사건 개요밀양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인 고교생(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들이 여중생 자매를 1여 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연루자 10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형이라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수능 부정 시험에 연이어 터진 사건으로, 청소년에 대한 윤리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누리꾼들의 힘에 의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남부경찰서가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고, 인권위원회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편집] 경찰의 피해자 모욕경찰은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직접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실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일련의 대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2004년 12월 13일 울산경찰청은 성폭행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렸다”고 폭언한 울산남부경찰서 김모경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함께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현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적사항을 누출한 것만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신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하였다.
사건 일지2004년 12월 7일 울산남부경찰서는 경남 밀양 3개 고교생 41명이 여중생 자매 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거.
이들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관과 학교 놀이터,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윤간과 폭행을 하였다고 경찰 발표.
12월 8일 1년 가량 6명의 여중생들을 집단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연행됐던 밀양지역 3개 고교생 41명 중 3명만 구속영장이 신청됨.
12월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네티즌 200여명이 참가하여 사건 가해자 및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 촛불 집회.
2008년 방송에 따르면 3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학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박 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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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말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당연하게 벌어지다니
다른 나라도 이런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할수 있는건지 성폭행 당한 사람이 범죄자 보다 더한 취급 받는게 현실이네요.
우리나라 법은 다 강자를 위한거인듯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