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복지

복지는 사회의 기본 구조다.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복지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된다. 복지는 행복과 이익을 뜻한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직화된 집단생활의 총칭을 뜻한다. 정리하면 인간의 조직화된 모든 집단생활은 행복과 이익이 기본 구조다. 국방과 정치와 경제 같은 분야도 사회의 기본 구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야들은 국가의 기본 구조로는 성립될 수 있어도 가족의 기본 구조로는 성립될 수 없다. 가족에는 그 분야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국가와 회사와 가족과 같은 집단생활에 모두 포함되는 분야는 법과 복지로 한정된다. 사회는 평가로 조직되고 법 질서와 복지 체계로 구조가 유지된다. (평가는 인사 분야에만 속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했다.) 예를 들어보자. 국가의 법과 복지와 회사의 사내규정과 사내복지와 가족의 가사분담 규칙과 휴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집단생활에도 반드시 법과 복지가 들어간다. 만약 법과 복지가 사라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깨져 집단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질서가 무너지면 문명이 죽고 체계가 깨지면 인간이 죽는다. 국가를 예로 들어보자. 법이 사라지면 마땅한 기준과 절차도 사라지면서 소통과 거래와 신용 등을 잃게 되어 갈등과 불신으로 인간관계가 죽는다. 질서가 무너진다. 그것으로 인간은 사회적 인간성을 잃고 짐승으로 전락한다. 문명이 죽는다. 복지가 사라지면 행복과 이익이 사라지면서 삶과 성장 등도 잃게 되어 저출산이나 자살로 사회가 죽는다. 체계가 깨진다. 그것으로 인간은 생존과 번영의 방법을 잃고 멸종한다. 인간이 죽는다. 회사나 가족도 마찬가지다. 법이 사라지면 회사와 가족이 죽고 복지가 사라지면 회사원과 가족 구성원이 죽는다. 예를 들어 회사 부도, 가족 붕괴, 갑질 퇴사, 학대 가출 등이 있을 수 있다. 법과 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사회에 속한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국가의 법을 어기면 경찰이 체포하거나 군이 투입된다. 군의 무력을 넘지 못하는 이상 법의 집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가의 복지는 어린아이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떠올려보면 된다. 학생에겐 교육이 권리라 하지만 아기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교육한다. 빈곤에 대한 지원이나 자살자의 구출도 마찬가지다. 강제다. 사회는 집단의 크기에 따라 강제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국가의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 높고 회사의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 낮고 가족의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 거의 없다. 이처럼 사회에서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란 성질을 띠게 된다. 그런데 강제성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성질을 뜻한다. 한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개인주의 체제로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어 강제성이 악이 된다. 국가 체제는 강제를 잘못되었다 하는데 국가 유지를 위해 강제로 법과 복지를 집행한다. 모순된다. 이 모순을 개인주의 체제의 국가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전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가족주의, 혈통주의, 연고주의, 신앙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PC주의 등이 있다. 종교를 비롯한 구시대 사상 대부분이 집단주의에 해당한다. 개인주의는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이 있다. 내가 주장하는 역할주의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에 속한다. 현대 정치는 자유주의를 보수라 하고 사회주의를 진보라 하는 것 같은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진보하는 문명의 흐름을 보면 집단주의인 사회주의가 보수나 퇴보고 개인주의인 자유주의가 진보다. 계급투쟁보단 문명의 발전도로 보수와 진보를 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본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 집단에 속해야 개인이 살 수 있고 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 왕정, 신정, 전체, 공산 같은 체제의 국가들이 보통 그렇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을 개인주의라 한다.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개인이 살 수 있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이다. 그러나 한국의 체제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바로 그렇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최대한 자유롭게 능력을 펼쳐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으로 원하는 정치가를 선출해도 선동정치나 부정선거가 아닌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가 선출된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도 수요에 공급을 경쟁하게 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소비자가 행복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더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되려 개인주의 외엔 성립될 수 없다. 자유주의가 집단주의 체제라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 당해 이념이 붕괴되어 버린다. 민주주의가 집단주의 체제라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하게 되어 개인의 주권이 훼손되게 된다. 자본주의가 집단주의 체제라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에 개인의 소유물을 강탈당해 소유권이 훼손되게 된다. 보통 이런 이념 붕괴나 주권과 소유권 훼손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 발생한다.

집단주의는 이타주의가 선이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선이다. 이타주의는 타인의 의지인 모든 것을 말한다. 타인의 의지인 모든 것이 본인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크다. 설령 본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령으로 행해진 것은 타인의 이익이 더 크다. 그러므로 타인의 의지가 곧 이타주의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의지가 우선되는 집단주의는 이타주의가 선이 된다. 이기주의는 개인의 의지인 모든 것을 말한다. 개인의 의지인 모든 것이 본인의 이익만인 것과 같다. 설령 타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로 행해진 것은 본인의 이익만인 것과 같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지가 우선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선이 된다. 인간의 의지로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결정되면 책임소재가 간단해진다. 타인의 의지로 행해진 것은 타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의지로 행해진 것은 본인이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악이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과한 이익을 말한다. 부당이득 대부분이 악에 해당한다. 명료한 책임소재가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이익을 얻게 하여 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타주의가 옳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그저 집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이다. 도덕은 진리가 아니고 이타주의도 진리가 아니다. 집단주의에서는 이타주의가 정당한 기준과 절차가 되고 개인주의에서는 이기주의가 정당한 기준과 절차가 된다. 한국은 유교라는 집단주의 관념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를 갖춰 이타주의가 옳다는 인식이 있으나 체제에서는 이기주의가 옳다. 그럼 관념과 체제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자.

1. 정치에서 세습은 왕정과 같이 집단주의에서 바르지만 민주정 같이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져 지역구나 고용 세습을 시도하는 일이 있지만 개인주의 체제를 갖춰 그런 시도가 비판을 받는다. 2. 경제에서 담합은 노동조합 같이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시장경제 같이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노동자의 담합은 바르고 자본가의 담합은 그른 것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으로 힘과 관계가 없다. 그렇기에 부유한 노동자의 담합은 권리가 되지만 관광지나 위수지의 가난한 자영업자의 담합은 비판을 받는다. 한국은 이념과 정치와 경제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같이 개인주의 체제로 진보하였지만 노동은 아직도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상적이다. 3. 교육에서 입시비리는 귀족주의 같이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민주주의 같이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져 입시비리가 많지만 개인주의 체제를 갖춰 그런 비리가 비판을 받는다. 4. 이성관계에서 정조관념과 남녀유별은 정략결혼 같이 집단의 이익을 위한 연애와 결혼의 사전작업에 필요한 관념이므로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여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져 정조관념으로 성을 죄악시하고 남녀유별로 이성관계를 단절시켰다. 그러다 개인주의 체제에 영향을 받아 중매혼이 줄어 들고 자유연애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 강요로 결혼하던 시대의 관념을 자유로 결혼하는 시대에 적용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관념을 옳다 여긴 여성주의자가 더욱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를 단절시켜 출산율이 폭락했다. 5. 여성주의에서 강요는 탈코르셋이나 성인지감수성 같이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꾸밈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같이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져 여성집단을 위해 여성 개인에게 탈코르셋을 말하며 꾸밈을 죄악시하고 비혼을 말하며 이성관계를 멸시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성인지감수성을 강요하는데 그건 성인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유권 침해이기 때문에 자유인지가 부족한 것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추행과 성폭행이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다를 성인지가 들어갈 곳이 어디에 있는가? 성인지의 성은 단순히 가부장에 세계관의 여성상의 여성성에 불과하다. 여성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집단주의로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6. 치안에서 감시와 검열은 간첩과 성범죄자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져 과거와 현재의 정치가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지만 개인주의 체제를 갖춰 그런 침해가 비판을 받는다. 7. 성문화에서 탄압과 검열은 풍기와 미성년 성지식 차단 같이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개인의 자유권 침해와 미성년의 올바른 성관념 같이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져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지만 개인주의 체제를 갖춰 그런 탄압과 검열이 비판을 받는다. 성문화 탄압과 검열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성문화를 잘못되었다 배운 미성년은 성을 죄악시하는 잘못된 성관념을 가져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성관계를 멀리하고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유사연애산업이나 이성의 동성애에 빠져들게 된다. 이성관계 붕괴로 국가가 소멸하게 된다. 8. 시골에서 연상의 간섭과 명령은 장유유서와 같이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자유주의와 같이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시골이 소멸하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집단주의 관념도가 높은 시골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농업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연상의 명령을 받는 연하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가 드물다. 9. 사회에서 내부고발 멸시는 내부고발자가 배신자로 불리는 것과 같이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내부고발자가 칭찬 받는 것과 같이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한국에서 내부고발자가 고생하는 것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것이다. 횡령이나 배임을 방기하는 까닭도 내부고발로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옳고 그름이 정반대다. 보통 체제를 기준으로 범죄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관습법이 존재하나 체제와 충돌하면 체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걸 고려하면 집단주의 관념에서 바르나 개인주의 체제에서 그른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 범죄는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바르다 여겼으므로 단순한 범죄가 아닌 도덕적 범죄가 된다. 세습, 담합, 입시와 채용비리, 성 죄악시와 이성관계 단절, 국민 감시와 검열, 성문화 탄압과 검열, 연령차별, 내부고발 멸시, 횡령과 배임 방기 같은 것을 보편적인 도덕적 범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자유권 침해와 성 죄악시는 자유주의 이념을 붕괴시키고 출산율을 폭락시켜 국가의 문명과 국민에 해를 끼친 사상 최악의 도덕적 범죄다. 도덕적 범죄자가 함부로 옳고 그름을 말하며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성을 죄악시한다면 분노하며 논리로 단죄하겠다. 자유주의 이념을 붕괴시킨 자유권 침해라는 도덕적 범죄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을 말한다. 출산율을 폭락시킨 성 죄악시라는 도덕적 범죄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성을 죄악시하여 미성년 때부터 성관계를 막고 성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성관계를 막고 성관계를 배우는 성교육을 막고 성관계를 즐기는 성문화를 막은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된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서도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게 한 것을 말한다. 한창 성욕이 들끓는 나이에 성을 잘못되었다고 배우는데 어떻게 올바른 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겠는가? 성기능이 동작하기 시작할 때 대부분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은 상품화되어야 하고 인간은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악의적 의도 없이 성적 얘기만 꺼내기만 해도 성희롱이라 말하는 건 그저 성을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성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성관념이 자리 잡혀야 이성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성관계를 맺으며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다. 저출산은 복지 이전에 사상의 문제다. 아무리 복지로 돈을 쏟아 부어도 잘못된 성관념으로 나타나는 저출산은 막을 수가 없다. 관념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불행은 간단하다. 집단주의의 옳고 그름과 개인주의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임에도 사상가가 어떤 정리도 하지 않은 탓에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관념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이 체제에 악영향을 끼쳐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끔찍하다. 정반대인 관념의 옳고 그름과 체제의 옳고 그름의 공존을 알기 쉽게 비유하면 물 속에서 공기로 숨을 쉬는 인간이 사는 것과 같다. 한국인은 물 속에 사는 인간이었다.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은 당연히 불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한국인은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으면 멸종한다. 한국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되거나 사회주의에 선동 당하는 일이 많은 까닭도 종교와 사회주의가 유교와 같은 집단주의 체제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비슷하니 선동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출산, 부자유, 애정결핍, 경제활동 둔화, 부정부패, 사회갈등, 지역소멸, 다양한 양극화 등 거의 모든 것이 사상가의 책임이다. 그런 사상가를 길러내지 못한 인문학과 사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한국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념과 체제 모두 개인주의로 진보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호히 말하겠다. 아니다. 자유주의를 떠올려보자. 집단의 규율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개인이 최대한 성장하여 국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민주주의를 떠올려보자. 집단의 의사보다 개인의 의사로 정치가를 선출해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대적으로 올바른 정치가가 선출된다. 그릇될 경우 다음에는 다른 정치가를 선출하면 된다. 국민에게 정치가의 인사권이 있는 민주주의여야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치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본주의를 떠올려보자. 집단의 공동생산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수요에 맞춘 공급 경쟁 생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성장하게 한다. 공급 경쟁을 해야 상품과 서비스가 품질이 올라가 국민인 소비자가 행복하고 높은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선택 받아 국가의 경제가 성장한다. 그걸 위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 상품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자유로운 생산 경쟁이 가능한 자본주의야말로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가 가능하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야말로 강대국가 경쟁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법과 복지는 사회의 기본 구조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강제성은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바른 것이 되나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그른 것이 된다. 한국 같은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성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주의 체제는 그걸 민주주의로 해결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로 정치가를 선출할 수 있다. 선출된 정치가는 법 제정과 복지 정책 입안을 주도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 개인의 의사로 선출한 정치가가 법과 복지를 만들면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된다. 이것으로 개인주의 체제에서 법과 복지의 강제성은 정당화되었다. 법과 복지의 만듦은 개인의 의사가 적용되어 개인성을 띠고 집행은 사회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성을 띤다. 법과 복지는 집행이 강제성일 띠더라도 개인주의 체제인 만큼 만듦은 개인성을 띠고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중시하여 법을 제정하고 복지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보편적이고 무분별한 국민 감시와 검열은 악이다. 가능성만으로 간첩 검거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과 성범죄자 검거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은 논리적 구조가 같다. 전자에 분노하며 비판했다면 후자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비판해야 마땅하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을 감시와 검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 만듦은 개인성을 띠고 집행은 강제성을 띤다. 그렇다면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 법과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단된다. 판단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주관성이 아닌 객관성을 띠게 된다. 잠시 객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객관은 제삼자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일을 뜻한다. 그런데 정확히는 제삼자의 공통된 인식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제사자의 인식은 제삼자의 주관에 불과하다. 제삼자마다 다른 인식이 나오는 걸 객관이라 하기는 어렵다. 어떤 개인의 주관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그 주관을 제삼자의 공통인식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면 주관도 객관이 된다. 정리하면 객관은 제삼자의 공통인식이 될 수 있는 논리를 갖춘 개인의 주관이나 제삼자의 공통인식이라 할 수 있다. 객관성은 그런 성질을 말한다. 물론 공통인식에 불과하므로 객관인 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진리가 포함된 객관이 진리다. 제삼자의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숫자야말로 왜곡되지 않는 한 보통 가장 객관적이다. 수의 계산식 자체는 대부분 영원진리에 가까운 진리다. 그래서 법과 복지는 수를 이용한 통계를 자주 인용한다. 객관성을 띤 법과 복지는 사회에 속한 일부 개인이 아닌 모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균형성을 띠게 된다. 법은 무죄를 주거나 죄질에 따라 형평성이 있게 양형을 결정하고 복지는 사회의 결핍에 따라 형평성 있게 행복과 이익을 지원한다. 법을 생각해보자. 살인보다 절도가 높은 형량을 받으면 살인범이 부당한 이익을 본 것과 같고 절도범이 부당한 손해를 본 것과 같다.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는 과한 이익이 악이 된다는 걸 상기하자. 살인보다 절도가 높은 형량을 받으면 절도에서 끝날 것이 살인까지 커질 수 있다. 어차피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니 살인까지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이 커졌다. 모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갖춰서 판결을 해야 한다. 복지를 생각해보자. 이미 행복과 이익이 충분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복지는 과한 이익이 된다. 의미가 없다. 인간은 인간의 신체로 행복을 느끼기에 신체 이상의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가 없다. 지나치게 높은 쾌락은 뇌를 망가트려 인지할 수 없고 지나치게 높은 고통은 신경을 망가트려 인지할 수 없다. 인간이 정녕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행복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보고 필요한 곳에 균형적으로 복지를 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복지를 선별하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해 보편복지를 행하고 세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균형복지가 될 것이다. 예컨대 교육과 급식은 무상인 보편복지로 하고 세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균형복지가 행정절차가 더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이와 같이 법과 복지의 판단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띠고 집행은 강제성을 띤다. 거기에 개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를 배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배에 타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개인성을 띠나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객관성과 균형성을 띠고 강제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채우거나 비우고 사람과 짐을 필요한 곳에 머무르게 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다.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균형을 강제로 맞추는 것에는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와 같다. 법과 복지는 피해자 개인의 복수나 국민 개인의 행복을 위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맞출 뿐이다. 일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으로 감성법치나 감성복지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멋대로 짐을 싣다가 균형이 깨져 침몰하는 배와 같이 멋대로 주관적인 감성법치와 감성복지를 하면 균형이 깨져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과 복지는 개개인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그저 단순히 사회의 기본 구조일 뿐이다. 정리하면 개인주의 체제에서 법과 복지는 다음과 같다. 만듦은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위해 개인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하고, 판단은 사회의 균형을 위해 객관성과 균형성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하고, 집행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분립을 법에서는 삼권분립이라 한다.

