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네 마네 하면서 새벽에 자주 나대는 이유는 솔직히 알 수 없지만

ㅂㅅ같은 논리력을 떠나서 이제는 내용도 모르는 기사를 줏어와 게거품을 무는걸 보니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흑화 됐나보다

솔직히 공부 중이고 어쩌고 하던데

저 상태면 뭘 해도 글러 먹은 것 같아서 떠들게라도 둬야지

아침부터 병신력 자랑에 힘쓰는 분아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논의는 학계에서 출발 했고 그 자유를 빼면 그냥 민주주의지 니 말대로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되는거 아니다.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왕정으로부터의 자유에서 기원을 두고 45년 광복 이후 초기 헌법은 공산주의와 이념적 선명성을 위해 놓은 수식어구일 뿐이다.

현재 정치 이념의 세분화는 점점 가속돠어가는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 그걸 묶으면 미래 발전적 논의가 아니 되서 바꾸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무슨

자유시장 + 민주주의인줄 아는 그 머가리로 무슨 논문이야

어이구 니 교수가 보살이겠다

아이디에 z 붙이고 노골적으로 반민주당 글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신세대가 있다.

전반적인 스타일은 수꼴 여혐 매국 매족의 기조로 아주 단편적인 사실을 집요하게 올리면서 님들 수준 어쩌고 하는 스타일이다.

존나 인생이 간편해 보여서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이 신세대의 논리 구조는 일단 한 가지라도 자기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사실만 찝으면 그 사실로 낙인을 찍고 호도하는 건데

어쩜 시발 세상을 이렇게 나도 살았어야 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율배반(못 알아먹겠지 아마도?)적으로 자기가 찬양하고 허리를 흔들어 마지 않는 매국당에는 존나 관대한게 아마 모태 저쪽신앙을 타고 난 것 같다

게다가 편리한 뇌구조와 쌍벽을 이루는 편파성은 이게바로 z세대구나 하고 부랄을 탁치게 한다

플라톤족 철인 정치가 말 그대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과 한계를 가진 인간들 중에 고르고 골라 통치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는 딱 그 국민들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한다.

어떤 인물이나 공당을 평가하려면 그들의 과오 뿐만 아니라 업적, 기조, 맥락, 역사성을 고루 따져야 한다.

인간이기에 좁쌀이든 왕건이든 실수 하는거 맞는데 그럴 거면 동등하게 그 반대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저럴게 사는 거겠지? 아마도??

1.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놈들 치고 제정신인 놈들 없다.

2. 시장경제로 하자는 놈들 치고 시장경제로 경쟁하는 놈 없다.

3. 언론의 자유는 내가 불리할 때 쓰는 말이다.

4. 니가 하면 낙하산 내가 하면 용인술

5.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끄러운 놈이 잘못이겠지

6. 남을 평가할 때는 백개를 잘 해도 하나 못하면 역적 취급, 내가 평가 받을 땐 하나같고 뭐라하면 억울하고 화남

7. 정의, 공정 외치지만 내 주머니가 항상 앞선다.

8. 자율00에서 자율은 강제로 바꾸면 말이 된다. 

9. 이게 다 00탓이다 안 하면 죽음

10.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노동자인 내가 뒤지는 건 나도 왜인지 모른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잘 못했을거다.

그것은 비대해지고 복잡해진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며, 동서 어느 정치 체제를 막론하고 받아들여진, 일종의 공리와 같은 것이다.

마치 해서 동에서 서로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권력은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때로는 승진으로 독려하며 때론 강등이나 면직 등의 징계로 통제한다.

과거 전근대까지의 공권력의 기초는 독점적이고 무소불위적인 폭력, 특히 생사여탈권을 정치 지도자가 가진 것이었는데

쉽게 말 해 왕이 행정 통치도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사형 시켜라는 어명으로 사람 죽이는 것 그것이 국가 권력의 본질이었다. 

이 폭력의 권한은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생사여탈을 가진 폭력은 오직 사법부만 극서도 개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법의 규율 앞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권력의 힘의 기초는 폭력의 독점에서 인사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론 미친 독재자들은 여전히 남은 합법적인 폭력 수단인 군과 경찰을 이용해 통제를 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지만 말이다. (미얀마나 중국이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명박의 용산참사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인사권은 행정권력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처럼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공약을 포함한 각종 정책과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는 당연히 본인과 정치적 사상과 철학 또는 인간관계가 맞는 사람을 뽑는 수 밖에 없다.

한 사인이 작은 사업을 할지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는게 맞는데 하물며 수많은 관료 조직과 복잡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정하고 어쩌고 빙신 같은 소리로 나와 반대되는 인물을 세우는 것은 탕평이라는 허울로 개소리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잘 되는게, 미국 행정부의 핵심 요직인 국무부 장관-우리로 치면 총리-가 대통령과 거의 임기를 같이한다. 보통 부통령을 탕평으로 쓰고 국무부 장관은 심복을 쓰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보면 낙하산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 스럽고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혹은 문제 소지를 여러 제도적 장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우리 역사에서 많은 경우 낙하산을 정책을 위해 쓰거나 국민을 위해 선정한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보은성 또는 혜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됐다.

