븅년스승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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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z세대의 아이콘인지 뭔지 (2) 2021/08/01 AM 11:00

아이디에 z 붙이고 노골적으로 반민주당 글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신세대가 있다.

전반적인 스타일은 수꼴 여혐 매국 매족의 기조로 아주 단편적인 사실을 집요하게 올리면서 님들 수준 어쩌고 하는 스타일이다.

 

존나 인생이 간편해 보여서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이 신세대의 논리 구조는 일단 한 가지라도 자기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사실만 찝으면 그 사실로 낙인을 찍고 호도하는 건데

 

어쩜 시발 세상을 이렇게 나도 살았어야 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율배반(못 알아먹겠지 아마도?)적으로 자기가 찬양하고 허리를 흔들어 마지 않는 매국당에는 존나 관대한게 아마 모태 저쪽신앙을 타고 난 것 같다

 

게다가 편리한 뇌구조와 쌍벽을 이루는 편파성은 이게바로 z세대구나 하고 부랄을 탁치게 한다

 

플라톤족 철인 정치가 말 그대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과 한계를 가진 인간들 중에 고르고 골라 통치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는 딱 그 국민들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한다.

 

어떤 인물이나 공당을 평가하려면 그들의 과오 뿐만 아니라 업적, 기조, 맥락, 역사성을 고루 따져야 한다.

 

인간이기에 좁쌀이든 왕건이든 실수 하는거 맞는데 그럴 거면 동등하게 그 반대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저럴게 사는 거겠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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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 머독    친구신청

zl존전사v

6411번버스    친구신청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 최재형
52시간은 폐지하고 주 120시간 근로도 허용해야 한다. - 윤석렬
적자만 양산하는 공공지원 의료원은 폐기해야 한다 - 홍준표
통일은 대박이다 - 박근혜(촤순실)

Z세대님 반박 부탁요
[기본] 대한민국 N대 불변의 것들 (17) 2021/07/16 AM 10:31

1.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놈들 치고 제정신인 놈들 없다.

 

2. 시장경제로 하자는 놈들 치고 시장경제로 경쟁하는 놈 없다.

 

3. 언론의 자유는 내가 불리할 때 쓰는 말이다.

 

4. 니가 하면 낙하산 내가 하면 용인술

 

5.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끄러운 놈이 잘못이겠지

 

6. 남을 평가할 때는 백개를 잘 해도 하나 못하면 역적 취급, 내가 평가 받을 땐 하나같고 뭐라하면 억울하고 화남

 

7. 정의, 공정 외치지만 내 주머니가 항상 앞선다.

 

8. 자율00에서 자율은 강제로 바꾸면 말이 된다. 

 

9. 이게 다 00탓이다 안 하면 죽음

 

10.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노동자인 내가 뒤지는 건 나도 왜인지 모른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잘 못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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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위니    친구신청

대한민국 특성이라기보다 인간의 특성

서엄사탕    친구신청

촌철살인~~~

오라님    친구신청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대한민국 주류미디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주류미디어들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먹든, 시장자유를 팔아먹든 결국 말하고 싶은건 기득권 건들지 말라는 메세지인 경우가 태반인듯

기게쿠로    친구신청

불리할때나이 묻는 사람 치고 정상이 없다.

혹시나 덧글써도지울거임    친구신청

ㅋㅋㅋㅋㅋㅋㅋ

캡틴패럴    친구신청

너 몇살이야? 갸 좋은 상황에 안나옴 ㅋ

쓰리세븐    친구신청

이쯤 되니 인간의 본성이 그른 것 같음.

주말의명화    친구신청

5번은 ㄹㅇ 문제 일으킨 놈보다 피해를 발견한 사람이 더 욕먹음

저돌맹진-!    친구신청

8번은 어디갔나요

배텔기우스    친구신청

지들 불리하면 시장경제하자면서 실상 다 담합함

법 자체도 담합하는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걸려도 이득보다 훨씬 적은 벌금내면 그만이다보니....

뉴타입추종자    친구신청

왠지 모르게 민영화 하면 대개 망하더라

나이트홈런    친구신청

10 같으경우는 과로사 갑질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있는데 모를수가 있나

눈물나는 사람    친구신청

그냥 전형적인 대 보수 용 프레임 같은데..

6411번버스    친구신청

보수를 모욕하지 마세요.
수꼴이라면 인정할게요.

