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부자유를 가져오죠 불평등하다면 누군가는 부자유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자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무렵, 홍콩에서 1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어요. 홍콩인이 무려 700만명정도 되는데, 1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중국의 홍콩 탄압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로 민주주의를 보장받는 중국 내에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탄압으로 일국양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요. 시진핑 스캔들에 관한 책을 내려다가 실종된 사례도 있는 걸 보면 말이 일국양제지,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어떤 홍콩인이 대만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피했어요. 그런데 홍콩의 법안이 속지주의여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아 대만에 인도할 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더군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요. 대의명분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홍콩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중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잡아가겠구나’ 이것이 100만명이나 되는 홍콩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뛰쳐나와 시위를 벌인 이유였던 거예요. 대내외 상황, 경제적 상황, 정치적 지지율 등의 이유로 범죄인 인도 법안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폐기를 바라고 시위를 계속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 시위를 보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중국, 자유, 시위. 이 세가지를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톈안먼이 떠오르죠. 자유를 바랬던 사람들이 죽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일국양제가 적용되어 다른 체제로 살아가는 홍콩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중국에서 자유를 위한 시위를 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거기에 제대로 된 일국양제도 아니니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시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고공농성 하던 사람이 투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로 목숨을 잃었구나, 생각만 들었는데 중국 비판 만화가인 파주초가 그린 ‘떨어지는 노란색 우비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나오네요. 이상하죠. 소식만 접했을 때엔 그저 안됐다, 라는 느낌만 받았는데 떨어지는 노란색 우비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니 지금 흘리고 있네요. 옷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국적, 인종, 민족을 떠나 공감하게 되네요. 그림이 정말 대단해요.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감성적일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따가워서 잠깐 쉬어야겠어요. 쉬고 왔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자유를 갈구해왔던 터라 감정이입 해버린 모양이에요.

자유를 위한 시위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군사독재정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오랜 세월 시위를 해왔던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노래도 불렀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위에 동참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니 내심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홍콩은 참 흥미롭죠. 사실 홍콩은 오랜 세월 영구에 지배를 받아오다가 일국양제의 조건으로 중국으로 반환된 장소로, 원래는 중국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지배를 거부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자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설령 일방주의적 성격을 띈 자유의 강요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알아버린 이상 지배의 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에서 말하길, 어떤 홍콩인이 해외 유학 중 자신의 정체성은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라는 칼럼을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중국의 민족이 아닌, 홍콩의 민주주의자였어요. 민족이 아닌 체제를 정체성으로 삼았단 거예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저들도 이미 민족이 아닌 민주주의의 아이들이구나’,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이라고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싫어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민족보다는 자유와 평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점을 느끼게 되니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 참, 저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애초에 민주주의라고 받아드릴 수가 없어요. 인민민주주의는 개소리죠.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권력이 주어진 체제인데, 인민민주주의는 어떤 정당 또는 독재자에게만 권력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건 가짜 민주주의죠. 진짜 민주주의라면 자유와 평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통일과 경제를 저울질해보는 여론조사를 봤어요. 70%이상이 경제를 택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설문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같은 체제라면 점진적 통일에 찬성하고, 다른 체제라면 어떤 경우에도 찬성하지 않아요. 경제는 통일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문이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나니까, ‘자유와 경제를 저울질한다면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홍콩인들은 자유와 경제를 저울질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두 곳 모두 중국의 자본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유인가 생명인가. 자유인가 민족인가. 자유인가 경제인가. 모두가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논평을 하겠어요. 경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걸요. 만약 우리나라 정치권이 내정간섭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라도 자유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자유와 경제를 저울질 해서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때나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더 설문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와 경제로 말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고민할 기회가 마련되겠죠. 그리고 그 고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끼쳐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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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두서도 없고 정리도 덜 됐는데 지금 당장은 더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나중에 더 써보죠 뭐.

또 실패했어요.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스스로를 낮추려 노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오만하거나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네요. 불평등이 아니면 부당함을 느낄 정도로의 괴상한 서열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과 오만 사이에서 절충을 찾기 어렵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 될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력하네요. 무능합니다. 자신의 멍청함에 진절머리가 나요. 어떻게 해야 사회에 맞출 수 있을까요? 책임을 자각한 상태여서 사회에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실패했네요. 뭐 맞춘다고 해놓고 그럴듯한 거짓말도 못했으니 의미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잘 안 써지네요. 졸리다.

그럼 또 만나요.

국민, 지성을 잇는 아이

어쩐지 오늘따라 멍하네요. 일요일 늦은 밤, 평소 생각해왔던 것을 내키는 데로 쓸 거라, 저 또한 이 글이 어떤 결론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임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지껄이게 되려나…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자아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분명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동물마냥 지성보다 핏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분명 핏줄이 소중한 것은 맞긴 해요. 그런데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지성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이라는 건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 작용]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학습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다른 동물처럼 그냥 지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지각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성인이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것을 생각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면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선 지성인이라 부를 수 없겠지요.