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다. 입법이 만들고 사법이 판단하고 행정이 집행한다. 입법이 개인성이고 사법이 객관성과 균형성이고 행정이 강제성이다. 이런 삼권분립으로 법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법과 비슷할 정도로 중요함에도 이런 구조가 없다. 개인성은 선거로 선출된 정치가가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일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객관성과 균형성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힘이 사법부에 미치지 못해 정치가가 입안한 복지 정책에 간섭하기 어렵다. 집행 또한 단순히 정책대로 집행할 뿐이다. 이와 같이 복지는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의 포퓰리즘에 지나치게 취약하다. 한국 정치가 포퓰리즘에 취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토지 민주주의로 인한 선동정치다. 토지 민주주의는 지역의 대표에서 정치권력을 주는 체제로 지역의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공약은 지역의 이익을 위하게 되어 직접 이해관계가 토지 소유자인 10%에 불과해진다. 나머지 90%는 간접 이해관계 또는 아예 이해관계 자체가 없어 선동 당할 확률이 높다.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90% 정도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토지 민주주의는 비정상적 민주주의가 된다. 행정은 지역 행정이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어도 입법은 직접 이해관계를 위해 지역의 대표가 아닌 분야의 대표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둘은 복지의 합리적인 권력 체계 미비다. 법과 복지가 비등한 중요도와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음에도 체계는 다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복지는 정치가의 포퓰리즘에 취약하다. 선거에 뽑히기 위해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세금을 펑펑 쓰기도 한다. 반대로 행정관료의 자의적 판단도 견제를 받기 어렵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 반박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니 관료의 의견에 정치가는 반민주주의라 하고 정치가의 의견에 포퓰리즘이라 말한다. 정치가는 간혹 정치가의 정책을 행정관료가 반대하면 반민주주의라며 비판을 하는데, 법과 복지가 비슷한 걸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입법이 사법이나 행정의 견제에 불만을 가지며 비판을 하는 것과 같을 정도다. 그럼에도 복지는 체계가 미비하여 그런 반론이 나오기 어렵다. 행정관료는 행정관료대로 간혹 정치가의 정책을 무조건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니 갈등과 불신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졌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또한 법의 삼권분립과 같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관료가 정치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관료가 권력을 갖는 만큼 관료 또한 견제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관료는 행동의 책임을 정치가가 지기 때문에 다소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힘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할 때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걸까? 분명 복지는 법과 비슷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권력은 그다지 없다. 변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대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뭘까? 법과 복지의 구조 차이일까? 사회의 기여도 차이일까? 역할을 난이도 차이일까? 모두 아니다. 단지 복지의 주요 힘이 국가의 복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의 구조를 떠올려보자. 과거 국가의 사회 질서는 주로 국가의 영역이었던 반면 사회 복지는 주로 종교의 영역이었다. 고대 인류는 번개 불에 공포를 느끼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으로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고자 했다. 그걸 이용한 것이 원시 종교다. 종교는 관혼상제로 인류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걸 주관하고, 사후세계를 주장하여 현생이 불행해도 사후나 후생에는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는 사랑을 외치고 빈민을 구제하고 고아를 길러내었다. 그렇게 사회 복지로 힘을 얻은 것이 바로 종교다. 과거 국가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귀족과 비등하거나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복지의 힘은 강대했다. 프랑스의 제1신분이 성직자고 제2신분이 귀족인 것을 생각해보자. 종교의 교리가 도덕으로 자리잡아 그를 기반으로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복지만으로 힘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민중의 지지는 복지가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교의 힘은 복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괜히 종교가 사회 복지를 행한 것이 아니다. 복지가 힘의 원천이었다. 그러다 현대 국가가 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복지의 역할은 커져갔는데 국가 복지의 힘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법과 복지의 중요도는 비슷했음에도 힘의 차이가 컸던 것이다. 사회 구조의 관습으로 나타난 힘의 불균형이다. 종교의 영향력 감소로 힘 또한 감소하였는데 그 힘은 국가 복지가 아닌 의료계가 계승하였다. 문과와 의과의 힘이 법조계와 의료계로 양분된 것을 생각해보자. 과거 복지는 종교와 국가와 의료가 나눠 담당했어도 힘은 종교가 주로 쥐고 있었던 반면, 현재 복지는 종교와 국가와 의료가 나눠 담당하고 있으나 힘은 종교와 의료가 쥐고 있다. 국가가 복지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종교는 과거 복지로 권력과 재력을 쥔 경험이 있으나 의료는 그런 적이 적어 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재력은 높아도 권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의료계 출신 정치가의 수가 적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현재 정교분리로 종교의 정치참여가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복지의 정치참여는 국가 복지와 의료계가 했어야 했다. 문과의 법조계와 이과의 의료계로 나뉘어져 의료계의 경쟁상대가 법조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의료계의 경쟁상대는 종교와 국가 복지다. 의료계가 목적이 어떠하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 순간부터 권력을 포기하고 재력을 선택한 것과 같다. 만약 의료계가 권력을 얻고 싶다면 과거 종교가 세를 불려 권력을 얻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회 복지는 종교와 국가와 의료가 하고 있는데 힘은 종교와 의료계가 쥐고 있으니 복지 관료와 사회복지사는 책임은 있는데 힘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복지 정책에 개입하는 힘은 있을 수 있어도 사법과도 같은 힘은 없다. 이 또한 사상가의 책임이다.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 또한 새로 정립했어야 했음에도 과거 관습에 따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여 각종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법은 법조계로 국가의 법 질서를 담당하는 분야로 통합할 수 있으나 복지는 종교계, 복지계, 의료계 등으로 분할되어 모두 권력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종교는 정교분리로 멀어지고 복지계는 애초에 힘이 없고 의료계는 권력보단 재력이 높다. 이를 정리해야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는 분리되더라도 복지계와 의료계는 복지로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정당한 권력을 얻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같이 복지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복지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삼권분립으로 나눠 서로를 견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가 가능해지고, 의료는 명확한 목적을 얻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의료가 의료과학으로 과학 분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회의 역할로 보면 복지 분야다. 배움의 방향은 비슷해도 목적의 방향은 다르다. 정부의 부서도 보건복지부다. 그러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의료가 복지를 흡수하던 복지가 의료를 흡수하던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정계는 법과 복지의 개인성을 위해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민주주의로 정치가를 선출되어야 한다. 법조계는 법 전문가가 모이고 복지계는 복지 전문가가 모인다. 그렇게 하여 정계가 개인의 자유를 책임지고 법조계가 국가의 질서를 책임지고 복지계가 국가의 행복을 책임지면 된다.