눈물나는 사람    친구신청

나름 구분짓는 잣대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루리웹 대다수가 하도 '대한민국에 보수는 없다', '보수는 전부 수구꼴통, 토착왜구다' 떠들길레
님도 그런줄 알았지요.

곳부    친구신청

대한민국에 보수가 왜 없어요. 더민주가 군사안보, 외교 등 전반적으로 중도보수죠.

돌아온leejh    친구신청

1.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놈들 치고 제정신인 놈들 없다.

그거 주장하는 놈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군사독재자
(이상하게 그 쪽 놈들이 노태우는 물태우라고 안 좋게 봅디다)

2. 시장경제로 하자는 놈들 치고 시장경제로 경쟁하는 놈 없다.

티비조선을 비롯한 종편 방송들이 그렇죠
뻑하면 포퓰리즘이네 뭐네 하면서 지이랄 떨면서
정작 지들 종편은 각종 특혜- 낮은 자리 번호와 의무편성
[기본] 인사권과 낙하산 (0) 2021/07/16 AM 10:21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통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소수의 선출직들이 권한을 위임 받은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비대해지고 복잡해진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며, 동서 어느 정치 체제를 막론하고 받아들여진, 일종의 공리와 같은 것이다.

마치 해서 동에서 서로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권력은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때로는 승진으로 독려하며 때론 강등이나 면직 등의 징계로 통제한다.

과거 전근대까지의 공권력의 기초는 독점적이고 무소불위적인 폭력, 특히 생사여탈권을 정치 지도자가 가진 것이었는데

 

쉽게 말 해 왕이 행정 통치도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사형 시켜라는 어명으로 사람 죽이는 것 그것이 국가 권력의 본질이었다. 

 

이 폭력의 권한은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생사여탈을 가진 폭력은 오직 사법부만 극서도 개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법의 규율 앞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권력의 힘의 기초는 폭력의 독점에서 인사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론 미친 독재자들은 여전히 남은 합법적인 폭력 수단인 군과 경찰을 이용해 통제를 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지만 말이다. (미얀마나 중국이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명박의 용산참사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인사권은 행정권력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처럼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공약을 포함한 각종 정책과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는 당연히 본인과 정치적 사상과 철학 또는 인간관계가 맞는 사람을 뽑는 수 밖에 없다.

한 사인이 작은 사업을 할지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는게 맞는데 하물며 수많은 관료 조직과 복잡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정하고 어쩌고 빙신 같은 소리로 나와 반대되는 인물을 세우는 것은 탕평이라는 허울로 개소리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잘 되는게, 미국 행정부의 핵심 요직인 국무부 장관-우리로 치면 총리-가 대통령과 거의 임기를 같이한다. 보통 부통령을 탕평으로 쓰고 국무부 장관은 심복을 쓰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보면 낙하산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 스럽고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혹은 문제 소지를 여러 제도적 장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우리 역사에서 많은 경우 낙하산을 정책을 위해 쓰거나 국민을 위해 선정한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보은성 또는 혜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됐다.

이를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낙하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낙하산 타고 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자기도 모르고, 맞지도 않고, 뭐 하는 종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인사권으로 부임시키는 리더가 무슨 리더인가?

 

여하튼 인사권의 속성으로 그렇게 사람을 뽑은 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인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그러는지 아니면 모르면서 낙하산 equal 나쁜 것이라는 초딩적 일차함수가 뇌리에 박혀서 인지 낙하산 한 놈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해져서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나도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니까 나쁜 놈이라는 건가??

 

어느 특정 단어는 그 단어가 내포한 맥락이 있는 것이다.

그게 없이 또 그에 대한 이해가 없이 판을 가르니까 소위 프로파간다가 먹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 오지 않는 것들은 피상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마치 광고의 카피처럼 눈과 귀에 쏙 들어오는 어느 특정 단어, 문구로 그 속성을 한정 시켜 버리면 맥락을 놓친다.

 

노무현의 정연주 사장은 KBS의 취재의 자유와 시사평론의 전성기를 열었다.

특히 당시 배우 김혜수가 진행했던 W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잘 시도하지 않은 국제 정세를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았고, KBS의 탐사보도는 성역 없는 취재로 그 위상이 높았다.

정연주 사장은 노무현의 낙하산 인사였다.

 

이명박의 김재철은 MBC를 30년 후퇴 시키는 낙하산이었다.