인간이 지구의 최고포식자의 위치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지성을 사랑하지 않나요? 만약 지성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지성을 잇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단순히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 자신의 문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취미, 자신의 취향 등을 잇게 될 국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물론 세계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국민만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지성을 사랑한다면 그 지성을 잇게 되는 모든 인간을 사랑함이 마땅하겠죠. 그러므로 지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지성을 사랑한다면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방해가 되는 미세먼지나 프레온가스나 방사능을 비판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간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지성을 잇는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건 연령대와 관계가 없어요. 만약 상대적으로 어린 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그걸 잇게 된다면, 그 학자는 국민을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학자는 자신의 지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특별히 학자만의 일은 아니에요. 작가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잇게 된다면, 그걸 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좀 더 생각해보니까, 굳이 생각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도 가능하겠고 음식도 가능하겠고 상품도 가능할 것 같네요.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을 잇는 사람도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성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은 대를 이어나가 다시 한번 지성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겠죠. 그런 식의 반복이 인류를 발전시킨 거겠죠. 이런걸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지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성을 잇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식을 많이 갖춰 지성인이라 불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성을 사랑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신의 지성을 사랑한다면, 제 핏줄만큼이나 지식을 잇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자신의 지성을 잇게 될 사람들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뭐하나 제대로 해결한 적도 없고, 마땅한 대책도 없죠. 정부에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돈을 쓰고 있지만, 뭐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예산이 눈먼 돈 사냥꾼들에게 사냥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부터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리 되어왔으니까요. 눈치 빠르고 돈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제치고 돈을 받아가고 있으니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타까워요.

잠깐 딴소리를 하게 됐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정부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뭐, 앞서 말한 것처럼 눈먼 돈이기도 하지만, 그 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들, 저출산 기조에 뭔가 영향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영국처럼 돈을 쏟아 부으면 조금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야겠죠.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출산은 축하할 일이라고요. 뭐 이민자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저출산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참 단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구가 줄면 이민을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과연 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우리들의 언어와 문화를 잇게 될지 의문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공원 한복판에서 외국어로 된 음악을 틀고 거기서 춤을 추는 외국인들을 보았어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다문화시대를 넘어, 그 문화들이 합쳐지는 단일문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생소한 광경에는 놀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대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미래에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역사서에만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지극히 사랑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문화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악습은 싫어해요. 그래도 많은 부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특히 언어와 음식은 몹시 사랑해요. 가끔씩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들을 호기심에 구매해서 먹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마다 애국심이 커져가게 되더라고요. 뭐 싸구려니까 맛이 없던 것도 있지만, 입맛 자체가 한국 음식이 길들여져 버려서, 다른 말로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뭐 정문화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 조금 짜증날 때도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짜증의 원천은 위계질서에 있지, 정문화에 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나라에,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옹기종기 모여서 살기 위해 서로 돕고 살던 그런 문화 중 하나가 정문화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아까고 사랑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나칠 때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보통은 위계질서가 문제죠. 내가 관심을 가져줬는데 감히 거절해? 하면서 화내니까 짜증나는 거지, 평등하게 대한다면 짜증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저는 민주주의를 더 우선시 하기는 합니다만, 언어와 문화도 사랑하고 있으므로, 제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제’란 표현을 써도 되겠지요?) 언어와 문화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살아남았으면 하니까, 출산율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과연 얼마나 제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게 될지 예상이 되질 않아요. 이민자들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받아가면서 민족이란 작은 틀에서 벗어나 체제의 시대에 접어들어 더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요, 언어와 문화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민자들에게 잡아 먹히지 않을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힘을 가진 지성인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자신의 언어를 사랑하시나요?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시나요? 자신의 지성을 사랑하시나요? 만약 사랑하신다면, 저출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부에 맡기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본이 매력적인 까닭에 대해, 사회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힘이기 때문이란 대답을 내놓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힘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자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목이 매임) 힘이 책임지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방금 번개 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엔 노조가 노동자 편을 들어주니까 단순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옛날에는 노동환경에 너무 취약했으니까,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노조의 활동을 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 포털사이트 노조의 이야기를 기사로 접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노조원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다.” 기억에 의존해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 대강 이랬을 거예요. 다른 노동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원래 노조의 취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러면 노조가 대우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했어요.

노조가 다른 노동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노동자도 노조의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진다, 다른 노동자는 회사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회사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자연스럽게 정치도 회사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 국민과 정치가 회사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회사는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고립된 노조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해본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너희들의 권익을 위해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의가 없는 투쟁은 결국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려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도움도 받지 못하겠죠.

이상했어요. 되게 간단한 계산인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노조의 원래 형태 따윈 아무래도 좋아요. 취지, 의도, 따윈 아무래도 좋다고요. 교과서적 의미보다 실제로 적용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대의가 없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고 편들어달라는 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되네요. 자본가의 무책임함을 책하고 싶으면 적어도 협력업체나 파견이나 비정규직에 관심을 기울이는 척이라고 해보세요. 솔직히 조금 화나서 거칠게 썼네요. 그 이야기가 나온 회사가 꽤 우수한 곳이라, 우수한 사람이 말한 것 치곤 좀 답답해서.

딱히 자본이나 노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전체적으로 힘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나른한 것이 기분이 좋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미세먼지도 줄어드니까요. 그건 그렇고, 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게임으로 접근해볼까요? 요즘 게임 중독 질병화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지요.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문화의 중독만 질병이 된다는 게 얼마나 편향적인지 알 수 있는데, 중독에 빠진 몇몇 청소년들을 보며 그런 편향을 정당화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하지요.

그런데 뭐 어쩌겠나요? 인식을 고쳐보겠다는 노력이 적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을 즐기는데도 이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었어요. 게임을 즐기는데 이유가 필요하냐는 멍청한 말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게임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 인식 개선을 위해 건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올림픽 종목이 되거나, 머리로 쓰는 경기가 중심이 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잘 안 됐어요.