종교의 복지는 다양하다. 그걸 육체와 정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교는 빈민구제나 고아원 운영 등으로 사회에 속한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했다. 그러다 현대 국가가 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복지와 의료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물질 지원은 국가 복지가 담당하고 육체 건강은 의료계가 담당했다. 종교는 맹신으로 사회에 속한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했다. 인간은 맹신하면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종교의 뜻대로 하니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드물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에 정신은 건강할 수 있다. 종교의 이점 중 하나인 정신건강은 맹신에서 온 것이다. 흔히 종교를 맹신하는 신자를 보고 어리석다 말하는데 신자는 그걸로 평안을 얻는다. 맹신이 잘못되었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다 현대 국가가 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복지와 의료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고민상담은 주로 국가 복지가 담당하고 정신의학은 의료계가 담당했다. 그러나 맹신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종교를 맹신하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인 이유로 고민상담을 받거나 정신의학에 방문하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특히 정신의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백안시될까 걱정되어 방문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맹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단지 맹신하지 않는 똑똑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은 알수록 불행하다. 흡연히 해롭다는 것을 몰랐을 때엔 타인의 실내흡연을 불편해하지 않다가 알고 나서 불편해졌다. 아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해졌다. 정당한 근거 없이 잘못되었다고 알아도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해질 수 있다. 성을 죄악시하는 낡은 관념을 알게 되면 그것이 부당한 근거라도 성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해질 수 있다. 아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해졌다. 앎이 진리든 아니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는 것이 부정되는 것을 보면 불편해진다. 한국에서 불편한 사람이 많아진 것은 단지 아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말이다. 한국은 행복도가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서 불행한 국가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수준이 높은 진보한 문명의 똑똑한 국민이어서 불행했던 것뿐이다. 한국은 문명이 개인주의 체제로 진보하면서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인해 옳고 그름의 혼란이 발생하여 불행했고, 국민이 맹신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불행했다. 한국보다 발전이 느린 국가가 행복한 것은 대부분 아직 집단주의 체제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교에 맹신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인이 그런 국가에 가면 대부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문명의 진보에 따라 개인주의 관념을 가져야 하고 종교에 맹신하지 않게 됨에 따라 맹신을 대신할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걸 보통 국가 복지의 고민상담이나 의료계의 정신의학이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정신 건강과 비교하여 최소한 비등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고민상담과 정신의학은 발전되어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잠시 의견을 하나 내겠다. 일부 정신의학은 모든 게임을 악으로 여기며 명백한 게임중독이 아닌 과몰입이나 단순 취미조차도 게임중독으로 몰아가며 게임을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다소 신뢰도가 낮아졌다.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치에 맞는 걸 말해야 한다. 다른 분야도 같은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정신의학계는 문화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술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술에 적응하면서도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게임으로 게임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중독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게임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의 탓만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탓은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걷거나 뛰는 일이 줄어들어 신체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교통수단의 탓만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기술이 가져다 주는 폐해로 기술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 정리하겠다. 이제는 국가 복지와 의료계가 통합되어 복지계가 되는 것으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삼권분립과 같이 나눠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게 복지가 가야 할 기본적인 길이다. 그 외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행복한 가치 생산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주관적으로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면 행복하게 된다. 보통 인간은 바라는 걸 이룰 때 행복하다. 나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 있다. 하나는 나의 사상으로 인류를 바르게 안내하여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고 싶다. 둘은 불로불로가 되어 영원히 우주를 떠돌며 인류를 퍼트리고 우주의 정보를 모아 세상의 존재이유를 규명하는 것으로 영원진리에 도달하고 싶다. 셋은 이상의 이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바람은 사람마다 달라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렇기에 도덕성이 없다. 도덕성은 도덕적인 품성으로 선악의 견지에서 본 인격과 판단과 행위 등에 대한 가치를 뜻한다. 흔히 행복한 것 자체가 도덕적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행복 자체에는 도덕성이 없다. 행복 자체가 도덕적이라 착각하는 이들이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으로 바른 것이라며 잘못된 복지 정책을 강행하기도 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정당한 행복이 바른 것이지 부당한 행복은 그르다. 생각해보자. 인간은 죽이거나 덮치거나 빼앗는 걸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걸 정당한 행복이라 할 수 있는가? 타인을 불행케 하는 행복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면 부당한 행복으로 그르다 할 수 있다. 물론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런 부당한 행복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정당방위가 있다. 살해 위협을 받는 인간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죽이거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덮치거나 무기를 빼앗는 걸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다면 그 행복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극단적인 예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예로 알아보자. 요즘 길고양이로 논란이 많다.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A의 행복을 위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 개체 수를 늘리는 것으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B가 불행해도 되는가? 길고양이로 A는 행복하고 B는 불행했다. 이렇게 어떤 사안에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나타나면 정당방위와 같이 그것이 정당한지 알아봐야 한다.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라면 B가 불행해도 되고 아니라면 B가 불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자. 인간은 인류에 이익이 되는 생물과 손해가 되는 생물로 구분하여 대한다. 그렇기에 단순한 동물보호로는 인간을 불행케 하는 생물의 개체 수 증가가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모든 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해충 또한 같은 논리로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는 인류에게 이로운가? 아니다. 길고양이가 생태계를 해치는 유해조수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인류에게 해롭다고 할 수 있다. 유해조수를 근거로 개인이 길고양이를 처리할 수는 없어도 기관이 처리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A을 위해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B가 불행한 것은 A의 부당한 행복으로 B가 불행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길고양이 복지 또한 부당한 복지가 된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자는 측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측이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측의 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어떤 사람은 길고양이를 중성화하여 개체 수를 늘리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중성화에도 세금이 들어간다. 특정 동물을 위해 중성화하는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면 다른 동물도 똑같은 논리로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객관성과 균형성이 깨진다. 그래서 다른 동물까지 중성화하다 보면 세금이 무한이 들어간다. 그런 건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길고양이와 다르게 집고양이는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므로 인류에게 이롭다 할 수 있다. 길고양이는 해롭고 집고양이는 이롭다. 고양이를 기르고 싶으면 집에서 키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길고양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낡은 관념에 의해 애정이 결핍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기에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그들이 길고양이를 좋아한다면 거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지는 철저하게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 마땅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불행해도 된다면 그것이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법과 복지의 강제성은 민주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로 정당화되고 있다. 개인의 의사로 선출된 정치가가 법과 복지를 만들기 때문에 강제성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데 법과 복지가 개개인의 주관과 어긋날 수 있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춰서 만들어져야 할 까닭이 있는가? 있다. 법과 복지의 구조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만듦은 개인성을 띠고 판단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띠고 집행은 강제성을 띤다. 만듦은 개인성을 띠고 있으나 판단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띠고 있으므로 만들어진 법과 복지가 판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포함해야 한다. 정리하면 객관성과 균형성이 포함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법과 복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삼권분립이라면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은 법은 판단과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판단과 집행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를 갖춘 복지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복지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정당한 행복에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주의 체제의 복지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체제와 무관하게 복지 정책에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복지가 개개인의 도덕과 무관하게 단순한 사회의 기본 구조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복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를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간을 위한 복지는 사회 복지가 아닌 인류 복지다. 사회를 위한 복지는 복지 대상이 인간이므로 인간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면 사회가 이로워지는 걸 말하게 된다. 모든 사회 복지 정책은 인간의 행복과 이익으로 사회가 이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행복과 이익이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인가? 행복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행복 그 자체로는 주관적이어서 특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소비하는 행복과 생산하는 행복으로 기준을 정해 분류해보자. 하나는 소비하는 행복이다.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욕망을 충족하여 행복을 얻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상품과 재화를 구매하여 행복을 얻는다. 소비하는 행복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하여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상품과 노동력 상품 수요에 상품을 공급하여 얻은 이윤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행복을 얻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하는 행복을 위해 돈을 지원하는 복지를 하게 되면 생산이 멈추게 되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사회에 이롭지 않다. 대부분의 생산공정이 완전자동화가 되기 전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소비하는 행복을 위한 근거 없는 복지가 보통 포퓰리즘에 해당한다. 잠시 돈에 대해 알아보자. 돈이면 대부분 소비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기에 금전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돈은 단순히 평균적인 물건의 가치를 수고 객관화한 물가와 반비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라 내리고 물가가 내리면 돈의 가치가 오른다. 그것뿐이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물건을 거래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돈에 힘이 깃든 것일 뿐이다. 실질적인 힘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에 있다. 약속이 중요하다. 인간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도 보장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해치는 것은 돈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인신매매나 노동과 성 착취가 그렇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다른 약속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과 성은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의 노동력 상품과 성 상품은 반드시 본인이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력 상품과 성 상품은 거래되어도 괜찮다. 물가와 별개로 인간과의 약속이 깨지면 돈의 가치는 폭락한다. 돈이 아니라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면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다. 약속의 신용을 유지하는 것에는 무력과 지력(가능성)과 매력(수요)과 권력 또는 욕망이나 운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전자가 화폐고 후자가 코인이다. 코인이 도박으로 불리고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은 배경에 무력과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불리고 있다. 만약 본질적인 힘을 얻고 싶다면 돈에 휘둘리기 보다 약속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은 생산하는 행복이다.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재화를 비롯한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욕망을 충족하여 행복을 얻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것을 생산하여 행복을 얻는다. 생산하는 행복은 시장경제와 무관하게 생산하여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장경제는 실시간 직접 수요를 중심으로 돌아가 수요에 필요한 학습이나 미래 수요를 위한 생산이나 수요가 낮은 생산이나 간접 수요를 위한 생산은 이윤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무관한 생산이 된다. 생산하는 행복을 위해 돈을 지원하는 복지를 하게 되면 생산이 지속되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사회에 이로운 편이다. 물론 그 생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런 생산하는 행복이 보통 사회를 이롭게 하는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행복한 가치 생산이라 하자.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겠다. 하나, 수요에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것은 보통 학생이다. 지원되는 복지는 보통 장학금이다. 학생은 학습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학습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학습은 지적 호기심 충족으로 행복을 얻는 행위다. 학습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 학문에 따라 그 과정이 다소 험난할 수 있으나 힘들다는 것만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논리는 등산도 행복이 아니라는 논리와 같게 된다. 등산과 같이 학습 또한 다소 힘들어도 보람 있는 결과가 나오면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된다. 이런 수요에 필요한 학습을 하는 학생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이후 가치 있는 걸 생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행복한 가치 생산을 돕는 복지가 된다. 물론 이런 학습 또한 사회에 이로운 정도에 따라 복지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과학이 사회를 이롭게 할 확률이 높으므로 과학을 배우는 이들에게 높은 복지가 지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 그러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잠시 자사고에 대하 의견을 내보겠다. 자사고 유지는 교육 양극화를 부를 수 있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 하향 평준화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상적인 것은 자사고 폐지 이후 교육 상향 평준화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과학 특목고는 교육 양극화가 발생하더라도 유지되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 그러므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특목고를 늘린다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둘, 미래 수요를 위한 생산을 하는 것은 보통 임산부나 연구자다. 지원되는 복지는 임신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비 또는 연구 지원비다. 임산부는 아이를 배고 낳고 기르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비혼이 유행하여 그것을 불행하다 오해할 수 있는데 힘들어도 보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 본다. 이런 미래 수요를 위한 생산을 하는 임산부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이후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 잠시 의견을 하나 내겠다. 임산부에게 복지가 제공되는 것은 타당하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임산부의 복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출산은 실현되었을 때 사회에 이로운 것이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사회에 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산부와 여성은 사회 입장에서 다른 존재다. 만약 여성 징병을 하게 된다면 임산부는 면제되고 나머지 여성은 징병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여성에게 임신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할 수 있어서 말해둔다. 만약 남성이 임신할 수 있다면 남성 또한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현재 일반적으로 여성만 가능하니까 여성 임산부만 면제될 뿐이다. 임산부의 징병 면제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한 임산부 특혜다. 그런 가능성을 지닌 여성 또한 임신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을 뿐이다. 연구자는 연구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초조할지언정 연구 자체를 불행하다 느끼는 연구자는 드물 것이다. 행복하기 때문에 연구한다. 연구하니까 행복하다. 이런 미래 수요를 위한 생산을 하는 연구자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이후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생명공학이나 우주공학이 보통 그렇다. 그 외도 다양할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가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인류가 불로불사에 도달하고 우주를 떠돌 수 있는 우주선이 개발되어 모든 인류가 우주를 떠돌며 인류 종을 퍼트리고 우주 정보를 모아 세상의 존재이유를 규명하여 영원진리에 도달하길 바란다. 미래에는 모든 인류가 우주개척에 나서길 바란다. 연구자에 대한 복지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인류도 이롭게 될 것이다. 셋, 수요가 낮은 생산을 하는 것은 보통 수요가 낮은 예술가나 장애인이다. 지원되는 복지는 생계지원비(정확히는 모르겠다)가 있을 수 있다. 예술가는 예술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예술 작품은 일부를 빼고 수요가 낮아 아무리 노력하여 품질이 높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수요가 낮은 생산을 하는 예술가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언젠가 가치가 있는 예술을 만들어 사회를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 상품의 수요가 낮아 아무리 노력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수요가 낮은 생산을 하는 장애인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꾸준한 생산으로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다. 잠시 의견을 하나 내겠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에게 맞춘 직무를 만드는 것은 타당해도 이미 있는 직무에 가산점과 할당제를 넣는 것은 인간의 평가에 간섭하여 조작하는 것과 같으므로 잘못되었다 본다.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산점과 할당제는 평가를 조작하기에 부당하다. 어떤 복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 간접 수요를 위한 생산을 하는 것은 보통 사회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숙자나 수용자다. 지원되는 복지는 공원이나 고아원 등의 시설이나 급식 배급이 있다. 사회기반시설로 보자. 공원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복지에 해당한다. 이런 것은 특이하게 사람이 아닌 사물이 생산한다. 사회에 속한 모든 인간의 간접 수요에 사물이 생산하고 있다. 생산하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에 부동산 복지가 어려울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물 또한 특정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노숙자로 보자. 모든 노숙자는 아니지만 일부 노숙자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도박이나 마약으로 쾌락회로가 망가져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거나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기에 생산하는 행복을 위한 복지에 적용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르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치안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간접 생산으로 취급한다. 물론 생산의 가치가 낮으므로 그에 대한 복지 지원도 많기는 어렵다. 수용자로 보자. 치안 서비스에 도움을 주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생산하는 행복을 위한 복지에 적용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르다.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간접 생산으로 취급한다. 물론 생산의 가치가 낮으므로 그에 대한 복지 지원도 많기는 어렵다. 생산 불가능한 사람은 둘째치고 타인의 존엄을 해친 범죄자에게 복지가 행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복지는 개개인의 주관과 관계 없이 단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구조일 뿐이다. 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는 그저 단순히 사회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법의 제정과 복지 정책의 입안이 개인성을 띠므로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도,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객관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복지 유무 자체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정리하겠다. 수요에 필요한 학습이나 미래 수요를 위한 생산이나 수요가 낮은 생산이나 간접 수요를 위한 생산은 이윤을 얻기 어려우나 이런 이들의 생산은 사회에 이로우므로 복지가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며 복지 지원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가진 행복과 이익에 맞춰 균형적으로 제공되나 추가적으로 사회에 이로운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걸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생산하는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복지가 회사에 이롭다. 무작정 휴가나 회식을 하기 보다는 생산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주거와 교통 또는 생산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생산하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 복지가 되어 회사에 이로울 것이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제외한 복지는 이런 식으로 가치 생산의 행복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야 사회에 이로운 균형 있는 복지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생산하는 행복은 체제와 무관하게 복지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집단주의나 개인주의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개인주의 체제의 복지는 무엇인가?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개인으로 살 수 있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체제에서의 복지는 개인이 개인으로 살 수 있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는 세금을 받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금을 받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본다. 특히 종교에 떠넘기는 것은 그들의 세를 불리는데 협조하는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서 집단주의 체제인 종교가 세를 불리면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 코로나 사태에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이비 종교인을 떠올려보자. 보통 종교인은 국가보다 종교가 우선되기에 그런 이들이 세를 불리며 국가에 해롭다. 그럼에도 2023년 소년원을 종교단체에서 맡게 될 거란 소식을 접했다. 암울하다. 만약 한국이 집단주의 체제였다면 그런 사이비 종교가 날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개인주의 체제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위하다 보니 개인의 자유를 위해 사이비 종교도 막을 수 없게 되어 사이비 종교가 날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체제에서 집단주의 체제의 집단은 막기 어려운 해악이기에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는 집단주의 체제인 집단을 경계해야 한다. 민간의 기부단체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기부금이 어떻게 유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 어떤 곳은 대부분의 기부금이 운영비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뭘 위해 기부단체를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개인주의 체제인 만큼 개인이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런 기부가 종교나 기부단체에 이용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의 기부가 기부대상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부의 시장경제화다. 국가의 사회 복지는 만듦은 개인성을 띠고 판단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띠고 집행은 강제성을 띤다. 객관성과 균형성으로 복지는 계획경제와 유사하게 된다. 국가의 사회 복지가 계획경제와 유사한 만큼 민간의 사회 복지는 시장경제와 유사하게 되면 적절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민간의 기부가 시장경제와 같이 수요와 공급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접근해보자.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의 성격과 능력을 기부상품으로 만든다. 만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기부금의 분배 기준을 미리 고지한다. 기부자는 기부 대상의 성격과 능력을 보고 마음에 드는 기부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흐름이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하나,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한다. 보통 생산하는 행복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일반 시장경제에서는 본인을 이롭게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수요가 생기지만 기부 시장경제에서는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 둘, 대상의 성격과 능력으로 기부상품을 만든다. 성격과 능력으로 기부상품을 만드는 걸 보고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성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자. 성격과 능력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가 없이 익명의 성격과 능력에 기부하는 체계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과 능력을 상품화한다. 그 상품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이다. 성격과 능력은 특정 기관에서 검증을 거치면 된다고 본다. 학교나 복지기관 또는 은행이나 새로운 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은 평가자의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 능력은 성격이나 자격증 또는 창작물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셋, 만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기부상품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기부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주식을 하는 것이나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이 쉽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면 기부가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 넷, 기부금의 분배 기준을 미리 고지한다. 지금까지 기부단체는 기부금의 활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드물었다. 더구나 횡령 같은 범죄도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다. 그런 탓에 기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기부금의 분배 기준을 미리 고지한다면 그런 불안감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본다. 가령 기부금의 5~10%는 앱 운영비로 쓰고 10~20%는 팔리지 못한 기부상품의 소유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 쓰고 나머지는 기부 대상에 지급되도록 자동화 체계를 갖추면 된다. 이러면 기부금의 활용을 기부단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체계가 고지된 분배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운영비와 보편기부금과 대상기부금으로 분배할 것이다. 다섯, 기부자는 대상의 성격과 능력을 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한다.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성장을 위해 전체적인 능력이 높아 사회에 공헌할 가능성이 있는 인재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한다면 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해 능력을 보고 가능성 있는 과학자에게 지원하고 예술을 좋아한다면 예술 분야를 키우기 위해 작품을 보고 가능성 있는 예술가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취미나 특기가 마음에 들거나 성격이 재미있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부상품 구매는 기부자가 기부대상의 성장을 보는 것으로 인재를 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기부대상은 기부 받기 위해 성장할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기부자는 선행을 했다는 도덕적 만족감을 느끼고 사회는 생산성 있는 인재에게 복지가 지원되어 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이 자유롭게 기부단체가 아닌 기부대상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시장경제가 개인주의 체제에 적합하다 본다.