PD수첩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룬 베테랑들이 기자가 아닌 자리로 밀리고 지방으로 유배되고 그 자리를 가세연구소 그새끼 같은 놈들로 채웠다.

그리고 이때 해고된 기자들이 뉴스타파와 같은 지금의 독립언론을 만들었다.

 

낙하산 어쩌고 하는 분에게 다시 묻는다.

낙하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쓰려는 인사권자의 의도와 맥락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니까 낙하산 자체를 없애고 오해 안 받게 해야지 오해 만든 놈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구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내 뿜는 우리도 숨을 좀 줄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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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잘못한걸 따지는 건 쉽다 (9) 2021/07/14 PM 04:59

아래 부동산 관련 글은 충분히 논쟁적인 소재였고, 그에 대한 비평이나 비난 또는 조롱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 그르다 혹은 맞다 틀리다를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미친 것 같아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그 모든 과제와 평가 항목에서 부동산 하나로 있지도 않은 사실 또는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질책은 니들이 아니라 내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나는 2007년 대학을 졸업하고 모 방송사에서 기자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쥐박이 정권이었고 해당 방송사는 쥐박이 낙하산 인사로 언론 장악이 될대로 되서 기자가 영업부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많은 선배들이 피를 토하면서 언론 장악 저지를 할 때 모 아나운서년은 동료들을 배신하고 지금 뱃지 달고 떵떵거린다.

 

국민의 힘...아니 국짐 당 놈들은 그런 식이다.

지들 이익을 위해서면 금기나 원리원칙을 깨고 부수고, 사람들을 갈아서 딱 지 같은 놈들만 뽑아 제낀다.

 

세월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책임을 덮어 씌우는 행정 꼬라지와 리더십에 있었다.

 

닭근혜 비판화에 작가를 고소고발하자 그때 유학 중인 나는 한국이랑 북한이 뭐가 다르냐는 외국인 친구들의 비아냥을 경험했고,

친중 정책 한다고 자금성 꼭대기에서 패션쇼하던 년이 미국이 버럭하자 사드하는 바람에 중국 사업하던 친구들이 울며 나오는 것도 봤다.

 

소방관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문제로 십수 년을 국가직 전환 깔아 뭉갠게 그놈 새끼들이고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 유연화를 해야 나라가 산다고 10년 염병을 하더니 지니계수만 쭉쭉 오르는 나라꼬라지를 봤다.

 

나는 국민의 힘과 조중동 종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프로파간다에만 힘을 쏟으며

얼마나 매국 독재 세력과 함께 나라를 말어 먹었는지 대 보라고 하면 1주일을 날 새가면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요새 부동산 하나로 이 정부가 쌓은 모든 업적을 싸그리 무시하고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갲같은 소릴하는 자칭 헛똑똑이들이 늘어나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어서 욕을 처 먹을 거 알고 부동산에 대해 쓰기 시작한거다.

 

대깨문?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 아니고

대가리 깨져도 문제점만 있는 그래서 사실 관계도 모르고 공정의 뜻도 모르고 뼈다귀 던져주는 주인이 개장수인지도 모르는 니들이

그리고 그 니놈들의 표가 내 인생에도 영향을 주니까 발버둥 치는 거다.

 

그래서 와서 욕해도 좋고 비판 해도 좋고 반말해도 좋다.

대신 최소한 사실 관계는 갈음을 하자.

 

그래도 지지 안 하고 저쪽 찍으면 어쩔 수 있겠나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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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님    친구신청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게 있는데, 그 선을 넘은 새끼들은 정책 내용이고 나발이고 걍 일단 체에서 걸러내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이라는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 민주주의 자체를 상하게 만들 우려는 없을 것'이 기준입니다. 뭐 국힘당은 이미 그 선을 옛날에 넘은지 오래라 뭔 말을 해도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진심어린 사죄부터 하면 모를까.

『아라시♪』    친구신청

동감합니다.

화룡™    친구신청

아무리 국짐당 정책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될거같아 보여도... 세상에 이익으로만 판단해선 안되는 게 있는 걸 모르는것 같아요. 메르스, 세월호를 그새 잊어 버렸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정부에서 사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I루시에드I    친구신청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에인션트 원이 남긴 대사가 생각나네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심부전증    친구신청

옳소이다

소크라테스형    친구신청

공감합니다
불가 박통때 일을 사끄리 까먹고 사리분별 못하는 분들 많죠

Routebreaker    친구신청

어차피 부동산 문제는 누가 나서도 해결 못할거라면 그냥 공약에서도 자신만만하게 난 할수 있다 이러지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당이던 야당이던 어느 후보던간에 부동산 문제만 거론되면 말은 항상 청산유수입니다. 아까 세계적인 부동산 폭주 사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 와도 해결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누가 나선들 부동산 문제가 당장 해결되긴 어려울것 같지만 대선 후보들은 언제나 환상을 말하더군요.