이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이 도박적인 요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힘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1%, 3%, 5%의 낮은 확률로 게임 아이템을 얻게 만드는 회사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그런 도박적인 요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식으로 돈 벌 방법이 있음에도, 벌기 쉽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불건전한 도박요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도박적인 요소가 게임 전체의 이미지 저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힘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게임이 건전한 문화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요새 제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다소 편협하게 사물을 바라봤을 텐데, 지금은 모든 매체의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답니다. 받아드린 뒤에 편향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요. 모든 매체의 기사가 쓸모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는데, 간혹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는 걸 볼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씁쓸하긴 했어요. 진영논리보단 객관성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보다 보면 눈가에 물이 맺힐 때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여학생 집단 강간 피살사건이에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 먹여서 집단 강간하고 죽였는데, 주변 이웃들이 강간당한 여자아이 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앞날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뇨, 그냥 그들의 성인식이 그냥 그 모양인 것 같았어요. 여성을 평등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딴 반응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걸 보면 온전하게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성평등을 넘어서 역차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 맞는 사실이란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 또한, 힘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여성들이 성평등을 주장했지만, 그건 결국 자신들의 권익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힘이 없는 여성들의 성평등에는 별달리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단체나 여성부가 이런 취약계층의 여성을 위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힘이 있는 여성들이 직접 와닿는 유리천장, 인위적인 성비율 맞춤, 도시범죄(스토킹, 몰카) 등에는 예민하게 받아드리며 시위까지 하고 있지만, 힘이 없는 여성들이 주로 있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집단 강간당한 소녀나, 가정폭력 당하는 부인들에 대해서는 남혐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접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말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까, 제 앞가림만 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힘을 가진 여성들이 ‘여성’의 평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여성인 ‘자신’의 평등을 추구했기 때문에, 불균형한 성평등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든 개인자유입니다만, 힘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성평등을 추구할 거면, 노조가 노동자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나 파견이나 비정규직도 챙겨야 하는 것처럼 취약계층도 챙겨야 함이 마땅할 것 같네요.

자본, 연령, 성별, 문화 등에서 힘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지성이란 힘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할 것까진 없는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그러니까 부탁할 수 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지성을 사랑한다면 부디 부디, 자신의 지성을 잇는 아이들인 국민들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잇는 아이들인 국민들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최저임금이 빠질 수가 없어요. 경제전문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최악이라는 것 말이에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저임금과 출산율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거 보고 솔직히 당황했어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과 출산율과 연관이 적다는 게 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물론 저도 돈이 전부라곤 생각 안 해요. 가치관이나 책임유무 따위도 크겠죠. 하지만 빈부에 따라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돈이 출산율과 연관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연애도 해야 결혼도 하고, 결혼도 해야 애도 낳는 거 아닐까요? 강제로 결혼시키지 않는 한,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산율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어요.

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은 비단 재벌만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도 있겠고, 고임금 노동자도 있겠죠. 이외 우리나라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삶의 여유를 통해 결혼을 하여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올리게 만들 방법을 고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투자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여유가 없다면, 결혼 자체가 적어 들어 출산율에 큰 의미를 주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 너무 갈등이 심하죠. 특히 성별갈등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성별갈등도 저출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겠죠. 이성을 혐오하는데 어떻게 애가 나와요. 말도 안되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걸 부추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별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한 몫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별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평등이란 이유로 성혐오를 해서야 되겠나요? 성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평등을 바라는 건지, 성혐오를 바라는 건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성을 사랑한다면, 그 지성을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성별갈등을 일으키진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책임감 없는 젊은 부부가 만들어낸 참혹한 사건도 뉴스로 접했네요. 아비는 게임에, 어미는 술에 빠져서 어린 딸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책임감이 전혀 없더군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무력감을 느꼈어요. 어른의 무책임함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부부의 나이를 보니 갓 20살이었던가, 청소년 부부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들의 무책임함, 누구를 보고 배웠을 것 같나요?

저는 부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힘을 가진 어른들이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성을 사랑한다면, 지성을 잇는 일에 동참하여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성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지성을 잇고 있고 잇게 될 국민들을 사랑하여, 모든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좀. 핏줄뿐만이 아니라 지성도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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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나 지금이나 지하철 무료 건은 이슈가 많네요.

예전에 한번 평등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연령 관계없이 동등한 금액을 내되,

특정 연령이 낸 금액은 그 연령대의 복지에 전부 쓰인다

그래야 평등한 복지가 마련되겠죠

누구는 지하철 타고, 누구는 지하철 안타는데

안타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반발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진짜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자본가는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소비자들을 어필하고

소비자는 소비라는 투표로 자본가에게 힘을 준다. 가 아닐까 생각해보네요.

소비가 곧 투표가 되는 것, 그것이 민주적인 경제가 아닐까….

요새 정교분리도 안되나 보네요. 아니, 생각해보면 예전에 신에게 도시 바친다 뭐다 이야기도 있었으니, 원래부터 그 모양이었나요?

요즘 통신사에게 티켓 제공해줘서 영화 몇 편을 봤어요. 그 감상을 써봐야 하나…

그럼 또 봐요.

