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과도한 도덕을 요구하면 안된다.정치와 도덕을 분리하라는 주장은 단순한 냉소나 현실주의의 표명이 아니라, 정치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도덕의 규범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오래전부터 인류역사상 정치 철학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다.
정치는 현실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다루는 행위다.
정치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에서 조정하고 협상하며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은 이상적 도덕 기준으로만 따지면 대부분 타협, 거짓말, 거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도덕적 이상주의만 고수하면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도덕은 보편적 기준을 요구하고, 정치는 특수한 맥락에 반응한다.
도덕은 거짓말은 나쁘다, 부패는 악이다. 같은 보편 규범을 전제한다.
반면 정치는 특정한 맥락에서 지금은 거짓이 필요하다, 부패와도 손잡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식의 비판적 판단을 요구한다.
더욱 문제는 도덕의 정치화는 위선과 정치 혐오를 부른다.
정치인에게 과도한 도덕성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위선적인 이미지 정치가 판치게 된다.
반면 정치의 본질인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누가 더 도덕적인가? 싸움만 남는다.
이는 결국 정치 혐오로 이어지고 르펜이나 트럼프같은 반 도덕 포퓰리즘 정치인이 나타나면 진보의 과도한 도덕 집착은 결국 정치의 실패로 귀결된다.
정치의 본질은 도덕이 아니라 공공성과 정당성이다.
정치는 도덕적 선인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거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어떻게 정당하게 행사할지를 따지는 것이지, 중대한 것도 아닌 한 사람의 사소한 사생활이나 도덕성까지 꼬치꼬치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거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불륜은 뉴스거리지만, 사퇴 사유는 아니다. 정치인은 사소한 잘못과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책임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도덕적 기준은 권력 비판이 아니라 탄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사소한 도덕을 모든것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오히려 타인을 쉽게 낙인찍고 배제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된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부도덕하다 는 이유로 반대자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도덕이 동원된 역사가 많다.
그 유명한 히틀러와 스탈린 모두 정치적 반대자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로 몰았다.
윤석열과 저 국짐당이 이재명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다 보지 않았나?
특히 도덕은 진보정치에서 종종 정치적 판단력을 무디게 만든다.
즉, 정치를 도덕으로 과도하게 재단하면,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무시하게 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며, 위선과 혐오의 정서만 남게 된다.
여기서 이득보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 정치집단이지 진보정치는 결국 정치 혐오로 망하게 된다. 한국 민주당이 망한 역사를 보면 이는 극명하게 증명된다.
결론적으로 정치에 도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도덕으로 정치인이나 정치 전체를 규정하거나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국짐당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그 역사는 지지자들이면 그 누구나 알 수 있다.
강선우가 장관직을 맡을만한지 아닌지를 그 누가봐도 중대한 사유가 아닌 사소한 사생활과 도덕성을 이유로 판단하지 마라.
지지자들이 과도한 도덕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순간 정치는 실종되고 혐오만 남게 될것이며 결국 진보정치는 흑역사를 반복하며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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