둘째, 불행예방

종교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세뇌로 얻는 행복은 괜찮은 걸까?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걸까? 본인의 의지로 세뇌 당해 행복해지는 걸 부정할 수 있는 걸까? 분명 개인주의 체제인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렇지만 개인주의 체제인 한국은 집단주의 체제인 종교와 상충된다. 그럼에도 개인이 행복하면 괜찮은 걸까? 깊게 생각했다. 결론이 나왔다. 개인으로는 괜찮다. 그러나 사회로는 괜찮지 않다. 만약 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위해 종교에 세뇌 당하여 맹신하는 것으로 사고회로가 죽어 자유의지를 잃고 시간과 재산을 바치는 자기파괴와 그런 자기파괴를 선교로 전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위해 마약에 중독되어 깊게 빠져드는 것으로 뇌가 파괴되어 자유의지를 잃고 시간과 재산을 바치는 자기파괴와 그런 자기파괴를 친애나 장사로 전파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마약이 허용될 수 없듯이 세뇌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세뇌로 얻는 행복은 괜찮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마약이 허용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자. 마약으로 얻는 행복이 허용되지 않는 까닭은 단지 그 행복이 사회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나, 자기파괴는 복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기에 허용할 수 없다. 자기파괴를 허용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회 체계의 균형이 깨져 사회가 붕괴하게 된다. 자살과 같은 자기파괴를 막는 복지는 도덕적 근거가 아닌 사회 구조 유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다소 균형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극단적 고통을 겪거나 시한부에 한에서는 마약이나 존엄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일부는 허용되었다고 한다. 둘, 전염성은 법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기에 허용할 수 없다. 마약으로 인한 자기파괴를 본인만 겪는다면 복지적으로는 문제가 될지라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기 어렵다. 복지가 사회 체계 유지가 목적이라면 법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질서를 깰 정도로 많은 수의 인간이 자기파괴를 하지 않은 이상 일부 개개인의 자기파괴는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자기파괴가 전염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약의 자기파괴는 전염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파괴를 전염시켜 수를 늘리기 때문에 방치하면 자기파괴자가 늘어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이처럼 자기파괴는 복지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전염성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뇌와 마약은 둘 다 그것이 개인을 행복하게 할지라도 사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종교는 관습적으로 많은 인간이 믿고 있기에 이미 믿고 있는 걸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득을 하거나 새로 믿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회에 해로운 개인의 행복을 멀리하고 사회에 이로운 개인의 행복을 권장하여 사회가 불행하게 되는 걸 예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에 해로운 행복과 이로운 행복은 무엇인가? 집단주의 관념인 유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 개인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 관념은 개인주의 체제와 충돌하여 체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 된다. 개인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 개인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주의 관념은 개인주의 체제와 어울려 체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 된다. 이런 것은 다문화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부분 문명이 아직 집단주의 관념과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 거주하거나 이민 온 이들도 대부분 집단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집단주의 관념은 개인주의 체제와 충돌하여 분쟁을 만들게 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종교적 이유로 프랑스인을 참살한 사건이 있다. 종교는 집단주의 관념만이 아닌 관념과 체제 둘 다 해당한다. 아직 집단에서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종교라는 집단주의 체제와 자유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가 충돌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도 자잘한 부분에서 집단주의인 다문화는 개인주의 체제와 충돌하게 된다. 히잡, 할례, 할랄 등의 행위는 문화 충돌이 아닌 체제 충돌이다. 집단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문화가 개인주의 체제와 충돌한 것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것을 상기하자. 체제가 다른 다문화는 성립될 수 없다.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서 개인주의 체제를 가진 문명의 문화는 다문화가 성립되나 집단주의 체제를 가진 문명의 문화는 다문화가 성립될 수 없다.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체제의 충돌을 보고도 체제가 다른 다문화를 맹목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은 그저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인 유교만으로도 벅차다. 정리하면 외국인 문제는 체제가 같은 다문화와 체제가 다른 다인종으로 접근해야 한다. 체제가 같으면 다문화를 존중하고 체제가 다르면 체제에 맞는 문화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사회문제가 된다.

개인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복지다. 사회에 해로운 행복을 갖게 하면서 그것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개인이 이로운 행복으로 관념을 바꿔야 한다. 그럼 사회에 해로운 행복과 이로운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하나, 저출산. 출산율이 폭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생태학적 특징을 말하며 동물이 주거와 먹이가 부족하면 새끼를 낳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 또한 경제적 원인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애초에 동물은 대부분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같은 인간의 생태를 보면 다르다. 동물의 생태를 근거로 한 논리는 인간의 생태를 근거로 한 논리로 논파된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빈부격차자 큰 국가도 한국보단 출산율이 높다. 그걸 보면 한국은 경제적 원인으로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이 원인이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과거 조선은 유교라는 집단주의 관념과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에서 개인의 결혼과 출산을 결정했다. 그걸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연애와 결혼을 하는 걸 막았다. 막는 데에는 정조관념과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남녀유별과 같은 관념이 활용되었다. 과거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도구로 취급되었다. 도구이기 때문에 여성의 순결은 새것의 징표가 되었다. 그것으로 정조관념이 나타났다. 정조관념은 여성을 도구로 취급하며 스스로 새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조관념을 세뇌하여 결혼 전 순결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남편 외의 인간에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정절을 세뇌하여 결혼 후 정절을 지키게 했다. 그 정조관념을 근거로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남녀유별을 세뇌하여 어릴 때 이성관계를 맺는 것을 죄악시하게 했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 개인이 자유롭게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유롭게 연애와 결혼을 못한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했다. 개인은 집단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하고 집단의 의사에 따라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을 낳도록 강요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천대를 받을 정도였다. 개인은 집단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다 한국이 되면서 개인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 따라 점차 집단은 개인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성을 남성의 도구로 여겼던 정조관념과 개인을 집단의 도구로 여겼던 남녀유별이란 관념은 남았다. 정조관념과 남녀유별 따위로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기 위해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를 멀리하는 관념을 교육받아 학습되었다. 미성년은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게 성을 탄압과 검열을 당했다. 이성과 성관계는커녕 성문화도 접할 수 없었다. 심지어 성교육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전부 낡은 관념에 의해 자행된 도덕적 범죄였다. 그러자 실제로 여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여성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을 가지고 이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그렇게 성장한 인간은 실제 이성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돌이나 창작물 같은 유사연애산업에 빠져들게 되었다. 아이돌이나 이성의 동성애 문화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한 까닭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인간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출산율도 폭락하게 되었다. 정리하겠다. 낡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기 위해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를 단절시켰는데 개인주의 체제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수 없게 되자 이성관계가 사라져 출산율이 폭락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주의자가 그런 정조관념과 남녀유별을 올바른 여성상이라 인식하고 성인지감수성이라 말하며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을 새로운 여성에게 세뇌하고 사회에 강요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성관계가 파탄이 나서 출산율이 더욱 폭락했다. 참으로 끔찍하지 짝이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성을 죄악시하며 성에 대한 탄압과 검열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분명 성을 죄악시하는 것도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미성년에게 성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성년이 접하는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면서 도덕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사회에 해롭기 때문에 출산율이 폭락하여 국가가 죽어가고 있다. 사회에 이로운 행복은 미성년 때부터 성을 친숙하게 여기며 자유롭게 연애하고 성관계를 맺고 결혼하는 행복이다. 성년의 성은 막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이미 대부분 관념이 고정될 대로 고정된다. 미성년 때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에 세뇌 당하니까 대다수 성년이 되어서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에 의해 이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일부는 이성관계를 맺더라고 다수가 그러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서 출산율이 폭락한 것이다. 미성년의 성관계와 성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성관계를 죄악시해놓고 출산율 대책에 돈을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답답하다. 개인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념과 체계를 바꿔야 한다. 먼저 성을 죄악시하는 것을 모두 도덕적 범죄로 규정한다. 성문화와 이성관계에 대한 탄압과 검열은 도덕적 범죄다. 그리고 정조관념이나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남녀유별과 같은 낡은 관념을 부순다. 아기 때부터 모든 남녀를 붙인다. 특정 성별 학교를 전부 폐지한다. 학생 90% 이상이 연애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다. 그 절반 이상이 졸업 후 결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얻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미성년 부부의 부도덕함이 드러나 이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현재 성을 죄악시하는 한국에서 이른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애초에 도덕을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 된다. 도덕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부도덕한 행위를 할 확률이 높았을 뿐이다. 무엇보다 20대 이후에 결혼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성년 부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그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것일 뿐이다. 집안의 의사와 관계 없이 미성년이 멋대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개인주의 관념에서 결혼은 이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넘칠 때 결혼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 애정보다 조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조건 만남 결혼이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어 애정결핍으로 인한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신컨대 모든 개인이 이른 결혼을 하면 지금보다 모든 개인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런 행복을 위해 모든 학생을 위한 외모 복지가 지원되어야 한다. 심각한 성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치아교정이나 쌍수나 피부관리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아름다워지면 대부분 서로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외모 복지를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 자살률이나 학교폭력도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자살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학생의 낮은 자존감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쓸데 없는 데 낭비 말고 학생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외모지상주의를 부를 수 있어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인간은 아름다운 걸 좋아한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인간도 물건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즐기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미형이 아닌 대상을 괴롭히고 천대하는 것은 잘못되었을지언정 미형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외모를 가꾸는 걸 막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 받기 위한 노력을 막는 것과 같다. 애정을 결핍시켜 이성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도덕적 범죄에 해당한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 받기 위한 노력을 막으면 안 된다. 몇 가지 출산율과 학생연애에 대한 의견에 반론해보자. 어떤 사람은 과도한 경쟁사회라 여유가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 사귈 여유는 있어도 연인 사귈 여유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상대가 없는 거지 경쟁사회라 여유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 학생이 연애를 하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연애산업에 빠지는 시간과 실제 연애하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자위하는 시간과 성관계 맺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성과 사랑을 해야 동기부여가 되어 학습효과가 늘어난다. 학습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 사회 입장에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인간관계는 개인의 자유의지라면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다. 연령, 혈연, 동성 등 아무래도 좋다. 개인이 자유로운 인간관계로 행복하다면 복지 체계가 깨지지 않아 복지적으로 바르고 법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 법적으로 바르다. 오히려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하나하나 간섭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건 그냥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것일 뿐이다. 개인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국은 이제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둘 경제활동 둔화. 경제활동이 둔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정확히 말해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일자리 자체는 있으나 학력이 높은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 탓에 누구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말하고 누구는 저학력 일도 하라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고학력 노동자가 많아서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하면 고학력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고학력 자본가를 늘리면 된다. 그럼에도 고학력자들이 자본가에 도전하는 일이 드물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왜 그런 걸까? 그건 간단하다. 자본가용 교육이 아닌 노동자용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능력을 가르쳤기 때문에 창업을 시도하지 못하고 시도하더라도 실패하고 노동자나 공무원이 되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였으나 현재는 교육 목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고학력자조차도 창업자가 아닌 대기업 노동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교육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 처음부터 교육은 노동자용 교육이 아닌 자본가용 교육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창업이 가능한 사람은 창업을 하여 고학력 일자리를 늘렸을 것이다. 저학력 일자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그 중간기간은 외국인 노동자로 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학력 일자리는 앞으로도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고학력 자본가와 그 자본가가 만드는 고학력 일자리는 미래를 봐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학력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이라면 경제활동 둔화의 원인은 자본가를 길러내지 못한 교육이다.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현행 교육은 문제풀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분명하게 나눠서 교육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문제풀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정반대에 가까울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능력을 키우면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지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면 문제풀이능력이 낮아진다. 가령 문제풀이능력은 문제를 푸는 능력으로 주입식으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험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늘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풀수록 문제에 관한 관념이 답으로 고정되게 된다. 관념이 고정되면 될수록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문제해결능력은 낮아지게 된다. 문제해결능력은 어떤 현상을 보고 직접 문제와 답을 만들어 해결하는 능력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하다 보면 늘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새로운 문제와 답을 떠올리기 때문에 고정된 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관념이 고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떠올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문제풀이능력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문제풀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반비례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걸 분리하지 않고 교육하고 있다. 문제풀이능력은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기 때문에 만들어진 체계에 적응하는 것이 빨리 체계를 유지하는 현상유지에 적합한 능력이다. 보통 노동자에게 적합한 능력일 것이다. 반면 문제해결능력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새로운 답을 내놓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미래개척에 적합한 능력이다. 보통 창업자에게 적합한 능력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이걸 분리하지 않고 평가를 주로 시험으로 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풀이능력을 갖추게 되어 시장경제의 노동자나 공무원이 되게 되었다. 분명 현행 교육도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활동을 둔화시키는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문제풀이로 평가하는 학생과 문제해결로 평가하는 학생으로 바꿔야 한다. 적성에 따라 시험으로 평가 받는 학생과 과제로 평가 받는 학생으로 나눠야 한다. 물론 과제는 표절이나 도용이나 외부의 도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이 자리잡기 전에는 일부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제에는 자본주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조별과제를 할 때, 교사나 교수가 소비자가 되고 조장이 자본가가 되고 조원이 노동자가 되고 과제가 상품이 된다. 생산자인 학생들이 소비자인 교사나 교수에게 공급할 과제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한다. 판매로 얻은 이윤인 점수는 자본가인 학생이 과제의 기여도만큼 노동자인 학생에게 분배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지 감시한다. 이런 역할을 과제마다 매번 바꿔가면서 자본주의 구조를 학습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기초적인 개념을 학습하여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적응한 학생 중에 자본가 적성에 맞는 학생은 창업자가 되어 고학력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교육이 문제풀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분리해서 가르치고 적성이 맞는 이에게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며 조별과제에 자본주의 구조를 도입하여 자본주의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고학력자 창업자가 늘어 고학력자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창업자를 위해 사회는 이런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불행을 예방할 것은 많다. 한국은 관념의 옳고 그름과 체제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였었기 때문에 관념만 바꿔도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둔화에는 고학력자 일자리 부족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다. 갑질이나 꼰대질 같이 말이다. 그런 갑질과 꼰대질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연령이나 지위로 차례를 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를 불행하게 하여 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사회를 해롭게 한다. 이제는 갑질이나 꼰대질을 하지 않고서도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한국은 장유유서와 같이 예의가 복종의 예였기 때문에 예를 갖추면 상대에 복종한단 느낌을 받아 예를 갖추지 않기도 한다. 그것은 봉사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 받는 사람이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분명 복지는 사회의 기본 구조로 사회 복지에 감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에 감사를 느끼는 것은 선거권에 감사를 느끼는 것과 같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봉사를 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에는 감사를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이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예를 갖추는 것을 개인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이외 부자유, 애정결핍, 부정부패, 사회갈등, 지역소멸, 다양한 양극화 등의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나타난 사회적 불행은 개인이 낡은 관념으로 나타나는 사회에 해로운 행복을 버리고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갖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불행예방은 거의 예산이 들지 않는 초고효율의 복지가 될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체제 유지