가짜 평등 시대, 자유인가 지배인가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랑한다고는 말할 것 같지만,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와 평등이 가져다 주는 이익만을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불평등한 체제를 바꾸기 위해 일어난 혁명들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리만 바꿨으니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끝은 제국주의의 도구로 전락했고, 공산주의의 끝은 독재자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끝을 보고 반성한 자본주의가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니, 자본주의의 끝에 의해 희생된 한국으로서는 격세지감입니다.

평등, 평등, 평등,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평등이 과연 평등한 것입니까? 누군가가 부자유를 느끼게 된다면 온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과 불평등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자유와 평등은 땔래야 땔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가 자유로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독재자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 공산주의는 독재자의 지배아래 모두가 평등한 구역질 나는 가짜 평등이라는 겁니다.

이 가짜 평등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가?”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물음에 10명 중 8명은 불평등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평등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평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 가져다 주는 이익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평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그럴듯한 변명거리로 불평등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언젠가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과 반말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의 덧글은 거부감이 느껴진다며 불평을 터트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너의 부모가 어린 애들한테 반말을 듣는다고 해도 괜찮겠느냐?” 엥? 그럼 당연히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등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위계질서를 핑계로 불평등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등이 좋다면서 실제로는 불평등을 좋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평등이 삐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럽게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연예인이 나이든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서도 위계질서라는 불평등에 대한 애정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점이 사람이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방지게 어린 사람이 나이든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분명 폭행은 나쁜 짓이지만, 거기에 연령이 왜 작용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불평등을 사랑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기자와 대통령과의 대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와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기자가 무례했다고 합니다. 표정이 안 좋다거나 말을 끊는다거나 다소 무례한 질문을 한다거나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슬펐던 것은, 감히 기자 따위가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라는 비판을 보았을 때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불평등을 사랑하는 겁니까? 평등을 사랑했다면 비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무례함을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기자 따위가 감히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비판이 나오다니. 아, 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애정공세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능한 여성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많은 커뮤니티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립적이고 평등하길 희망했던 저는 그래서 여성의 편을 들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들어주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주의에 평등이란 이름을 붙여 이용하는 것까지 편을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평등이 가져다 주는 이익만을 사랑하니 어찌 제가 편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이성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심지어 법치 위에 서려고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겁니까.. 부디 평등이 주는 이익만이 아니라 평등 자체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차별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특정 흑인이 눈을 찢으며 동양인을 놀렸다고 모든 흑인을 인종차별 해도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등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돕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차별을 즐겨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애정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미세먼지와 프레온가스를 배출한 중국인은 인종차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인류의 생존에 해를 끼친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차별하는 것을 뜻하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가지고 인종차별이란 불평등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진 말아야 됩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나타난 혁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자본가들이 자본으로 계급화되는 현상을 방치하고 신분제가 되어가는 세습을 옹호합니다. 자본가들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데, 불평등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입 발린 말로 평등에게 애정표현을 하던 자본가들이 불평등과 바람이 났으니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자본가들이 자신만의 자유와 평등이 아닌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협력업체나 비정규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평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평등이 가져다 주는 이익만을 사랑하는 노조를 어떻게 응원하겠습니까? 노조는 투쟁, 투쟁만 외칠 것이 아니라 회사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의를 주장했어야 합니다. 대의가 없는 투쟁은 집단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위계질서로 변명거리로 삼고, 사회적 지위를 변명거리로 삼고, 성별적 특성을 변명거리로 삼고, 일반화의 오류를 무시한 동태복수법을 변명거리로 삼고, 자본주의를 변명거리로 삼으며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유와 평등을 사랑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유와 평등이 가져다 주는 이익만을 사랑해왔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 시대를 가짜 평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가짜 평등 시대는 자유와 지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듭니다. 가짜 평등 시대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지배, 이 세상은 미국의 자유와 중국의 지배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미국을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 나라에 간섭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방주의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아니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놓고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본적인 사상은 중화사상이고 나타나는 행동은 예전에는 동북공정, 요즘에는 일대일로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강요하고 중국은 지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와 지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자체가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말로 자유와 평등을 사랑했다면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배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개 같은 미세먼지와 프레온 가스는 둘째 치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지배해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배하겠다고 천명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미래엔 어쩔 겁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 신경 안 쓰고 미세먼지나 프레온가스를 배출하는데, 패권국가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경우기는 합니다. 침략으로 피폐해진 나라기 때문입니다. 침략 때문에 민족주의가 격화되어버렸습니다.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침략의 원인이었던 자본주의를 멀리하고, 침략을 했던 일본을 멀리하고, 침략을 같이 당했던 북한을 가까이 합니다. 자유와 지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건 이런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민족주의자가 아닌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이은 민주주의자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민족의 언어와 문화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소중합니다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아무리 일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가까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유가 비난을 받는 것은 자유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강요는 갈등을 만들게 되고, 갈등은 곧 일방주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유를 강요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무책임, 부도덕 따위들은 자유의 강요에 대한 비난을 가속화시켰을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조작을 해서라도 자유를 강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통킹만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건은 자유에 대한 거부감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지배를 가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선택지 따윈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공개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치, 크기, 경제 등의 이유 때문에 대놓고 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할 지 분명해지면, 명분이나 타이밍 등을 설계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지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건 이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진영논리나 경제적인 이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친미, 친일, 친중, 친북 따위의 진영논리나, 미국이나 중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없는 정치와 경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짜 평등 시대라고 부를 만큼 불평등한 사회임에도 우리(자본주의)는 저들(공산주의)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독재 도구로 전락한 공산주의보다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진정한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논리고 경제논리고간에 민주주의자라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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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뭐라고 쓴 거야…)