그리고 부동산 통제를 못해서 집값이 폭등했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래도 아예 손놓고 있을수는 없으니 각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을 이것저것 세워서 시행하는걸텐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부족한 부분이 뭔지는 짚어봐야 집값 폭등을 당장 막지는 못해도 상승세라도 좀 줄이던가 여파를 적게나마 만든다던가 할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논의를 할라치면 솔직히 정책적인 이야기를 논하기도 전에 그럼 국힘은 제대로 할 수 있을것 같냐 이런 식으로 정쟁적인 이야기로 빠져나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요.


진짜 정치적인 이슈좀 집어치우고 뭘 어떡해야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이런 논의가 담백하게 이뤄지는 것좀 보고픈데 어느 커뮤니티를 가도 그런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그냥 좀 질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웠던게 뭐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선 이걸 개선하거나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쯤은 좀 눈치 안보고 말좀 하고파요. ‘지금이 최선이고 여기서 손댈게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냥 이대로만 계속 하면 된다는거냐?’ 란 생각이 듭니다.

6411번버스    친구신청

옳은 말씀 입니다.

브룩클린 락필드    친구신청

직장에서 겪은 일은 안타깝고 국힘을 용서할수는 없겠지만 자기네 사람 뽑고 낙하산 꽂는 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조직을 말아먹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하고요.
[기본] 집값 상승이 정말 정책 실패 때문일까? (27) 2021/07/14 PM 01:14

부동산은 지금 정부와 여권에게 가장 뼈 아픈 대목이다.

코로나 전부터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서울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 였지만, 코로나가 결정타를 먹임으로서 지금은 어디서 손을 봐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대통령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정부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이 정부의 실패라고 말 한다.

 

정말 그럴까?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정말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만 할까?

정말 부동산 3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걸까?

 

코로나 3년차가 되어 가면서 부동산(Real Estate)와 집값(House Price)에 대한 각국의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서 보이는 사실(Fact)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https://www.statista.com/chart/24453/year-over-year-change-in-house-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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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a에서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 통계를 보면 터키가 1위고 미국이 7위로 나와 있다.

국가 단위의 통계라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도시 통계를 찾아 보자.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40698/most-expensive-property-markets-worldwide/

 

도시 통계에서도 홍콩, 뮌헨, 싱가폴 등이 나오지만 서울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 기준으로 주요 도시 집값 상승 곡선을 보면 서울 집값 상승은 애교로 보이기 까지 하다.

 

https://www.noradarealestate.com/blog/housing-market-predictions/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인 일이었다.

2. 2020년 국가 별 집값 상승률에서 한국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3. 2020년 도시별 집값 상승률에서도 서울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0년만 봐도 한국의 집값 상승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 비슷하거나 더 나은 국가를 봐도 그동안 언론 호도와는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집값 상승은 큰 이슈이지만 더 부각 되기 힘든 것이, 코로나로 일단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뉴스의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는 양상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미국,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만 봐도) 집값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가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을 유동성에 두고 있다. - 내 주장이 아니다. 그렇게 정부 백서와 주요 매체가 이야기 하는 사실이다. -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논리적인 관점에서 서울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승을 정부정책 여부로만 판단하고 성공 및 실패를 따지는 이슈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것이고 같은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진짜 원인과 대응을 하려면 큰 흐름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도 정부 탓이고 미국이 국채 푼 것도 한국 탓이란 말은 애초에 웃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른 정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아직 더 찾아 보고 있지만, 일단 우리보다 부동산 폭등한 나라들의 경우,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1. 지니계수가 높다 - 빈부격차가 큰 나라들이 부동산 폭등했다.

2. 정부정책 강도가 낮다 - 러시아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강한 정부보다는 약한 정부가 많다.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정치 불안이 강하고, 뉴질랜드나 미국은 부동산 정책은 한국보다 엄격하지만 시장 통제는 매우 낮은 나라다.