오랫동안 노동자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인권운동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천대를 받고 있다. 기묘한 일이다. 부유한 노동자는 귀족노조란 말을 들을 정도의 이익을 얻어 사회적 비판을 받는 반면 가난한 노동자는 참혹한 환경에서 죽을 정도로 갑질과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한 여성은 가산점과 할당제로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는 이익을 얻어 역차별이란 사회적 비판을 받는 반면 약한 여성은 비참한 환경에서 성을 비롯한 다양한 학대와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쁜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아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아동에게 매질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는 반면 착한 아동은 보호자의 감시와 검열로 자유권을 침해 당해 선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도 없는 상황에서 명령대로 로봇처럼 공부만 하고 있다. 굉장히 불균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건 간단하다. 노동자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인권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권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인권운동을 한 게 아니라 운동자나 대상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권운동을 하니까 노동자와 여성과 아동 전체의 인권이 오르지 않고 일부의 이익만 주로 오르는 탓에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을 정치체제로 비유하면 신분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신분제를 유지하면서 평민과 노예에게 배려와 혜택을 늘리자고 주장한 것과 같다. 만약 노동자가 인권운동을 했더라면 자본가가 소비자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인 것처럼 노동자 또한 노동력 임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대해달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대등해질 수 있다. 그렇게 노동자가 노동력 임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되었다면 자본가는 계약 이상의 요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도 상품 임대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비자 상품 임대와 노동력 상품 임대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소비자 상품과도 같이 노동력 상품을 소중하게 다루며 계약을 준수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력 임대 상품을 계약과 다르게 활용하면 계약위반으로 큰 위약금을 내게 했으면 되었다. 그러면 포괄임금제도 사라졌을 것이다. 계약만큼의 노동만 요구하고 계약 외의 노동은 추가계약으로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 또한 소비자가 기업에 상품의 추가 임대를 무료로 달라고 하면 초기 몇 번은 서비스로 가능해도 계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력 임대 상품과 소비자 임대 상품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면 노동자 착취가 나타날 수가 없다. 또한 노동유연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연화를 주장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대등한 상인이기 때문에 노동력 임대 상품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천대 받는 노동자의 위치에서 이익만을 요구했다. 자본가에게 종신고용으로 종속되어 많은 배려와 혜택만을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이러나 현대의 노동자가 농노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여성도 다르지 않다. 여성인권이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런 것이다.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익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평평해질 거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논리다. 어처구니 없다. 대놓고 이권운동이라 말하고 있다. 만약 인권운동이었다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관계를 위해 처음부터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경쟁을 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권운동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관적으로 평평해질 때까지 이익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권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평평해지더라도 그들은 기울어졌다 말하며 이익을 요구할 것이다. 아동의 경우 아동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아동이 주류가 아니어서 보호자의 입맛대로 돌아가고 있다. 아동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이익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버리는 바람에 아동의 위치가 천대받는 위치에서 변하지 않은 탓에 보호자가 아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감시와 검열을 하고 보편적인 인권에 속하는 선거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동이 천대 받는 것을 방치하고 아동의 이익이라 생각되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했을 뿐이다. 실제 아동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심한 속박을 당하며 불행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끔찍하다. 인권과 이권의 차이는 강제성이다. 인권이라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나 이권이라면 강제성이 없다. 타당한 논리가 없으면 들어줄 이유가 없다. 지금 PC주의 같은 다른 인권운동도 이권운동이기에 천대 받는 위치에서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대등하지 않기에 계속 천대 받고 계속 천대 받기에 계속 이익만 요구하여 이익은 얻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여 이익과 의무와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균형이 깨지면서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노동도 이제는 노동자 개인을 위해 개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력 임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고 자본가는 소비자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되어 서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경제에서 팔리지 않는 노동력 임대 상품을 소유한 노동자는 생계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억지로 노동자를 종신고용을 하게 하거나 일부 노동자를 위해 가산점이나 할당제를 도입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인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복지에서 해야 한다. 인사의 평가에 간섭하여 조작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흐름을 망치게 된다. 만약 남성이나 여성이 징병이나 임신으로 경력단절이 되어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낮아져 시장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평가에 간섭하여 조작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시골 가산점? 반대한다. 유공자 가산점? 반대한다. 군인 가산점? 부활에 반대한다. 여성 가산점? 반대한다. 할당제? 전부 반대한다. 사회를 조직하는데 쓰이는 평가를 조작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평가는 오로지 역할에 맞는 성격과 능력만 봐야 한다. 그래야 개인주의 체제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다. 인간에 대한 복지는 인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이 생리나 출산으로 공정경쟁에 불리할 수 있다. 그걸 인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 남녀 모두 휴가를 주가를 주는 것으로 평등하게 대하여 생리와 출산 휴가에 부담감을 줄이면 된다고 본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가령 최저임금 아래의 임금을 받아 생계 유지가 어려워 행복과 이익이 낮을 수 있다. 그걸 위해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복지로 일괄적으로 보충해준다. 사회의 평가를 간섭할 것이 아니라 복지로 사회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시장경제는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다.

본래 노동자가 노동력 임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라면 노동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뉠 것이 아니라 노동력 임대 상품의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으로 나뉠 것이다. 통상 상거래를 떠올려보면 단기계약은 계약기간이 짧으므로 계약비용이 높을 것이고 장기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게 되어 장기고객이 되므로 계약비용이 낮을 것이다. 장기고객 할인요금을 떠올려보자. 그게 원래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하다. 단기계약은 안정성이 낮은 대신 계약비가 높고 장기계약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 계약비가 낮다. 그렇게 되면 단기계약을 하는 사람은 재계약이 수월할 정도로 능력이 높기에 단기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노동유연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계약을 하는 사람은 다소 이익이 낮더라도 안정성을 위해 장기계약을 맺을 것이므로 낮은 계약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 연공서열로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비용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공과 무관하게 단기계약으로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대기업 노동자의 노동자 임금은 크게 오른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적게 올라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산업계가 지적할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장유유서 관념이 만든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과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의 담합이 만든 격차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동의 개인주의 체제화다. 애초에 노동자 개인을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으로 구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은 노동자가 노동력 임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종속되는 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종신고용과 정규직을 옳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능력이 있는 노동자조차 무기력하게 종속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등하지 않은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거래관계가 되어야 한다. 낡은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자본가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 노동자를 아직까지도 차별 받게 하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노동이 개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부서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공정거래부로 바꾸어 노동자와 자본가 둘 다 노동력 임대 상품과 소비자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대하는 것으로 평등한 관계를 구축한 후, 시장경제에 팔리지 않는 노동력 임대 상품을 소유한 노동자가 겪는 불충분한 행복과 이익은 복지로 지원해야 한다.

복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복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불로불사다. 인간은 육체로 행복을 느끼기에 육체가 노화되면 행복도 노화된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어려져야 한다. 나는 불로불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몸 전체가 녹아서 나비로 새로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그와 같이 유전자 설계에 따라 기억을 보존하면서 육체 재구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육체 성장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려져 체내 시간을 반복하는 진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복지는 생명공학이 된다. 모두 진화하여 우주에 진출해 우주개척에 나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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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정리하고 글을 쓰는 것이 마치 사막에서 사막의 모래와도 같은 만물을 보고 밤하늘의 별과도 같은 논리를 생각하며 길을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사막에서 지도를 보며 길을 걷는 사람과 지도를 만들며 길을 걷는 사람이 같은 속도로 걷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고 쓸모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행복하고 싶어요. 아, 행복하고 싶어요. 아아 행복하고 싶어요.

아마 개인주의가 가장 진보적인 사상일 겁니다. 대부분 집단주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좌파와 우파 타령을 그만 보고 싶어요. 도대체 집단주의 따위가 어떻게 진보가 될 수 있나요? 정말 슬픕니다.

다음은 외교입니다. 복지가 생각보다 생각하고 정리할 것이 많았네요. 그 다음은 게임이나 만화 아니면 다른 겁니다.

잠시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의견을 내볼게요. 일반 성범죄는 물리적 강압이 있어 성추행과 성폭행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성립될 수 있으나 익명인 메타버스 내의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 강압이 있을 수 없어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차단하면 되요. 어떤 물리적 제약도 없음에도 단지 주관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는 이유로 강제성이 있는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면 법이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게 될 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될 것 같고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물리적인 강압을 받지 않는 디지털 내에서는 그냥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남성에게 여성은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성을 기쁘게 하는 게 잘못되었다 말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겁니다. 되려 사랑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의회가 행했던 그리고 행하고 있는 국민 감시와 검열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도덕적 명분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도덕적 범죄라 칭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성 문화 탄압, HTTP 검열, N번방 방지법 등과 같은 악법은 도덕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도덕적 범죄자는 사상가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므로 처벌을 주장할 수는 없어도 악법 폐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악법들을 폐지해야 합니다. 어떤 자는 악법도 법이라는 조작된 말을 언급하며 악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명확한 이념이 있는 질서와 체계가 바로잡힌 국가에서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개인주의 체제에 있어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잘못은 명백한 악으로 이런 법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의회의 폭주로 나타난 이념붕괴는 견제 받아야 마땅하므로 사법과 행정은 악법을 어기는 일반인을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와 관광

인류의 문명은 개인주의로 진보했다.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물질적과 기술적과 사회 조직적인 발전을 뜻한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의의와 가치를 중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집단을 이루면서 집단주의가 나타났고, 그런 집단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개인주의가 나타났다. 집단주의에는 가족주의, 혈통주의, 연고주의, 신앙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고 개인주의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이 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규율과 집단의 권리와 집단의 소유를 중시하고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소유를 중시한다. 내가 주장하는 역할주의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에 해당한다.

집단주의는 집단을 중시하여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곤 한다. 잠깐 이기주의에 대해 정리하겠다. 이기주의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지인 것은 타인의 이익이 되더라도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과 같으므로 본인의 의지인 모든 것이 이기주의다. 고찰 없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명제아래 이기주의는 고찰이 끝난 본인의 의지인 모든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집단 이기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개인 이기주의라 하겠다. 이타주의는 본인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높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의지인 것은 본인의 이익이 되더라도 타인의 이익이 더 높으므로 타인의 의지인 모든 것이 이타주의다. 간단히 정리해 본인의 의지는 모두 이기주의고 타인의 의지는 모두 이타주의다. 자유의지를 기준을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구분한 것은 이래야 책임소재가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지라면 남을 돕는 것도 이기적이야 본인이 책임을 지는 법이고 타인의 의지라면 나를 위한 것도 이타적이어야 타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본인의 의지인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타인의 의지인 것은 타인이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악이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과한 이익이다.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방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해 부당한 기준으로 과한 이익이 나타나 악을 유발할 수 있다. 책임소재의 명료화는 분명 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개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집단이란 타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므로 이타주의가 된다. 집단에 속한 모든 인간이 집단의 이익만을 바란다면 집단 이기주의도 개인 이기주의가 될 수 있으나, 그건 모든 집단 구성원이 영원히 같은 생각을 할 거란 망상과도 같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전체주의 국가에서조차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 설령 일순간은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도 집단 이기주의는 이타주의가 된다. 전통적인 도덕관념에 의해 이타주의가 옳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집단주의의 영향이 크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타주의가 옳다는 관념은 단순히 체제의 영향으로 진리가 아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집단 구성원의 이익만을 위해 부당한 입시와 취업을 지원하고, 횡령이나 배임을 모른 척 하기도 한다. 만약 비리나 횡령 같은 집단 밖인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그것이 사회에 이롭더라도 집단 내에 피해를 끼친 배신자가 되어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걸 정당화하는 집단주의의 논리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이고 둘은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다. 도덕과 이익으로 집단주의에 의한 범죄는 정당화된다. 이런 집단주의는 발전이 느린 시골일수록 깊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 외지인이 시골에 가면 마을발전기금과 선물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골 주민에게 배척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미개하다. 이런 집단주의 폐해를 보고 부도덕하다 오해할 수 있는데, 집단주의에서는 지극히 도덕적이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도덕 내에서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는 도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도덕은 단지 특정 시대의 옳고 그름에 불과하다. 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모든 것을 부도덕하다 여기는 것은 관념의 특성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감각과 감정과 욕구와 같은 성질은 환경이나 교육으로 학습된 관념으로 구체화된다. 구체화된 후천적 성질을 직접 느낀 인간은 본인이 느낀 감각이나 감정이나 욕구기 때문에 그걸 본인의 선천적 성질인 본성으로 착각하게 된다. 본인의 본성으로 착각한 성질과 그 성질을 만든 관념을 담은 사상은 몹시 비슷할 것이므로 진리인 유전자에서 비롯된 본성과 비슷한 사상을 진리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사상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정 사상에 세뇌 당해 구체화된 감정을 가진 사람은 특정 사상이 본인의 감정을 완전 긍정해주는 것과 같은 기준을 느껴 자아와 사상을 일체화하여 바라보기도 한다.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에 학습되어 성을 죄악시하는 인간이 성을 죄악시하는 사상을 보고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 아, 나를 긍정해주는 이 사상은 좋고 옳은 거구나. 진리와 무관하게 올바름이 결정되어버린다. 한국에서 저출산이란 국가소멸 위기가 닥친 것은 성을 죄악시하여 이성관계를 파탄 내게 한 전통적인 도덕관념에 담긴 유교 사상이 주 원인이다. 종교인 또한 같은 원리로 종교를 진리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관념의 특성으로 도덕관념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도덕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모두 부도덕하다 여긴다. 이런 오해는 온전히 인문학의 책임이며 사상가의 책임이다. 분명히 말하겠다. 도덕은 진리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유교라는 집단주의 관념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인 상태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혼자서 식사하는 걸 꺼려하고 지단에 속하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허니버터칩이나 포켓몬 스티커 같은 유행에 지나치게 빠져든다. 한국은 개인주의 체제에 의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감시와 검열 따위에 분노하며 반대하고 개인의 주권을 위해 선거 조작에 열렬히 투쟁하고 개인의 소유를 위해 절도나 강도 등을 죄로 여긴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은 개인주의 체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할 수 있고, 개인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은 집단주의 체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할 수 있다. 개개인마다 다르나 사상가의 부재로 이런 관념과 체제를 정립하지 못해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공존으로 한국은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서로 옳고 그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관념에서 바른 것도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그른 것이 된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입시와 취업 비리, 횡령과 배임, 담합 등을 행하는 것은 바른 것이 되나, 개인주의 체제에 의해 그런 것이 그른 것이 되어 범죄로 취급된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탓에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이런 범죄행위를 도덕적으로 여겼고, 그런 탓에 이런 종류의 범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예컨대 자녀 입시 비리는 대표적인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도덕적 범죄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잘못이 개인주의 체제에서 정당화되는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법을 제정하는 정치가가 잘못을 저지를 때다. 과거와 현재의 정치가는 간첩과 성범죄자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고 통제하고 강압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그럼에도 정치가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 죄는 간첩을 잡겠다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했던 과거의 정치가가 현재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듯이, 성범죄자를 잡겠다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현재의 정치가는 미래에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주의에서 허용되던 감시와 검열과 비리와 횡령과 담합 등과 같은 도덕적 범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집단주의 관념에서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은 지금 개인주의로 진보하고 있다. 흔히 자유주의를 보수로 여기고 사회주의를 진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문명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진보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개인주의인 자유주의가 진보고 집단주의인 사회주의가 보수나 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료한 기준이 없이 시간의 선후관계로 보수와 진보를 나눈 지금의 정치는 진정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 수 있다. 도덕을 진리로 여긴 이들이 종교의 도덕성을 갖췄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주의를 진보로 규정한 순간부터 인류의 정치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확실히 말해 인류의 보수는 집단주의고 진보는 개인주의다. 이것이 진실이다.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집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더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 개인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투표해도 된다.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투표하더라도 다수결로 선출되는 선거 특성상 선동정치가 아니라면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가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리켜 선이라 부르는 것을 고려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잠시 선과 악에 대해 정리하자. 선의 반대가 악이 될 수 있고 악의 반대도 선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나 절차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이 기본인 시장경제의 구조상 논리적으로 소비자의 행복이 이념이 되는 사상이다. 소비자의 수요에 공급 경쟁을 하는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내리고 품질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행복하게 된다. 이처럼 시장경제는 논리적으로 소비자가 행복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높은 품질과 서비스는 세계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품질이 높아야 외국인이 소비한다. 기업은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력 상품에 타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부를 분배한다. 마땅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짐에 따라 그런 기업은 도태된다. 마땅한 부의 분배도 못하는 무능한 기업은 도태될 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롭다.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상거래를 하더라도 시장경제 특성상 규칙만 준수해도 소비자가 행복하고 세계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품질을 위해 노동자에게 마땅한 부의 분배를 하게 된다. 이런 순리를 위해 담합을 처벌하고 독과점을 경계하고 공정경쟁을 하면 된다. 그러면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감싸게 되지만,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게 된다. 가령 어떤 기업이 부정을 저지르면 기업에 속한 개인주의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을 고발하고, 고발한 대가로 국가기관에 포상금을 받는다. 집단주의자는 그런 개인주의자를 배신자라며 멸시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개인주의자가 이롭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걸로 안다. 적폐는 집단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폐단을 감싸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걸 고려하면 집단 이기주의가 적폐를 만든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로 진보하면 적폐는 사라진다. 개인주의야말로 현재 가장 진보적인 체제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기에 타인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란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집단주의가 집단의 강요로 타인을 사랑하게 한다면 개인주의는 개인의 의지로 타인을 사랑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받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이렇듯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집단주의 체제는 집단의 규율과 권리와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집단에 속해야 생존할 수 있고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 여기고 있다. 담합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본가가 모여 경쟁 입찰이나 상품의 가격이나 노동자의 임금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담합이다. 노동자가 모여 소비자와 자본가에게 받는 비용과 임금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담합이다. 자본가는 소비자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파는 상인이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 상품을 파는 상인이라는 전제하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가진 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은 같다. 그럼에도 자본가가 시장경제에서 담합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담합을 하여 결정한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권리가 된다. 이는 단순히 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자본가가 상품을 파는 시장경제는 개인주의 체제인 반면 노동자가 속한 노동조합은 집단주의 체제기 때문에 자본가의 담합은 죄가 되나 노동자의 담합은 권리가 된다. 어떤 사람은 체제가 아닌 힘의 차이로 담합이 정당화되고 있는 거라 반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힘의 차이로 담합이 정당화된다면 가난한 자영업자의 담합은 정당하고 부유한 노동자의 담합은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관광지나 위수지의 가난한 자영업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자영업자와 담합하여 내국인과 내지인에게는 정가로 팔고 외국인과 군인에게는 비싸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기업의 부유한 노동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노동자와 담합하여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파업하여 생산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상승과 품질저하는 일으키는 것이 정당한가? 가진 부의 차이를 보면 관광지의 자영업자가 더 가난하고 대기업의 노동자가 더 부유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자는 부당하다 말하고 후자는 정당하다 말할 것이다. 담합은 힘과 관련이 없다. 아파트 문제로 접근해보자.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아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가를 담합하여 정하는 일이 있다. 이 때 싼 아파트의 담합은 정당하고 비싼 아파트의 담합은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담합은 힘이 아닌 체제로 정당화된다. 만약 경제 또한 집단주의 체제였다면 담합이 정당화되었을 것이다. 공산주의가 그렇다. 세습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떤 노동조합이 직업의 세습을 시도하는 것이 발각되어 사회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세습은 집단주의 체제에서 왕정처럼 바른 것이 되지만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정처럼 그른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조합의 담합은 권리가 되지만 노동조합의 세습은 비판을 받는다.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의 담합은 노동자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집단주의 체제는 그저 노동자가 개인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낡은 체제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있던가? 되려 집단주의 체제라면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 가령 집단에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면 그것이 주권 훼손이 된다. 과거 독재 정권 때 실제 있던 일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개인주의 체제여야만 한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집단에 있지 않는다고 소유권이 훼손되는 일이 있던가? 되려 집단주의 체제라면 소유권이 훼손될 수 있다. 가령 집단에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소유물을 강탈하면 그것이 소유권 훼손이 된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소유물을 강탈한다.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개인주의 체제여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동권이 훼손될 수 있다. 노동삼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일컫는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행동권은 파업과도 같은 행동을 할 권리를 말한다. 노동은 처음부터 집단주의 체제였다.