유람선 참사 희생자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한일관계 악화, 이거 감정문제죠. 몇 가지 사실 나열만 해봐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청구권 이야기 했을 때 일본 총리 얼굴이 빨갛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 외교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는 다소 무례한 발언을 연거푸 했다는 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발언한 점. 의원 방문 냉대. 이례적일 정도로 적대적인 태도. 감정 말곤 없죠. 간단히 말해, 공석에서 청구권 이야기를 해 정치적 입지 타격을 줘서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한테 삐쳤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해결 힘든 게 감정 문제니… 곤란하겠어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정치인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삐친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체면 구기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배려가 없었으니까 삐쳤다고 봅니다. 그런 예민한 사안은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 협의해도 되는 문제니까요. 국민들은 정치적인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그런 사정은 다른 나라가 알 바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건 청구권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면 구겨서 발생한 감정문제지요. 뭐라고 해야 할까,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일본 문화 자체가 체면 구기면 푹 하고 죽어나가던 나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체면과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체면 구긴걸 풀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해서 체면 구긴 게 해결 되면 좋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모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역할평등론

오늘날 무엇이 진정한 평등입니까? 신분제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옛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는 신분제가 불평등을 낳는다고 주장하며 시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평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치판단기준이 혈통에서 자본으로 옮겨진 것이었을 뿐입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걸 지켜본 프롤레타리아는 자본가 계급이 불평등을 낳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냉전을 만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진정한 평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치판단기준이 자본에서 독재자로 옮겨진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재편해야 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못한 채 독재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혈통과 독재, 신분제와 공산주의는 결국 지배라는 틀에서 궤가 같아집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평등한 체제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유라는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자본주의와 사민주의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상대적일 뿐입니다. 이들도 온전한 평등을 가져오진 못합니다. 자본이 계급화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엔 부가 또 다른 신분제가 되어가는 추세라 미래에는 현재만큼의 자유와 평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등은 없었던 겁니다.

평등이 오지 않았던 까닭, 저는 그 이유를 가치관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체제들의 공통점은 가치판단기준이 서열입니다. 신분제는 혈통으로 서열을 매겼고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서열을 매겼으며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는 독재자들이 서열을 매겼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체제들이 등장했지만, 가치판단기준은 여전히 서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분명 국민에게 권력이 있는 평등한 정치체제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가치판단기준이 서열이었던 경제체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한 평등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수직적 가치판단기준이 아닌 수평적 가치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주장할 역할평등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발상의 시초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서열을 매기고 연령으로 서열을 매기고 학력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평수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평등을 바랐던 것이 맞습니까? 평등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부당한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손해에 항의하고 부당한 이익을 모른 척을 합니다. 자신의 이기주의에 평등이란 이름을 붙여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평등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평등이 가져오는 이익만을 바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어른들을 보십시오. 어떤 어른은 불리한 상황에 닥치면 위계질서를 핑계로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면 평등을 핑계로 책임을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 지을 줄 모릅니다. 평등하다고 교육받은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떤 아이는 평등이란 이유로 의무를 외면하고 권리만 바랍니다. 어른의 보호는 따르지 아니하면서 권리는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무엇이 평등이고 어디까지 평등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평등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해서 평등이 왔습니까?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양인이 서양에 가면 눈을 찢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차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갈라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연령차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노인복지에 반대하고 노인은 청년복지에 반대합니다. 성별차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율에 맞춘 인위적인 평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학력차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일을 해도 학력이 높은 쪽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차별들을 보고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별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해도 차별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차별이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름을 인정해도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평등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없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름이 없는 환경 속의 평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서 외국의 인종차별주의자와 외국어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가 저를 차별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차별합니까?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없어야만 차별이 사라지는 거였던 겁니다. 다르니까 차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외 다른 사례를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면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익명의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현실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름이 없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역할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역할이 필요한 익명의 Role-play game 에서 착안했습니다. 거기서는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어떤 특정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면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도, 지역도, 연령도, 성별도,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가치판단기준은 오로지 역할수행여부입니다. 제 역할을 수행하면 누구라도 존중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존중 받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아, 현실에서도 역할을 가치판단기준으로 삼으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역할을 수행하면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수행하지 못하면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본이 많든, 지위가 높든, 권위가 높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사장과 신입사원을 나란히 세운다음 역할수행여부로만 가치를 판단해봅시다. 사장이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신입사원이라도 제 역할을 다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가치판단기준으로 삼으면 수평적으로 가치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역할을 수평으로 나란히 세워보십시오. 어떤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 역할수행여부로만 존중유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할수행]이라는 수평적 기준으로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수직적 가치판단기준이 아닌, 수평적 가치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평등한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수년 전 [역할존중,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한 것이 그때 쓴 글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이것이 역할평등론의 시초입니다.

불평등 기원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불평등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화]

인간이 진화했다면, 모든 개체가 한번에 모두 진화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 어떤 특정 개체 또는 개체의 새끼가 진화를 하여 지능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개체는 다른 개체와 달리 우수해지게 됩니다. 우수한 개체는 자연스럽게 인간 무리를 이끌었을 겁니다. 이것이 신분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혈통을 중시했던 까닭은 이처럼 진화 때문에 발생했던 유전자 차이가 만든 관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수한 개체는 다양한 이성개체와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새끼들은 우수한 개체의 유전자를 이어 지능이 높게 태어나게 됩니다. 왕과 왕족의 시작입니다. 이런 식의 반복이 지능이 높은 개체와 지능이 낮은 개체의 차이를 만들었을 겁니다. 왕과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의 차이의 시작입니다. 이런 차이는 모든 개체가 우수한 유전자를 공유하여 호모사피엔스가 되었음에도 관습으로 남아 신분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노예를 허용한 까닭에는 편의가 크겠지만, 이런 관습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과거에는 유전자의 차이로 인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개체가 우수한 유전자를 공유하여 호모사피엔스가 된 현시점에서 신분제는 불평등한 나쁜 관습에 불과합니다.