 

 

 

코로나의 잔인한 점은 부자는 더 부자로 빈자는 더 빈자로 모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며(현금 흐름이 약함) 담보를 잡을 자산이 없는게 특징인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차단되고 생존을 위한 소비는 막을 수 없으니 빈자은 버는 돈 없이 빚으로 떨어지는 구조며, 부자는 떨어진 자산을 줍줍하는 것도 모자라 풍부한 유동성에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단기 매매가 횡행하고 그로 인해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이다. (포브스에서도 지적한 것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매매시장의 폭등이 부동산과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의 의문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코로나, 유동성 증가)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금의 해석이 옳은 것이냐는데 시작한다.

 

글로벌 유동성 폭등으로 모든 나라가 부동상 상승을 겪는건 이미 통계로 입증된, 그리고 각 정부가 인정한 팩트므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게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매니지 하고 앞으로 이 불길이 꺼질 때를 대비하여 어떤 사전 대응을 하느냐를 봐야하며,

무엇보다 다들 오를 때 어느정도 선방했냐를 따져야 한다. 마치 코로나 처럼 말이다.

 

 

일단 보이는 주요 국가만 봐도 오히려 정책적 브레이크가 없어서 더 오른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 많은 이들을 분노케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미통과 후 해당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제재가 없을 때 시장이 미쳐 날 뛰는 부동산의 속성을 자명하게 보여준 사례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지금 정도의 상승으로 막은 방파제로 해석될 여자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GDP 기준 한국보다 높은 주요 국가 정책 및 부동산 사례를 보고 그 결과를 공유할까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하나로 그 많은 업적과 해야할 일들을 다 내치는 멍청한 국짐당 지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려 한다.

 

"니들 생각에는 쟤네가 진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니들 생각에 쟤네가 정말 공정해 보이냐?"

"니들 생각에 쟤네가 정말 너를 더 나은 삶으로 끌어 줄 것 같냐?"

 

몇 가지는 이미 스스로 입증하지 않았던가?

상류층 출신의 하버드 졸업생님께서 공정하니까 시험으로 가르자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생이랑 같이 시험 치뤄서 이길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자식 새끼가 음주 마약 뺑소니를 쳐도 고개 빳빳히 들고 남의 자식 탓하는 장씨는 어디 소속인가?

부동산으로 정부 잡아 먹으려더니 알고 보면 서울강남 재건축 다주택 신이던 원내대표와 건설사 출신 국개의원 놈들 어느 당이던가?

청년 취업 걱정한다면서 노동유연성 안 하는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놈들은 또 누구던가?

 

코로나 덕택에 재택하니 시간은 많다.

천천히 이야기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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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루네코    친구신청

코로나 떄문에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과 주식이 날뛰는건 전세계의 문제니 이해가능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전의 2년동안의 미친 상승은 어찌 설명하시려나요?
그리고 부동산 비판한다고 국짐당 지지자 아닙니다. 그런 편협한 가르기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안좋은 자세입니다.

6411번버스    친구신청

코로나 터지기 2년 전 이유를 진짜 몰라서 묻습니까?
분상제 폐지라는건 조선일보도 떠들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미친 평가가 맞는지 따져 보자는 거고요.

네루네코    친구신청

그거 하나로 모두 박그네 정권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가진 분들은 정말 휴...
제가 반문할께요. 진짜로 몰라서 묻습니까? 전부 박그네 정권탓이라고 생각해요?

3.14159265358979    친구신청

어차피 시장경제니 뭐든 해도 정부가 통제하고 제한하면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건 마찬가지

선진국도 안되니 우리도 안되는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거고

무능한건 무능한거임.

3.14159265358979    친구신청

나 지금도 민주당 당원이고 무조건 민주당 투표하는 노빠 문빠지만 이건 쉴드가 안됨.

지금도 봐봐 3기 신도시 무주택자들 위해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주변 시세 평당 가격대로 팔면

누가 살수있음?