노동 또한 이제는 개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특정 노동조합이 담합을 하여 결정한 임금을 주장하며 파업을 하면 담합한 임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나머지 국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 파업을 하면서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지연되고, 수학적 계산을 근거로 한 논리적인 설득이 아닌 파업으로 강행하여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가의 부를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승한 임금만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저하시켜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소비비용이 오르거나 소비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이 아닌 분야와 분야의 이익경쟁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 따라 파업을 한 노동자와 파업을 하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서 차별이 나타난다. 다른 노동자는 손해를 본 만큼 이익을 얻기 위해 또 다시 파업을 강행한다. 파업의 연쇄작용이다. 이 과정에 논리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감정적으로 행동한 집단이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사회가 이성을 잃고 질서가 무너진다. 파업의 연쇄로 집단 이기주의가 강해짐에 따라 개개인의 의견이 무시되어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이도 파업을 강요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주의 이념이 무너진다. 이윽고 모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의 수는 늘어나고,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는 더 큰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단순히 손익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이란 집단주의 체제가 견고하게 될수록 국가의 집단주의 관념은 강해져 개인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집단주의의 폐해인 정치의 진영논리나 경제의 담합 따위 같은 도덕적 범죄가 집단주의 체제를 갖춘 노동조합의 담합에 의해 정당하단 착각을 하게 된다. 집단주의 관념을 정당화하게 하는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은 언제까지고 한국이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국가 문명 발전에 해가 된다. 지금 노동조합은 개인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본래 노동자의 임금은 개개인마다 달라야 한다 시장경제에 속하는 민영 분야의 노동력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 같은 직종이 그러하다. 최근 IT 개발자의 노동력 상품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IT 개발자도 개발자 개인마다 임금을 다르게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노동의 개인주의 체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 힘이 작기 때문에 노동자가 취급하는 노동력이란 상품이 부당거래 될 확률이 높다. 예컨대 노동착취나 부당한 해고는 자본가의 계약위반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쪽에서 계약위반을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방기나 부당한 결석은 노동자의 계약위반이 된다. 힘의 차이로 자본가의 계약위반이 보다 위험할 뿐이다. 이런 부당거래는 보통 자본가는 해고를 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도움을 받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 없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정거래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주의 체제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대처 해야 한다. 현존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공정거래부 통합하여 노동자 또한 노동력이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대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등한 관계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역할주의가 이런 기관의 논리구조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계획경제에 속하는 국영 분야의 노동력 상품은 세금으로 구매되고 있는 만큼 노동력 상품의 가격변동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도요금이나 대중교통요금 등이 그렇다. 세금을 더 내는 걸 찬성할 국민이 많지는 않을 것이므로 논리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시장경제에 속하는 민영의 노동자가 얻는 임금을 근거로 계획경제에 속하는 국영의 노동자가 얻는 임금의 상승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쟁하는 민영과 안정적인 국영이 같은 이익을 얻는 것은 국영의 과한 이익이 된다. 보통 국영은 민영보다 안정적인 대신 임금은 낮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임금이 그렇다. 경쟁을 하는 민영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경영자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에 속하는 민영과 계획경제에 속하는 국영의 경영자는 얻는 이익이 달라야 한다. 경쟁하는 민영과 안정적인 국영의 경영자가 같은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 국영의 과한 이익이 된다. 따라서 국영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영 또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데, 국민에게 필요가 없는 공공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노동조합이 집단주의 체제인 까닭은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본질이 노동자 개인의 인권운동이 아닌 노동자 집단의 이권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집단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자는 산업혁명 시기 나타났다. 산업혁명 시기 산업의 변화로 공장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공업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던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진출하면서 평생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층이 나타났다. 농노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농노 또한 노동자 계층에 합류했고, 다수의 공장 노동자는 고용한 자본가에게 착취당했다. 당대 종교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사상가들이 노동자를 가엾게 여기며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주장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다. 노동자가 단결과 연대를 하면서 노동자가 집단화가 되었다. 그런데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었다. 신분제 관념 때문이었다. 신분제는 인간을 차별하는 제도로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 등과 같은 서열이 존재했다. 그런 신분제 사회에 살던 자본가가 노동자를 대등한 인간이 아닌 서열이 낮은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착취했던 것이다. 쉽게 이해하면 영주와 농노를 착취하는 것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같다. 노동자 착취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신분제 관념이 만든 잘못이라 보면 된다. 자본주의 자체는 산업혁명 당시에도 소비자의 행복이 이념인 사상으로 인간으로 대접받던 이들은 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었다. 당시 노동자 혁명의 본질은 노동자의 투쟁이 아닌 노예의 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관념은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사상가와 노동자조차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닌 대등하지 않는 관계에서 노동자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었다. 인권운동이 아닌 이권운동이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잘못된 결과를 낳았더라도 노동환경 개선의 공이 있다 말하며 칭송하기도 하는데, 그건 눈 앞의 아픈 사람에게 죽을 먹이고 그 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 칭송하는 것과 같다. 진정 노동자를 위해서라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꿨어야 했다. 그저 노동자가 불쌍하다고 눈 앞의 노동자에게 배려와 혜택을 주는 것에만 급급하며 주먹구구식 변화만 해왔으니 지금까지도 노동자가 천대 받는 것이다. 지금 정치와 경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로 진보하였지만, 노동은 아직까지도 집단주의 체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야말로 노동의 진보를 막았다. 분명 그 사상을 주장한 사상가는 선의였겠지만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권운동과 이권운동은 큰 차이가 있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한 운동이고, 이권운동은 운동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운동이다. 노동운동이 인권운동이었다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등한 관계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노동자가 노동유연화에 반대하거나 노동자 담합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대해달라 요구하고, 자본가 또한 기업유연화를 찬성하고 자본가 담합에 반대해달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그러지 않았다. 천대받는 노동자를 자본가와 대등한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천대받는 것은 방치하고 노동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려와 혜택만을 주장했다. 눈 앞의 배려와 혜택보다 대등한 관계야말로 진정한 인권운동이거늘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는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지금의 노동운동은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대등한 관계로 만드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민과 노예에게 배려와 혜택을 늘려달라 요구하는 것과 같다. 평민과 노예인 상태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왕과 귀족과 같은 권리를 요구한다. 끔찍하다. 이는 다른 인권운동도 비슷하다.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또한 천대받는 여성과 아동을 남성과 성인과 대등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는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려와 혜택만을 주장했다. 천대 받는 것을 방치하는 걸 알아보자. 성인지감수성을 말하며 천대 받던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을 신세대 여성에게 세뇌하고, 그 여성상에 맞는 배려와 혜택을 사회에 강요하고 있다. 여성은 의지가 약하고 수치심이 강하다. 그런 여성상에 어디에서 왔겠는가? 가부장제다. 천대 받는 걸 권리라 외치며 강요하고 세뇌하고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려와 혜택만을 주장하는 걸 알아보자. 여성의 평등한 고용은 주장하면서 여성의 징병에는 반대한다.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관계에서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행하자고 주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권운동이 아닌 이권운동이다. 아동인권도 마찬가지다. 천대 받는 것을 방치하는 걸 알아보자. 장유유서를 말하며 천대 받던 가부장제 세계관의 아동상을 아동에게 세뇌하고, 그 아동상에 맞는 배려와 혜택을 사회에 강요하고 있다. 아동은 의지가 약하고 수치심이 강하다. 그런 아동상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가부장제다. 천대 받는 걸 권리라 외치며 강요하고 세뇌하고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려와 혜택만을 주장하는 걸 알아보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미성년이 두발 등의 자유권은 주장하면서 선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촉법소년 폐지에 반대한다. 아동과 성인이 대등한 관계라면 미성년에게 권리를 주는 동시에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촉법소년 폐지에는 찬성했어야 했다. 촉법소년은 미성년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자와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을 기본 논리로 정했는데, 선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같은 논리로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 만약 촉법소년 폐지에 찬성한다면 선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도 줘야 한다. 그러나 주장하는 걸 보면 논리가 전혀 없다. 노동자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인권운동이 아닌 운동자 또는 특정 대상의 이익을 주장한 이권운동이기 때문에, 이익에 눈이 멀어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PC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단 한번도 인권운동을 한 적이 없다. 흑인운동을 생각해보자. 인종차별에는 반대하면서 동양인차별에는 무관심하다. 흑인인권은 주장하면서 외국흑인에겐 무관심하다. 흑인운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인권운동이 아닌 운동자의 이권을 주장한 이권운동이다. 다른 것도 모두 이권운동이다. 대등한 관계를 바란 것이 아니라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익만을 바랐다. 그러니까 권리는 외치지만 책임은 외면한다. 주관적 이익에 눈이 멀어 객관적 기준이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이게 되자 질서가 무너져 혼란이 생긴다. PC주의가 사회혼란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개인주의 체제에 속하는 자본주의와 집단주의 체제에 속하는 공산주의는 둘 다 규칙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자본주의가 올바른 사상이다. 서바이벌 게임을 비유로 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한 규칙에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존경쟁을 한다. 이걸 자본주의 규칙이라 하자. 그런데 참가자 일부가 규칙을 무시하고 외부 인원에게 무기와 물자와 탄약을 공급받거나(기회의 차별) 개개인이 모여 팀을 짜거나(담합) 심판과 유착하는 행위를(정경유착) 저지르게 된다. 그런 탓에 나머지 참가자가 손해를 본다. 부당하다 외친다. 평등하게 생존경쟁을 해야 한다고 외친다. 이걸 공산주의 규칙이라 하자. 같은 자원이어야 평등하다 외친다.(기회의 평등) 신체조건이 달라 결과가 달라지자, 같은 신체여야 평등하다 외친다. 신체는 평등할 수 없으므로 신체적 불리함을 안고 있는 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외친다.(결과의 평등) 인간의 능력은 다양하여 기준이 지나치게 많이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정할 수 없어 특정 기준을 주장한 집단만이 이익을 보게 된다.(이권운동) 달리기 속도가 느린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체력이 낮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각자 다른 주관적 기준을 주장하자 혼란에 빠지면서 자본주의 규칙을 준수하며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고 담합과 유착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역차별) 악이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과한 이익을 얻을 때 나타난다.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의 난립으로 일방적 이익과 일방적 손해가 나타나면서 악이 유발된다.(사회갈등) 규칙을 이용해 참가자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공산주의 독재정권)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 규칙이 문제라 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참가자의 잘못이지 규칙의 잘못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규칙은 바른데 참가자가 잘못했고 공산주의는 규칙은 그른데 참가자가 일부(기회의 평등) 바른 걸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올바른 길은 참가자가 자본주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규칙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바른 길은 노동자에게 배려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자본가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규칙만 준수하면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좇더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체제다. 규칙을 어기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규칙 자체를 바꾸자고 주장하면 되려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공정함이 최선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특정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나 임금이 오르면 나머지 분야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다. 예컨대 농작물의 가격이 오르면 농업 분야는 이익을 얻지만 나머지 분야는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제 대립구도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닌 분야와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역할주의다.

인류 문명의 보수인 집단주의 체제와 진보인 개인주의 체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알아본 까닭은 관광 특성상 국가의 체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관광에 대해 알아보자.