[보호]

인간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낳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보호를 위해 불평등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이 관계는 인간이 동물로 남아있는 이상 없어질 수가 없는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이후 설명할 불평등 기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의 기준

모든 역할이 존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존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을 통해 필요한 역할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인간이 추구 해야 할 선인 인류의 생존과 번영입니다.

동물의 선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종을 늘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것 이외의 올바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최고선은 생존과 번영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동물이라는 아주 당연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인간의 선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동물이라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최고선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입니다. 첨언하자면 번영에 행복도 포함됩니다. 행복이 없는 번영은 불완전한 번영입니다.

인간이 최고선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면, 역할도 그걸 기준으로 하여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골라내면 됩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긴 그렇고,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돕는 기본단위인 국가를 기준으로 시작해봅시다.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역할들, 사회의 생존을 돕는 역할들, 사회의 번영을 돕는 역할들, 사회의 행복을 만드는 역할들,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들, 사회의 지성을 만드는 역할들, 사회의 편리를 만드는 역할들 등. 이렇게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수평으로 나란히 세운 다음 수행여부로 존중유무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이익이 되면 존중(유)을 넘어 귀한 존재가 되고, 크게 손해가 되면 존중(무)을 넘어 천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자본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이익이 되어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이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손해가 되어야 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이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치관만 약간 바꾸면 됩니다.

평등의 기준

차별은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름을 알 수가 없는 어떤 공통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몰개성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가치판단기준일 뿐입니다. 존중유무를 결정할 때에만 작용되는 것이니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적이 아닌 인간으로만 접근하면 차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종을 구분했으니까 차별이 발생했던 겁니다. 흔히 어떤 특정 인종의 잘못을 비판하는 걸 인종차별로 착각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종으로 비판하지 말고 같은 인류로서 비판하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인종의 특성을 가지고 비하하거나 비아냥 하는 걸 의미하지 잘못을 비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한국인 역할을 해내면 모두 한국인이 됩니다. 설령 다른 체제에 살던 사람이라도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역할을 못하면 존중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역할을 다하면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민족주의자가 아닌,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이은 민주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자니까 독재자를 좋아할 수 없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설령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도 말입니다. 그건 독재자의 지배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구역질 나는 가짜 평등입니다. 지주와 농노의 관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직업]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직업들을 수평으로 나란히 세운다음, 그 역할의 수행유무에 따라 존중유무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가치판단기준입니다. 이거면 차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역할수행]이라는 공통된 기준으로만 존중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종, 지역, 성별, 연령, 학력 등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인종이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성별이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연령이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학력이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역할만 수행하면 됩니다.

흔히 차별의 요소라고 생각되는 외모나 인맥도 어떤 역할에서는 필요한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배우나 서비스업은 외모가 필요한 역할입니다. 영업은 인맥이 필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모나 인맥을 필요 없는 역할임에도 외모를 자격요소로 내세우는 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격의 기준

저는 역할과 관계없는 모든 가산점에 반대합니다. 군가산점, 성별가산점, 유공자가산점, 지역균등가산점 등. 전부 반대합니다. 이것은 평등을 이유로 역할과 관계없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역할을 맡게 하여 국가 능력의 하향 평준화를 부르는 나쁜 평등입니다. 진짜 평등하길 바란다면,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군가산점 대신 다른 대가를 주십시오. 성별가산점 대신 좀 더 평등하게 인사가 결정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유공자가산점 대신 다른 대가를 주십시오. 지역균등가산점 대신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이나 해외로 유학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게 더 공정하고 평등합니다.

모든 자격은 역할의 수행능력으로만 결정해야 합니다. 학력이 무슨 상관입니까? 간혹 학력을 얻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학교는 왜 간 겁니까? 학력이 낮은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해서 이길 자신도 없습니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명문대학생들이 뽑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편법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명문대에서 열심히 공부해놓고 일반대나 전문대나 고졸하고 공정한 경쟁해서 이길 자신도 없다면 학력을 날로 먹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가과목도 역할의 수행능력으로만 결정해야 합니다. 영어가 필요 없는 역할에 영어는 왜보는 겁니까? 그건 해당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던 사람에게 무의미한 노력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뒤쳐지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역사 년도가 왜 중요했던 겁니까? 몇 년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건 년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반성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할에 맞는 평가과목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을 보고 편향된 사람들만 양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까 첨언해둡니다. 중점은 전문성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평가과목입니다. 다양한 것을 알아야 하는 역할은 다양한 과목으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대우의 기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건 우스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학력이 낮으면, 정규직이 아니면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이런 불공평함은 어떤 다른 평등함을 기준으로 평등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학력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평등을 매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평등을 매겼으니까 이런 불평등함이 나타난 겁니다. 대우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면 됩니다. [역할수행에 따른 일의 기여도] 이러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기반에서 경력자들은 기여도의 축적도나 비상시 대처능력 등을 고려해 추가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역할수행에 따른 일의 기여도는 사실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걸 판단해주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의 분배 건전성 측정(가칭)입니다. 회계사들이 주로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역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회계를 통해 판단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회사와 노조갈등도 객관적으로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부의 분배 건전성이 좋을수록 회사가 올바른 것이고 나쁠수록 노조가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누가 부의 분배 건전성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는 있으니 다수의 제삼자가 하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평등 기준