이를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낙하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낙하산 타고 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자기도 모르고, 맞지도 않고, 뭐 하는 종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인사권으로 부임시키는 리더가 무슨 리더인가?

여하튼 인사권의 속성으로 그렇게 사람을 뽑은 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인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그러는지 아니면 모르면서 낙하산 equal 나쁜 것이라는 초딩적 일차함수가 뇌리에 박혀서 인지 낙하산 한 놈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해져서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나도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니까 나쁜 놈이라는 건가??

어느 특정 단어는 그 단어가 내포한 맥락이 있는 것이다.

그게 없이 또 그에 대한 이해가 없이 판을 가르니까 소위 프로파간다가 먹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 오지 않는 것들은 피상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마치 광고의 카피처럼 눈과 귀에 쏙 들어오는 어느 특정 단어, 문구로 그 속성을 한정 시켜 버리면 맥락을 놓친다.

노무현의 정연주 사장은 KBS의 취재의 자유와 시사평론의 전성기를 열었다.

특히 당시 배우 김혜수가 진행했던 W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잘 시도하지 않은 국제 정세를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았고, KBS의 탐사보도는 성역 없는 취재로 그 위상이 높았다.

정연주 사장은 노무현의 낙하산 인사였다.

이명박의 김재철은 MBC를 30년 후퇴 시키는 낙하산이었다.

PD수첩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룬 베테랑들이 기자가 아닌 자리로 밀리고 지방으로 유배되고 그 자리를 가세연구소 그새끼 같은 놈들로 채웠다.

그리고 이때 해고된 기자들이 뉴스타파와 같은 지금의 독립언론을 만들었다.

낙하산 어쩌고 하는 분에게 다시 묻는다.

낙하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쓰려는 인사권자의 의도와 맥락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니까 낙하산 자체를 없애고 오해 안 받게 해야지 오해 만든 놈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구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내 뿜는 우리도 숨을 좀 줄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래 부동산 관련 글은 충분히 논쟁적인 소재였고, 그에 대한 비평이나 비난 또는 조롱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 그르다 혹은 맞다 틀리다를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미친 것 같아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그 모든 과제와 평가 항목에서 부동산 하나로 있지도 않은 사실 또는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질책은 니들이 아니라 내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나는 2007년 대학을 졸업하고 모 방송사에서 기자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쥐박이 정권이었고 해당 방송사는 쥐박이 낙하산 인사로 언론 장악이 될대로 되서 기자가 영업부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많은 선배들이 피를 토하면서 언론 장악 저지를 할 때 모 아나운서년은 동료들을 배신하고 지금 뱃지 달고 떵떵거린다.

국민의 힘...아니 국짐 당 놈들은 그런 식이다.

지들 이익을 위해서면 금기나 원리원칙을 깨고 부수고, 사람들을 갈아서 딱 지 같은 놈들만 뽑아 제낀다.

세월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책임을 덮어 씌우는 행정 꼬라지와 리더십에 있었다.

닭근혜 비판화에 작가를 고소고발하자 그때 유학 중인 나는 한국이랑 북한이 뭐가 다르냐는 외국인 친구들의 비아냥을 경험했고,

친중 정책 한다고 자금성 꼭대기에서 패션쇼하던 년이 미국이 버럭하자 사드하는 바람에 중국 사업하던 친구들이 울며 나오는 것도 봤다.

소방관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문제로 십수 년을 국가직 전환 깔아 뭉갠게 그놈 새끼들이고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 유연화를 해야 나라가 산다고 10년 염병을 하더니 지니계수만 쭉쭉 오르는 나라꼬라지를 봤다.

나는 국민의 힘과 조중동 종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프로파간다에만 힘을 쏟으며

얼마나 매국 독재 세력과 함께 나라를 말어 먹었는지 대 보라고 하면 1주일을 날 새가면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요새 부동산 하나로 이 정부가 쌓은 모든 업적을 싸그리 무시하고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갲같은 소릴하는 자칭 헛똑똑이들이 늘어나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어서 욕을 처 먹을 거 알고 부동산에 대해 쓰기 시작한거다.

대깨문?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 아니고

대가리 깨져도 문제점만 있는 그래서 사실 관계도 모르고 공정의 뜻도 모르고 뼈다귀 던져주는 주인이 개장수인지도 모르는 니들이

그리고 그 니놈들의 표가 내 인생에도 영향을 주니까 발버둥 치는 거다.

그래서 와서 욕해도 좋고 비판 해도 좋고 반말해도 좋다.

대신 최소한 사실 관계는 갈음을 하자.

그래도 지지 안 하고 저쪽 찍으면 어쩔 수 있겠나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