관광은 국가의 접대다.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명승고적과 풍속 등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을 뜻한다. 접대는 손을 맞아 대접하는 걸 뜻한다. 대접은 마땅한 예로써 대하는 것 또는 음식을 차려 손님을 모시는 것을 뜻한다. 정리하면 관광은 국가에 방문한 관광객을 마땅한 예로써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관광은 무엇으로 접대를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다른 나라보다 모자라다 할 수는 없어도 특별하게 우수하다 하기도 어렵다. 한국 문화가 전세계에 유행하는 것을 보고 전통적인 문화의 힘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유행한 것은 과거의 문화가 아닌 현대의 문화다. 만약 한국의 과거 문화가 유행한 것이라면 같은 과거 문화를 공유하는 북한의 문화도 유행했어야 했다. 이치에 맞지 않다. 한국의 과거 문화가 조명되는 것은 한국의 현대 문화가 유행하니까 그런 것일 뿐이다. 한국의 현대 문화를 만든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현대 문명인 개인주의 체제다. 개인이 개인으로 생존할 수 있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국 현대 문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주의 체제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소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집단주의 체제인 북한의 현대 문화를 생각해보자. 성장하지 못했다. 한국은 지금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국민이 있고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이 있지만,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도덕적 범죄와 노동조합의 담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개인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개인주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진보 중에 있다. 그런 한국은 관광객 또한 개인이 개인으로 생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편리한 공공서비스와 웬만하면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치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발전한 문명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관광지로써 가치가 있다. 보통 관광지는 오래된 문화재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홍보하면 된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홍보한다. 진보한 문명을 체험하게 한다. 이것이 한국 관광의 장점이다. 관광이 개인주의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관광이 가야 할 길일 것이다.

접대에 대해 정리하겠다. 관광은 모험이나 여행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모험과 여행은 인간 중심이고 관광은 산업 중심이다. 모험과 여행은 인간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지만 관광은 인간을 관광지에 초대하여 접대하는 것이다. 모험과 여행은 상품화되지 않은 자연과 지역을 즐기며 지역경제에 소비하지만 관광은 상품화된 자연과 지역을 즐기며 관광산업에 소비한다. 모험가와 여행자와 관광객은 모두 타지와 타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같지만, 관광객은 꾸며진 접대실에 잠시 방문한 객이라 볼 수 있다. 모험가나 여행자라 하더라도 관광지에 방문하면 관광객이 된다. 가정이나 회사의 접대실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기 좋은 예술품으로 장식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관광지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기 가치 있는 문화재를 정비하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된 음식점을 운영한다. 관광이 가정과 회사와의 차이는 금전거래뿐이다. 관광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으로 이윤을 얻는 산업이다. 그렇기에 관광은 국가의 접대라 할 수 있다. 실제 관광자원의 가치보다 접대가 더 중요하다.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만족을 못해도 접대에 만족하면 좋은 관광지가 된다. 정리하면 관광이 사회에서 맡은 역할은 국가에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접대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접대는 단순히 손님을 마땅한 예로써 대하는 것일 뿐이다. 이사간 가정에 집들이하는 손님을 마땅한 예로써 대하는 것이 접대다. 사적인 것을 대접이라 하고 공적인 것을 접대라 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게 잘못된 것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접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회사에서 영업에 성공하기 위해 영업 대상에게 접대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는 접대 방법이고 둘은 접대 목적이다. 하나는 접대 방법으로 회사에서 접대를 할 때 성적인 접대도 하기 때문에 성을 죄악시하는 국가에서는 보통 그런 접대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성을 죄악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인의 성을 자유롭게 매매할 권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성적인 접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회 일부는 반대하나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둘은 접대의 목적으로 거래처 계약을 접대로 결정하게 되면 접대 경쟁이 붙으면서 계약에 과잉비용이 소모되게 된다. 계약을 접대로 결정하게 되면 계약 근거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아닌 접대가 되어버리게 되므로, 낮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가로 생산하고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이 오르고 품질이 낮아지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이 불행해진다. 낮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시장 경쟁에서도 패배하여 도태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아닌 접대로 계약을 결정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접대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기에 이런 접대에는 반대할 이유가 있다. 사회 일부는 반대하고 나도 반대한다. 성적인 접대든 일반 접대든 접대 목적이 부당계약이라면 잘못되었다. 반대로 부당계약이 아니라면 어떤 접대든 단순한 놀이다. 물론 계약상대와 단순한 놀이를 할 확률이 낮으므로 그런 일은 드물 것이다. 부당계약을 목적으로 한 영업 접대로 접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으나, 가정에 방문한 손님을 마땅한 예로 대하는 것도 접대인 것을 고려하면 접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손님을 접대하지 않는 것이 예의도 모르는 자가 된다.

일반적인 접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정 접대는 손님 접대로 가정에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금전 거래가 없다. 회사 접대는 손님 접대와 영업 접대와 고객 접대가 있을 수 있다. 손님 접대는 순수하게 회사를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고, 영업 접대는 영업 성공을 위해 계약상대를 접대하는 것이고, 고객 접대는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접대하는 것이다. VIP고객을 떠올리면 된다. 보통 회사의 접대는 손님을 접대하는 순간보다 접대 이후에 이익을 얻는다. 접대했다고 바로 계약이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보장은 없다. 관광 접대는 관광객 접대로 관광지에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관광 접대는 관광지에 방문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통 손님을 접대하는 순간 이익을 얻는다. 깨끗이 청소한 거리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접대하는 순간 이익을 얻고, 아름답게 정돈한 문화재는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접대하는 순간 이익을 얻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음식점은 식사비를 받는 것으로 접대하는 순간 이익을 얻는다. 관광지 내에서 접대 후 바로 이익을 얻는다. 부가이익으로 국가 이미지 상승 등이 있겠지만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보통 접대 후 즉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접대가 보다 더 중요해진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만족이다. 역사가 짧은 곳이라도 깨끗하면 된다. 재건축한 문화재도 보기 좋게 정돈되면 된다. 유명하지 않은 음식점도 맛있으면 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가 고가의 비용을 예산으로 써도 관광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나쁜 관광지가 되고, 저가의 비용을 예산으로 써도 관광객이 만족하면 좋은 관광지가 된다. 설령 관광객이 바가지 따위의 부당한 과소비를 하더라도 지불한 본인이 만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특성으로 관광산업은 투자비용 대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긴 하다. 별 것 없어도 유행하는 것으로 방문 자체에 만족도를 느끼고 거금을 쓰는 관광객이 있다 해보자. 얼마나 높은 순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다른 분야는 대부분 접대가 단순 손님 맞이 외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나, 관광 분야는 접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인주의 체제와 접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적절한 길이 나온다.

첫째, 관광지 상품화. 국가의 지역은 보통 주거지와 상업지와 생산지와 관광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지와 상업지와 생산지는 지역 자체를 상품화할 필요는 없으나 관광지는 특별하게 관광지 자체를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관광명소 몇 군데를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자체를 상품화한다.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주거지와 관광지를 철저하게 분리한다. 이런 구별은 지역의 역할분담으로 관광지 밖은 관광객의 민폐에서 벗어날 수 잇고, 관광지 안은 보다 관광에 전문화된다. 보통 국민이 관광객을 꺼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본인 주거지가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관광객은 꺼려한다.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쓰레기 무단 투기나 거주민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절도나 폭행 따위로 관광객의 방문을 꺼려하기도 한다. 이런 역할분담으로 그걸 방지한다. 반면 관광지는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걸 전제한 체계를 갖춘다. 그럼으로써 거주지보다 관광에 전문화된다. 간단히 말해 국가의 접대실을 만드는 것과 같다. 가정에 손님이 방문하는데 접대실이 아닌 방에 가버리면 다른 방에 있던 사람이 불편하고 접대도 불충분해지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에 따라 관광특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다 본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하나는 로봇도시. 로봇도시는 두 가지 역할을 맡는다. 실제 주거지에 로봇을 공급하기 전에 인간의 삶에 로봇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해보는 도시. 최첨단 로봇이 활성화되어 미래를 체험하고 싶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이런 도시는 과학실험을 하고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은 동물도시. 동물도시는 두 가지 역할을 맡는다. 동물을 좋아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 동물을 좋아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최근 길고양이를 과도하게 아끼는 이들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하여 도심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고양이가 높은 등급의 유해조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은 한국 도덕인 유교의 가르침 중 장유유서로 연령관계 애정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남녀유별로 이성관계 애정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애정이 결핍되었고, 그 애정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이에게 과한 애정을 줘버린 바람에 나타난 것이다. 애정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라는 도덕성이 있는 명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자 인문학의 책임이자 사상가의 책임이다. 길고양이를 과도하게 아끼는 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거주지에 유해조수가 되어버린 길고양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양이와 같은 동물이 모여 사는 도시를 만들고, 길고양이를 아끼는 이들이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특정 동물을 좋아하는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타협해야 한다.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정 관광지에서만 길고양이가 허용되는 것을 받아드리고,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특정 관광지 내에서만큼은 허용해야 한다. 셋은 문화재도시. 문화재도시는 두 가지 역할을 맡는다. 문화재를 보관하고 문화재를 아끼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 문화재를 좋아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부동산인 문화재는 이동하기 어려워도 동산인 문화재는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화재를 문화재도시에 전부 모아 관리한다. 한국에서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문화재를 기부하면 보관상태가 허술하여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의 유물조차도 허술하게 보관되어 헐값에 장물로 팔릴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재를 모아 보관할 도시를 만들고, 문화재를 아끼는 이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문화재를 좋아하는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광특화도시는 분명 개인주의 체제에 맞는 개인주의 체계다. 개인이 개인으로 있을 수 있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누구나 로봇이나 동물이나 문화재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으로 방문하여 거주 또는 관광을 하면 된다.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만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도 도시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할 수 있다. 이외 게임도시나 영화도시나 미술도시나 음악도시도 괜찮을 것이다. 관광의 본질이 접대이므로 관광지인 이상 로봇이든 동물이든 문화재든 관광할 가치가 있게끔 상품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화된 도시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여 지방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관광지 학교와 회사의 상품화. 관광은 타지나 타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낯선 곳의 새로움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움만이 목적이 아니다. 관광의 본질은 접대다. 관광객은 관광지에 접대 받고 싶어 방문한다. 자주 방문하여 새로움이 사라지더라도 접대에 만족하면 재방문을 한다. 아무런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 아무런 청소가 되지 않은 거리, 아무런 꾸밈이 없는 환경에 어떤 관광객이 방문하겠는가? 관광으로써는 방문한 가치가 없다. 그런 곳에 방문하는 것은 관광객이 아니 모험가나 여행자다. 그러므로 관광은 접대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새로움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관광은 접대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새로움이다. 여기서 관광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해보자. 학교나 직장 체험은 접대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새로움이다. 같다. 관광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연결한다. 보통 학교나 회사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은 접대 받지 못하는 새롭지 못한 일상이다. 그러나 외부인이 잠시 학교나 회사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은 접대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새로움이 된다. 관광지 내에 있는 학교와 회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학교와 회사 입장부터 살펴보자. 관광지는 학교와 회사에서도 관광객을 접대하는 것으로 학교의 학생은 손님을 접대하는 법을 배우고 회사는 회사를 홍보한다. 학습과 홍보효과다. 잦은 외부인의 출입은 학교와 회사를 보다 개방적으로 만든다. 개방적인 학교와 회사는 외부인의 눈치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학교와 회사에서 따돌림이나 갑질을 하는 것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연스럽게 방지하게 된다. 폐쇄적인 곳에서 폐단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개방은 대체로 바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부정부패방지다. 모든 학생이나 직원이 관광객을 상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된다. 현재도 있는 교환학생이나 직장체험 등과 같이 일부분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학교와 회사는 관광객 전용 교육과정과 직업체험을 준비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일정의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익강화다. 관광객 입장에서 보자. 관광은 타지와 타국의 명승고적이나 풍속 등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풍속은 단순히 관광지에 방문했다고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관광지 주민이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풍속 구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풍속을 보고자 하는 관광객은 학교와 직장 체험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올바른 풍속 구경이다. 관광은 여가기도 하다. 여가는 웃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등산을 생각해보자. 고행을 자처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린다. 접대를 받는 관광이 반드시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잠시 힘들지 몰라도 경쟁의 부담 따위는 없어 보다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잠시 힘들지 몰라도 성과의 부담 따위는 없어 보다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편안한 체험이다. 학교와 회사의 체험은 분명 안전하게 접대 받으며 타지나 타국의 풍속을 구경하는 가치 있는 관광이 될 것이다. 이런 체험 또한 개인이 개인으로 방문해도 되고,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체험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에 맞는 개인주의 체계다.

셋째, 관광지 주민 태도의 상품화. 간단히 말해 접대의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관광지는 국가의 접대실과 같은 곳. 모든 주민이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은 것과 같다. 관광지의 주민은 모두 접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대하는 방법을 배워 국가의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어른이 아이를 접대한다. 아이가 어른을 접대한다. 남성이 여성을 접대한다. 여성이 남성을 접대한다. 인간이 인간에게 마땅한 예로써 대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다고 해서 손님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손님 또한 접대하는 이를 마땅한 예로써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은 손님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나라다. 그 근거가 장유유서의 연하가 연상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복종의 예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으므로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대식에 맞게끔 평등한 관계에서 모든 인간에게 마땅한 예를 다하는 것으로 예의지국이라 불리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에게 예를 배우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국가의 접대실이라 할 수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역할분담이다. 관광지 주민은 단순히 한국의 예만 배울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언어와 예를 조금이라도 배워 응대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 관광객은 만족할 거라 본다. 관광지 주민은 거리에서 관광객을 접하는 것으로 삶 자체가 접대하는 삶이 될 것이므로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특별한 거주 지원비나 세금감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삶 자체가 접대하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되 보일 수 있는데, 길거리의 자영업자는 일하는 내내 접대하고 있다. 단지 자영업자는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한다면, 관광지 주민은 관광지에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좀 더 고되긴 할 것이다. 한국에서 가출 청소년이 많다고 들었다.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들었다. 대부분 가정불화로 가출했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다시 가출할 수 있다. 만약 학대 당하는 가정이라면 피해자를 가해자 손에 되돌리는 것이 된다. 정말 잔혹한 짓이다. 이러한 사회문제 또한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의 의향에 따라 관광지에서 거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거라 생각한다. 관광지에 머물면서 관광 관련 일을 배우고 하면 된다. 접대는 기본적으로 학력보다는 마음가짐이나 기술이 중요하므로 일을 배우고 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관광지가 특정특화도시라면 그 도시에서 다루는 학문을 배우는 것으로 그에 관련된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가 시골에 귀농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가 집단주의 관념일 것이다. 특히 장유유서는 연하가 연상에게 복종하는 걸 올바른 도리로 만들어, 젊은이가 시골에 간다는 것은 시골의 연상에게 복종하러 간다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젊은이가 시골을 꺼려하는 것으로 시골은 점점 더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인 관광지에 젊은이들이 모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이 그런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새로운 관광지에는 그런 관념만 가진 사람만 모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관광지 모든 주민이 접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모든 주민이 관광 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것과 같다. 그에 따라 관광지 주민은 누구나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는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을 배당 받을 수도 있지만, 현대식에 맞게 배달 앱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이드와 관광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관광객이 마음에 들면 집에 초대해서 손님으로 접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이 개인주의 체제에 적합한 체계다.