인간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낳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점 또한 역할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자도 보호를 할 때에만 불평등한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어떤 피보호자도 보호를 받을 때에만 불평등한 지시를 감수하면 됩니다. 역할평등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의 수행유무로 존중유무를 결정합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는 보호를 해야 존중을 받고 피보호자는 보호를 받아야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보호는 정당할 때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보호자는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교사, 정부, 경찰, 군인, 경호원 등이 있겠습니다. 남성중심사회였던 과거엔 남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보호자는 보호를 할 때에만 불평등한 지시를 내릴 수 있음을 알아야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모든 것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보호할 때에만 간섭할 수 있습니다. 장래희망에 간섭하여 보호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보호이상의 영역임을 말해두겠습니다. 그건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자신을 투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피보호자]

피보호자는 아이, 학생, 국민 등이 있겠습니다. 남성중심사회였던 과거엔 여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피보호자는 보호를 받을 때에만 불평등한 지시를 감수해야 됨을 알아야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자가 피보호자보고 어디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할 때 불평등하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이상 정당한 보호라면 수긍해야 할 것입니다.

[계급]

효율적인 사회구조를 위해 계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나 군대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급에 의한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할로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할평등을 통해 모두가 수평적으로 평등하지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지시나 명령을 내릴 때에만 불평등이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엔 역할을 하고 있을 때도 평등하고, 하지 않을 때에도 평등하며, 역할에서 벗어날 때도 평등하게 되겠습니다.

가치의 기준

물질가치의 기준도 역할로 판단하면 됩니다.

[기차]

“추석 명절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좌석을 여러 장 사도 되는가?” 라는 물음에 논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자본으로 보면 사도 됩니다. 그런데 역할로 보면 사면 안됩니다. 사물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차를 타지 말고 비행기를 타는 편이 낫습니다.

[음식]

“음식을 주문할 때 고객이 어떤 재료를 좀 더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때 재료를 엄청 주어 음식의 맛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걸 본 고객은 못 먹겠다고 환불을 요청한다. 음식점은 고객의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이라고 그 요청을 거부한다. 이때 어느 쪽이 정당한가?” 라는 물음에 논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자본으로 보면 음식점이 정당합니다. 재료를 많이 제공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할로 보면 고객이 정당합니다. 고객은 엄청 많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음식의 맛이 달라질 정도로 엄청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서비스 역할(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과 음식의 역할(고객이 먹기 어려울 정도가 됨)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고객의 환불은 정당합니다.

이외 다양한 사물을 역할(용도)로 접근하면 평등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책임의 기준

[힘이 책임을 진다. 지지 않으면 책임에게 힘을 준다.]

우리는 힘이 책임을 지는 사회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진 힘이 있음에도 사회적 아이들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같이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경우는 더더욱 그것이 강조됩니다. 자본가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자본가는 도덕적일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던 대부분의 나라는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규제와 간섭을 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자본가들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자본가의 자율규제가 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지지대가 불평등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정부는 강제규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죽음으로 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론이 없다는 낙수효과도 이러한 자본가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를 때나 가능합니다.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분배해 위에서 아래로 돈을 내려 보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득중심성장입니다.  자본가가 위에서 아래로 돈을 내려 보내지 않으니까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강제로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업이 사회를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니 중간에 있는 소상공인이 커다란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최저임금 증가 때문이라며 소득중심성장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상승은 저출산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회를 살리기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산성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부의 분배 정상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본가들이 자신의 자본을 분배하여 사회 곳곳에 건강하게 돈이 흐르게 하지 않는 이상 강제규제를 통해 건강하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되, 그 임금으로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부자에게 징수한 세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대로 죽어가는걸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회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를 책임지는 사회적 어른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제규제를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규제의 허점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악화일로로 걸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나이 먹은 부자가 상속세를 내기 싫다며 이민을 가고 싶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슬펐습니다. 사회를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제공한 국방, 치안, 은행, 서비스, 교육 등에서 성장하여 힘을 얻은 사람들이 사회가 무엇을 해주었냐고 말하는 것은, 보호자의 도움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보호자가 무엇을 해주었냐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본가들에게 도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제규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부자연스러운 규제를 통해 성장둔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율규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책임을 지는 도덕적인 자본가에게 힘을 주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가의 역할에 [도덕]이 포함되는 사람에게 힘을 주자는 겁니다. 국민들은 책임을 지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정부는 책임을 지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에게 힘을 주어 힘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된다면, 강제규제는 점차 적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힘을 주도록 하여 힘이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게끔 해야 한다.] 이것이 역할로 힘과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등이 오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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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더 배워야겠습니다.

게임이 질병 등록한다지요. 다들 똑같은 문화인데 게임만 차별 받는 건, 여러 이유가 붙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저 주류문화편입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올림픽 종목이 되거나, 새로운 마인드 올림픽을 개최하여 건전한 문화라는 걸 세계에 널리 인정받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아쉽습니다. 뭐, 업계 분들 힘내시길.