렉시벨    친구신청

로또청약이면 사람들 몰려서 필요없는사람도 몰려드는게 현실입니다.
저또한 그렇게 하고있었구요. 적어도 저한테는 저 가격 정책이 먹혔어요.
왜 내가 살땐 당연히 주변시세보다 싸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MRㅎ    친구신청

코로나랑 상관없이 오를거 알고 정책 펼친게 너무 많아서
쉴드 불가 합니다

사랑손님    친구신청

최근 5년과 지난 10년 간의 등기치신 곳 공시가격만 비교해보시면 쉽게 이해가실듯

파코어    친구신청

나는 박사모가 옛날 사람들이 못배워서 생겨난 괴현상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2의 박사모들을 보면 못배워서가 아니 라고 생각함
정부에서도 스스로 미안하다고 잘못한 정책이라고 시인한 역대급 잘못한 정책인데도 이걸 쉴드치네
수많은 똥볼 중에 하나인 이번 pd수첩은 봤음?
이번정부는 부동산 관심이없음
lh사태 어떻게 된줄은 암?
부동산 관련해서는 말한거 하나도 안지키고 있음

6411번버스    친구신청

ㅓㄴ 정부가 부동산에 관심 없다는 말은 도으이 못 하겠네요.
그걸로 통선도 고 대선도 질지 모르는데 그 무슨 바보같은 확증편향입니까?
못한 걸 못한다고 하는 거랑 관심 유무는 애초에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 처럼 감정적으로 재단하는 분들이 어쩌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노하시는 이유 만큼은 저도 공감합니다.

6411번버스    친구신청

서두에서 밝혔듯이 당사지인 정부와 대통령이 실패 했다고 한 것을 제가 성공으로 포장할 각도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핵심은 저쪽이면 성공했겠느냐 혹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냐 입니다.
부동산 만큼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로 다른 시각을 이야기 하면 매도만 당하니 아무도 떠들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주홍글씨 하나로 이번 정부가 실패한 정부니까 정권을 교체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왜 실패했고 그 현상의 맥락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대안이라고 떠드는 그놈들의 그동안 정책과 주장에 맞추면 나아질지 보려는게 의도입니다.

어차피 이글을 쓸 때 부동산 = 문재인 실패 낙인으로 뭔 말을 해도 안 먹힐거 알고 한겁니다.
욕을 하시든 까시든 대깨문으로 몰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다만 진짜 사실을 한 줄이라도 읽기만 한다면 제 의도는 성공이겠죠

남자의 미래    친구신청

현정부에서 증세를 하기위해 부동산에 같잖은 규제로 손을댐...현재 결과물은 부동산 어마어마한 대폭등!! 나라정부만 엄청난 세수로 인해 부자됨. 집주인..세입자들은 ㄱ ㅐ폭망..더군다나 임대차3법으로 서로 갈라치기 해놔 원수지간되어버림...

루리웹-죄수4926번호    친구신청

잘 읽어 봤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긴하네요 ㅎ

여담으로 본글 내용인데 또 질문하는 윗분들 보면 ㅋㅋㅋ
그냥 까기 바쁘신 분들같네요,
'돈을 시장에 너무 많이 풀다' 뇨 '무능' 하다뇨??ㅋㅋ

우린 도대체 돈을 푼적도 없는데? , 국가 셧다운 한적도 조차 없이
세계에서 도대체 어찌 했는지 대단하다고 서로 부르고 난리인데
미국은 수천조를 찍어서 뿌리는데ㅋ, 국정 운영 잘했다고 극찬! 하는데 말이에요.
무능? 무능해서 LH,SH 직원들과 같은 투기꾼, 적폐들 잡아내고,
뭐 공무원 놈들은 페이퍼 회사까지 차려서 투기한 놈들 잡아내고,
공소를 깡패처럼 쓰는 검찰들 후려 팰려고 공수처도 만들어내고, 등등등

지금 조사 할수록 공무원 놈들의 투기 세력도 어마어마 하다는게 나오는 현실에
하다 못해 국짐당 덕흠이 투기로 돈번 천억원엔 입다물고 있어요 ㅋㅋㅋ
여태 어느 정부가 그런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이번주에 PD수첩엔 뭐 또 나온다고도 광고 하던데 궁금),,

무능을 따지면서 이명박근혜시절 집값오르는건 뭐 G20으로 수천조 이익을 봐서
낙수효과로 인한 좋은 현상이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요 ㅋㅋ

이렇게 무지 합니다 무지해, 지난 역사를 어쩜 이리 빨리 잊어 먹는지 ..
그러니까 저런분들 저렇게 해도 먹히니까, 자기들은 삐 빨리는줄도 모르고 ㅋㅋ
그덕에 개돼지로 불려도 찬양하고 있어요 ㅋㅋ

중략하고 개인적으론 각 부서의 썩어 빠진 관료들 떄문에 부동산 값을 못잡는거 아닌가 싶어요,
그들과 역어져 있는 각종 카르텔? 관피아? 모두다 한통속이기 떄문에 그런거 아닌가하고,
제일 큰 문제는 국민의 50%이상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 또 그 점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린 지금 대통령 하나 바꼇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촛불로 부터 시작해서 닭년 탄핵의 초탄을 올리고
조국 가족일가의 희생으로 또 한번 이어진 이 개혁! 잘되길 바랍니다.