그럼 또 봐요.

트라우마, 용서 없는 미래는 없다

우리의 갈등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갈등이 아닌 두 차례 침략으로 격화된 민족주의와 반북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갈등의 근원은 이념이 아니라 트라우마였던 겁니다. 이런 전제로 접근하면 갈등해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민족주의자가 아닌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이은 민주주의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자가 되어서 한국의 독재자와 북한의 독재자를 둘 다 비판한다면 민주주의자와 반북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족이 아닌 체제가 국가의 정체성이 되면 다양한 이점이 나타납니다. 국내화합,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명료화, 다민족 화합, 시민의식 함양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이 민주주의가 되면 모든 국민(다민족 포함)에게 민주주의자로서의 시민의식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체제가 정체성이 되어 국내외 독재자를 비판한다면 분명 국내화합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도 중요합니다. 평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독재자를 비판하되, 국제사회와 발맞춰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들과 타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북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이상 합리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설득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반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한국전쟁에 의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반북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일제강점기에 의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서다.

이러면 아마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북한은 애초에 사과조차 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돌려줄 말이 있겠습니까? 결국 민족으로 다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민족으로 반북인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민족으로 설득이 가능했으면 애초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죽어나간 전쟁을 일으킨 상대를 민족이란 이유 하나로 반북을 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북한은 화합하려고 하고 일본은 불화하려고 했던 것의 이유는 민족 말곤 찾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은 일본보다 심합니다. 사과도 배상도 아예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명사를 다른 단어로 치환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를 침략으로 치환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과 북한도 침략국으로 치환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쪽이 더 심한지 알 수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북에게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트라우마도 벗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면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 없는 미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고와 반성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반북인 그들에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자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침략국을 위해서가 아닌, 국내 갈등을 끝내기 위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갈등해소 통한 국가발전 위한 용서, 이것이 아니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명분이 없는 설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와 둘 사이에선 손익관계로만 접근할 수 있지만 수십 수백으로 넘어가면 손익을 넘어선 대의명분이 필요합니다. 대의명분이 없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손해를 받아드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본이 좋아도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수가 되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반민족과 반체제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트라우마에 벗어나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제까지고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합시다.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끝내기 전에 의견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본의 필요성을 부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자본에 약해져서 사람 위에 자본이 있게 되는 걸 경계했던 겁니다. 입시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이나, 큰 돈을 잃어 자살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에 약해졌다는 것만 따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약해져서 그것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는 최고선인 종의 생존과 번영에서 뻗어와 나타난 생각입니다.

저는 자본에 약해지는 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적으면서도 걱정이 듭니다. 자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써봅니다. 시야는 넓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북핵문제 해결 제안 하나, 차라리 땅을 삽시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북한의 핵 우선포기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받아드리기 전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민족보다 체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가 오로지 핵 소유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FFVD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차라리 땅을 삽시다’ 입니다.

FFVD를 받아드릴 시 한국은 북한의 땅을 사들여 자금을 제공한다. 이런 조약이 있으면 그들이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국내 쌀도 받아드리기 거부하는 그들과의 협상은 철저하게 거래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

첫째,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니까요. 그러니 반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존심 강한 북한도 받아드리기 좀 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인 기업자 출신의 트럼프는 이런 거래를 환영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자체가 땅을 사서 영토를 넓혔던 나라니까요. 땅을 단계별로 사고, 사고, 사서 점진적으로 통일하겠다. 라고 의견을 전달하면 껄껄 웃으며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본주의를 받아드린 이상 자본으로 땅을 산다는 개념은 그리 크게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셋째, 굳이 세금만으로 땅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북한 땅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 식으로 땅 구매를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큰 땅을 살 기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경기활성화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분명 북한땅의 가치는 크지 않겠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넷째, 국경선 부근 지역의 사람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민족에서 체제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국내외 갈등해소가 끝나면 국외 투자자들도 안전자산으로 여겨 더욱 많은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북한 주민을 한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땅 구매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면 그들 스스로 자립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곱째, 거래를 통한 거대한 자본유입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단점

첫째, 이념개념으로 접근하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는 협상가들이 잘해야 됩니다.

둘째, 통일조차 자본으로 가능하게 되면 더더욱 자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독재자의 본성을 아신다면 그들이 체제를 포기하고 통일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으로 땅을 사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거대한 자본이 북한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자본주의사회로 거듭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FFVD 이후의 거래기에 그 자금이 무기로 전환될 거란 두려움도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넷째, 땅을 사고 사서 통일하겠단 발상은 감성적인 사람들의 반발을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드릴지 예측이 잘 안됩니다.

북한이 FFVD를 받아드리게 되면 협상안에 따라 어느 정도 자본을 제공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명 퍼주기 논란 속에서 지지부진하게 될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냉정한 거래로 접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땅을 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분명 이건 경색된 남북평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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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긴 글로 정리하고 싶은 주제 세 가지

역할평등론

인간교육론

자아세포론

역할평등론

불평등기원 – 진화와 보호가 필요한 자식

평등의 기준 – 역할, 그 누구라도 역할을 맡아 수행하여 제 역할을 다하면 존중한다.

대우의 기준 – 역할에 통한 일의 기여도, 그 누구라도 일의 기여도에 따라 대우를 달리 받는다.

필요에 의한 불평등 – 역할 수행 시에만 가능, 그 누구라도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필요에 의한 불평등이 적용된다.

그럼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