문정부는 먼~ 후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좋은 선례로서

근 수십년전 5.18 광주부터 피로 이룬 민주화 운동들도, 미얀마같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한국을 좋은 선례로 보듯이

문정부도 역시 세계적으로 길게 찬양하고 또
오래오래 남을것 입니다.잘나가는 선진국들은 못하는걸 해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식들은 집값 정도는 걱정 덜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애흥

아직멀었네    친구신청

동감
맨 위는 나라를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 이런 저런 구상을 하는데.. 그걸 수행해야 하는 관료조직은 규정과 전례 없으면 일 안하죠. 규정과 전례는 정말 편하거든요. 일을 예상할 수 있고 일하는데 논란의 여지도 훨씬 적고. 불확실성이 있는 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호봉 착실히 오르고. 그러다 맨 위 바뀌면 뭐 바뀌는 거지 자기들은 별 상관없거든요. 게다가 일부 관료들은 자기들한테 집중되는 정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사실 적폐를 때려잡기 위한 유일한 조직이 검찰인데 알면 알수록 검찰이 적폐최상급부류이니 잘 될리가 없죠.
이제 시작이다. 동감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성인이 될 때쯤에 성과를 누린다면 그조차 빠른 것일지도 모르죠.

BAGGIO10    친구신청

솔직히 이건 네이버 부동산 좀 열어보고 임장 좀 다녀봤으면 다아는 문제라 이걸 설명해줘야 하나 싶긴한데

1. 우리나라 집값상승은 2017년 가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18년에 매우 심했고 19년도 상승했는데 20년에 더 심하게 오른 것입니다. 이건 실거래가만 열어봐도 아는겁니다. 결국 당정청이 언급했던 목표가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집값문제는 대출규제와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실수요자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급등으로 더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될까봐 2-30대층이 직접매수나 갭투자로 인한 매수가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3. 정부는 이러한 가격상승이 임기내 지속됐음에도 현실을 외면해왔습니다. 대통령, 국토부-기재부장관 모두 뭐라고 했나요. 안정화되고 있다, 몇 개월 후 안정화 될 것이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26번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안정화되었는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계속 발표했을까요?
4. 부동산 문제는 당정청 모두 결국 잘못을 시인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집값안정화를 시작부터 임기내내 목표로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문제로 그냥 덮어버릴만한 사안은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꼭 글쓴분처럼 국짐당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집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누구든지 비난할만한 일입니다. 부동산 문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힘 지지자라는 이분법으로 생각하던데 국민의 힘이 해결할거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지금 부동산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봐야할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힘든 현실적 문제이고 미래세대에게도 희망을 저 뒤로 밀어버린 사안입니다.

suck양이진다    친구신청

아파트거래액 계산해보면 이명박정권 5년 518조 박근혜정권 4년 반에 737조 현 정권 3년반에 728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 2019년 거래액이 180조였는데 작년엔 280조를 찍었으니 답이 나올까 싶습니다

지온NT병사    친구신청

세상에서 제일 쉬운게 남탓이죠

Daft-Punk    친구신청

정책때문임 속도를 가속화시킨게 정책임 쉴드불가.이건 죽도록 까여도 변명거리없음.

VANILLA SKY81    친구신청

계란한판 만원하는 시대다 얘들아 ~ 라이트하우스같은채널보면서 자위하지말고 단디행동해라 ㅋㅋ

Routebreaker    친구신청

정책 실패때문에 집값 상승했다는건 과장이지만 집값 상승폭을 가급적 낮추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에 흠이 없었냐를 묻는다면 그건 아니죠.


정책상의 흠이 있으니 그걸 갖고 내려와라, 정권교체하자 등의 이야기를 하는건 정쟁의 측면이 아무래도 크고 순수하게 정책상의 이야기만 논하자면 일단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마련인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같은 인과조사가 좀 중요하지 싶어요. 그런데 당장 제일 큰 부동산 이슈인 LH 사태를 보자면 명백하게 국교부 산하의 공기업인 LH의 비리 행위를 밝혀낸건 정부 감사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민변입니다.


제 생각엔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부동산 통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못된 인사 기용도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구요. 하지만 부정부패가 흘러넘쳐버릴때까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감사 시스템은 괄시할수가 없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루리웹-0265165888    친구신청

아니... 지금까지는 투기꾼 때문이라며???

널_지켜보는_심연    친구신청

글쓴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오른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보면 서울 집값은 양반입니다 서울급의 대도시 집값을 찾아보세요
서울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이런데랑 비교를 해야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미친구조 때문에 서울집값이 마치
전국 집값인양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 집값이 훨씬더 미친 상승폭으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서울집값에 비하면 엄청 싼 편이죠 당연하겠죠 인구가 제일 몰린게 서울이니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지방은 존재하지 않고 죽었다 깨나도 서울만큼 오를일은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이 균등하지 못하고, 인구 분산이 안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울에 살길 원하고 직장도 서울에 있으므로 나는 다 모르겠고 서울에 집 갖게 해달란 말야!!
그냥 정부 니들이 잡아 준다 했잖아! 근데 왜 못 잡아줘! 이겁니다
이건 솔직히 논리나 이성으론 설득 안되는 문제에요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부 부처 다 찢어서 지방으로 보내고
인서울 대학교 싸그리 다 지방으로 보내고
대기업 본사 다 지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고루고루 인구 분산이 이뤄질거고 서울 집값은 똥값 될겁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그걸 원할까요? 기득권은 관망하면서 집값 오르는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이란 민주당을 포함한 조중동 언론재벌과 대기업 재벌과 부동산 재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서울의 인구 쏠림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서민들끼리 죽네 사네 이지럴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깝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걸 손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 건드릴려다가 레임덕 수준으로 권력 해체 당하고 병신됐지요
그때 집도 없는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동산세 미쳤다 정신이 도른거냐? 그랬죠?

시민들이 손을 잡고 서울 해체하자 라고 시위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서울에 살고 싶고, 대도시의 이기를 누리면서 집도 갖고 남들은 다 지방 내려갔음 좋겠다?
나부터 지방으로 내려가야 서울이 정상화 됩니다

이 모순적인 이기심을 시민들이 깨달아야 바뀝니다
그러기 전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절대 못건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에 손대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3배 이상 쌉니다
그 전에는 5배 이상 쌌어요

위에 언급했듯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아 모르겠고 니들이 집값 안정화 시킨다메? 근데 왜 더 오르냐? 내 집 내놔라
이런 상태로 몰아갔고 조중동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데 한 몫 제대로 했는데
또 그렇게 헛소리에 속고들 있습니다

캐미화이트    친구신청

이건뭐 이명박근혜 탓을 넘어서 박정희까지 남탓 하다 하다 안돼니 이제 딴 나라도 다 오름 인건가?

얼마전까진 투기꾼이 어쩌고 다주택자가 어쩌고 하지 않았나? 정부에서 거짓뉴스 퍼트린거였어?

지금 같은나라 살면서도 상황파악안돼는 새끼들이 넘치는데 남의나라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재들이 올랐으니 우리도 오른거임 하는걸까?

정책 하나 하나 낼때마다 올랐는데 이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죠?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던데 그런 생각까지 할 수준은 못 돼실듯

파우군    친구신청

정책실패야 정치인도 사람이니 실패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입으로 뿌려놓은게 많아서 욕먹는거라 봅니다.
정권초부터 대통령, 장관할것 없이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호언장담을 많이했고
시장상황이 계속 안좋아지는데도 낙관적인 립서비스만 반복해서 업보를 쌓았죠.

그냥 입꾹닫고 부동산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니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계속 이야기 했으면 욕을 안먹진 않았겠지만 지금보다는 적게 먹었을겁니다.

PowerKiss    친구신청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니면 돈벌게 없어서죠.
기술은 발달하고 잉여 생산력은 갈수록 늘고..수명도 자꾸 늘고...
이게 문제의 핵심.

샛쇼마루    친구신청

정답은 정권 바껴도 부동산 안내려감. 그때, 민주당이 야당되어. 집값 왜 못잡냐 하면.. 문재인정부가 똥싸서 그렇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 그렇다고 징징될거 뻔함 ㅋㅋ

아틴    친구신청

거시경제로 보려는 이야기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미시경제에서 잘한거 없는게 포장되진 않음.

자산가격이 떨어져서 부자들이 줍줍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코로나 왔다고 언제 싸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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