관광은 국가 경쟁이다. 관광은 내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국 관광객 또한 외국에 방문할 수 있으므로 모든 관광은 국가 경쟁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한국 관광지와 해외 관광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관광은 국가의 접대로 접대실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광특화도시와 같이 계획경제 비슷하게 기초설계는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전부 시장경제에 속한 경쟁이다. 관광은 삶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이므로 안정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 것도 타당하며, 관광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개개인이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이 국가경쟁인걸 고려하면 수출이나 국가 경기와 비슷할 것이다. 세계 시장 경쟁과 국가 경기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처럼 관광도 승리해야 한다. 경쟁을 좋아하는 한국인 특성상 경쟁할 수 있는 토양만 제대로 만들어두면 분명 국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국인이 마땅한 예로써 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재방문 하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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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 아니면 외교 아니면 게임 밸런스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정립하여 역할주의를 개인주의 체제 중 하나로 설정했네요. 비슷한 내용을 연거푸 다시 쓰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걸 느낍니다. 역할주의를 쓰게 되면 개인 블로그를 하나 더 개설해서 거기에도 올릴 것 같네요.

시간이라는 건 지구 속도를 수로 객관화한 것이었을 뿐이었군요. 인간의 시간이 아닌 지구의 시간이었어요.

조용하고 포근한 곳에서 살고 싶네요.

국민을 감시와 검열 하겠다는 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한다면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그 행동을 부정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독재자를 지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정당화하는 정치가는 권력을 포기하는 거라고 인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이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과한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와 검열은 분명 부당한 것으로 그걸 통해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은 과한 이익, 즉 악입니다. 독재자의 감시와 검열을 비판하던 이들이 감시와 검열을 자행하는 건 정말 비극적인 코미디입니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이들이 집단주의 관념의 폐해를 적폐라 규정하며 공격했던 것도 정말 비극적인 코미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문학과 사상가의 책임입니다. 끔찍하군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사상가로서 가치가 없죠. 어떤 경우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이 될 수 있지만, 타당한 기준 없이 그저 눈치 보느라 생각을 바꾸는 건 인형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쓸 겁니다. 쓸모 있으면 살아있을 수 있겠죠.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한국의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의 작은 집단인 가족 이기주의를 올바른 도리라 가르치는 순간부터 확정된 것이었다. 사회는 기초적인 관념에서 시작해 크게 퍼져나간다. 가족 이기주의를 배운 이는 지역과 조직 이기주의에 물들게 되고 가족 장유유서를 배운 이는 사회의 서열에 따라 차례를 지키는 관행에 물들게 된다. 집단 이기주의는 본인의 이익보다 집단에 속한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타주의가 본인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원리아래 집단에 대한 충성은 올바른 도리가 되어 설령 정당한 내부고발자조차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비난 받게 되었다. 집단 이기주의는 실상 이타주의의 폐해라 할 수 있다. 혈연주의와 지역주의, 연고주의와 학벌주의 등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관념은 사회에 수많은 해악을 끼쳐왔다. 부모가 자녀의 입시비리 등과 같은 부정을 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부모에 의한 교육관련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도덕은 진리가 아니다. 맹목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부정을 하는 것이 바르다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은 기득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었고 그 힘을 토대로 검찰 조직은 점점 힘을 키워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얻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수사와 기소, 검찰 조직의 이익만을 보는 행태가 잦게 되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실제로 검찰 조직의 손익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대체로 유능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 입법 경제 언론 가리지 않고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조직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대체로 잘한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은 능력보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경찰 일부의 일탈이나 능력부족으로 많은 국민의 신뢰도를 잃은 상황에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담당한다는 사실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올리면 그런 주장은 아무래도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전제에서 나타났다. 일부 국민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니 충분한 교육이 있다면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적장애인을 제외하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 같은 집단 구분의 차이는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에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다. 인간은 사회학적 우열은 있었더라도 생물학적 우열은 없다라는 진리에서 나온 인식이다.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일부 경찰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니 충분한 교육을 있다면 역량부족을 근거로 반대할 수 없다. 이치만 따지면 능력부족을 근거로 반대하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경찰 능력 부족을 근거로 수사권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국민 능력 부족을 근거로 선거권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 능력 문제로 성장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면 그 끝은 파멸이다.

그러나 경찰 행보를 보면 호감을 가지기가 어렵다. 단순 이치 외의 문제가 남아있다. 경찰이 경찰의 역할보다 정치적 이슈에 몰두하며 여성 가산점과 할당제와 진급 특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찰 스스로 역량 부족을 자처하는 걸 보고 있으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성범죄자 검거를 진급에 유리하게 하자 무고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누명을 씌우려는 태도가 나왔다. 그 태도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누명을 씌우려던 독재정권 시대 경찰의 태도가 떠올라 불쾌한 감정이 앞선다. 이것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실제 있는 사건이 아닌가? 민주당의 졸속 추진 또한 호감을 가지기가 어렵다. 보통 한국은 보수적인 국가다. 어떤 정책이나 규정을 바꿀 때엔 대부분 해외의 사례를 들고 오곤 했다. 특히 중대한 사안에 있어 해외의 사례를 들고 오지 않는 일은 드물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한국 독자적으로 실행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의 사례와 무관하게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경우 검수완박에 해당하나 역사나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 이번 검수완박은 한국 고유의 방식일 거라 한다. 한국이 선진국인 만큼 이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참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유의 방식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본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지나치게 졸속이다. 대중을 설득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보다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태도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 아닐까 의심이 들게 된다. 어떤 사람은 본래 경찰이 대부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검수완박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6대 범죄의 성질을 떠올려보면 이해할 수 있다. 재산범죄, 신체범죄, 직무범죄, 공직자범죄, 인격범죄, 기타 특별법 등으로 6대 범죄의 수사권이야말로 수사집단의 핵심적인 힘이다. 6대 범죄에 속하는 이들이 기득권에 해당하는 일이 많아 그들의 범죄를 수사할 권리는 그들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런 힘을 토대로 검정유착이나 검경유착이나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다는 것은 제어할 힘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한다는 것과 같다. 경찰이 기득권을 제어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검찰을 견제하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었고 경찰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성 가산점과 할당제와 진급 특혜를 추진하며 그런 힘에 화답해왔다. 그런 결속 속에서 주어진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된 경찰이 그 힘을 민주당에게 휘두를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검찰은 기득권을 제어하면서 특정 정당의 이익보다는 검찰의 이익으로 수사 대상을 결정했다. 그래서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제는 수사집단의 이익이 아닌 정당의 이익으로 수사 대상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 검수완박을 할 바에 민주당원이면 면죄부를 주는 게 낫다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서 정당 조직 이기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었다면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전형적인 한국 조직과 다를 바 없이 조직 이기주의에 해당하여 조직과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을 배척하기까지 하고 있으므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 조직 이기주의는 도덕적이기에 그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한국은 도덕이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맹목적 집단 이기주의는 잘못된 도덕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보다 정당의 영역이 크므로 검찰 조직 이기주의보다 정당 조직 이기주의가 보다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조직 이기주의인 이상 검수완박에 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경찰이 거리라도 멀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라도 했다. 반대로 말해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통과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서 경찰 조직 이기주의로 바뀌는 것일 뿐이니 말이다. 검사 수보다 경찰 수가 많으므로 많은 비리가 나올 수는 있어 지금보다 악화될 수는 있다.

검언유착에 대한 반대 중 경찰의 역량부족은 민주주의로 논파될 수 있고 해외 사례 부재는 선진국으로 논파될 수 있으니 반대를 위한 주장은 경찰과 정당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찰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물증이 있다면 검수완박에 반대할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강행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하다 보면 여론에 의해 정치권력이 바뀌어 이후 되돌리는 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원래 법은 자유롭게 바뀌는 것이 옳다. 현재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든 규율을 진리라 여기게 되면 후대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 세대가 만든 규율을 후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장유유서에 따라 연상이 연하를 지배하는 걸 올바른 도리로 여겨왔던 조선은 과거의 규율을 후대에 강요하여 수많은 허례허식으로 나중에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있었을 정도였다. 그건 끔찍하고 비참한 조상의 노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조선의 문화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부자유스럽고 비민주적인 문화는 결단코 부정하겠다. 나는 지금 살아 있는 인간을 중시한다.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규율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우선시한다. 그것이 올바르다 여기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네가 중요하단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금전적 낭비가 나타나더라도 당대의 의사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검수완박이 통과되었다는 가정하에 의견을 내보겠다. 하나, 경찰의 역량 또는 여력 부족. 둘, 검찰과 경찰의 갈등. 셋, 조직 이기주의.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며 겪게 될 역량과 여력 부족과 검찰과 경찰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섞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검찰이 경찰 조직에 파견되고 경찰이 검찰 조직에 파견된다. 검찰이 경찰 조직에 파견되어 경찰과 함께 6대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이 검찰 조직에 파견되어 나머지 범죄의 일부를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과 같이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경찰의 역량 또는 여력 부족을 보완하고 검찰과 경찰의 일반적인 합동수사로 갈등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난다. 파견되는 인원을 매번 달라지게 하여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다. 공수처에 검사가 파견되어도 검찰에 공수처의 권한이 있다 하지 않듯, 경찰에 검사가 파견되어도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으로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검사도 수사를 할 명분이 주어지게 된다. 검사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검사의 수사능력 부재를 방지한다. 동시에 경찰도 검사 조직에 파견되어 나머지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검사의 행태를 배우며 친숙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과정을 배우며 합리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 최근 경찰 도주사건으로 사명감이 부족한 경찰이 있다는 걸 알았다. 파견으로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파견되는 인원은 조직의 체면과 명예를 짊어질 수 있으므로 최고의 인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으로 각각 인원의 능력을 높인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기소해야 경찰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검경 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해외 사례를 본 적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제나 체계는 쓸모 없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두 같다. 검찰과 경찰도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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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번 써봅니다. 깊게 생각한 건 아니라 짧네요. 다른 것도 써봐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 이성관계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할 거예요. 지금 당장 성을 개방해도 아마 관성에 의해 관계회복 되는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이라도 늦었지만 성을 죄악시하지 말고 자유로운 성관계가 가능한 이성관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든 국가를 괴멸시킬 최악의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가족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었다면 정조관념이 성을 죄악시하여 이성관계 붕괴를 만들었죠. 둘 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이지만 심각성은 후자가 큽니다.

삼일과 회계

수는 만물의 객관화다. 수는 세거나 헤아린 양 또는 자연수, 정수, 분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등의 총칭을 뜻한다.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객관은 자기의 직접적 관심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일을 뜻한다. 사전적 정의로 위의 문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제삼자가 사물을 보는 것마냥 만든다. 제삼자가 봐도 같은 인식을 갖게 한다. 알기 쉬운 예시를 해보겠다. 여기 사과A가 있다. 주먹만한 크기에 새빨간 사과A는 싱싱했다. 다수의 사람은 이 사과를 보더라도 같은 사과를 떠올리기 지극히 어렵다. 사람들에게 봤던 사과A를 스케치북에 그려보라고 하면 각자 다 다른 사과가 나올 것이다.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은 만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물은 인간의 주관으로는 인간의 인식을 정확히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수는 가능하다. 사과를 수로 객관화할 수 있다. 사과의 크기와 색과 품질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 크기는 계산으로, 색은 색상코드로, 품질은 가격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만물은 인간이 객관화하여 인간의 인식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치화한 것을 컴퓨터로 실제 구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에서는 만물의 모든 걸 구현할 수 있다.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는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구현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자아까지도 구현하여 가상의 세상에 자아를 이식하게 될 수도 있다. 만물을 수로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 만물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상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 거란 예측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다. 현실과 같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 이치만 따지면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물론 진리는 아니다. 아는 것도 적고 증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 세상의 존재이유를 알기 위해서면 우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보다 많은 재료가 있어야 사유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진출과 우주진출에 필요한 인류의 진화와 우주선의 기술 발달이 필요할 것이다. 인류와 우주선이 영원에 가까울 정도로 존재할 수 있어야 영원에 가까울 정도로 커다란 우주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수학은 만물을 객관화하기 위해 배운다. 만물을 객관화한 수학은 영원진리에 가까운 진리다. 세상의 존재이유는 모르기에 영원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리인 것은 분명하다. 수학으로 인류의 문명은 진리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언어가 그러하듯 문명은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구과학이나 컴퓨터공학과 의학과 건축학 등 많은 학문이 만물을 객관화한 수학을 쓰는 것으로 진리에 도달하여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학은 현대 문명의 중심이자 기둥이다. 수가 만물의 객관화라면 교육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수학이란 학문에서 수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만물을 직접 수로 객관화하는 걸 해보면서 그에 필요한 수식을 배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학이란 만물을 객관화한 진리를 중심에 두고 다른 학문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그래야 수학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진지하게 배우게 된다. 이것이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 생각한다. 수학과 과학은 영원진리에 가까운 진리다. 인문학도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상에 있어 수학과 과학은 진리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인간의 감각과 감정과 욕구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관념을 만드는 인류의 안내자인 사상가는 인간에게 길을 안내할 때 그런 나침반을 참고하며 안내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침반만 보고 길을 안내할 수는 없다. 나침반은 방향만 가리킬 뿐이지 언덕과 늪지와 절벽 등의 장해물이나 고온과 저온과 폭우와 폭설 등의 기후나 연령과 성별과 지역과 역할 등의 관계는 모른다. 안내자는 나침반을 보면서 주변환경을 고려하며 길을 안내해야 한다. 나침반을 보지 않고 환경만 고려하며 길을 안내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나침반만 보며 길을 안내하면 길을 걷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나침반을 무시하는 바람이 나타나는 문제가 많다. 동물은 성욕으로 이성과 성관계를 맺어 새끼를 낳고 기르며 종을 유지한다. 그것이 진리임에도 성을 죄악시함에 따라 성과 관련된 인간관계가 희소하게 되어 저출산이 나타나게 되었다. 누군가는 인간과 짐승을 직접 비교하며 원래 동물은 대부분 이성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인간의 비교대상은 인간이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청소년기에 이성교제 상대가 없으면 부모가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며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대부분 이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인간은 아이를 적게 낳는 동물이기에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이성과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성을 죄악시하여 이성관계는커녕 게임에 있는 작은 그림에도 야한 게 있으면 화를 내며 항의하는 상황이다. 이런 강박적인 주장을 용납한 이들은 본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누구나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수동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을 꼭 생각해야 한다. 화가 난다. 화를 내야 한다. 과거에도 성을 죄악시했지만 그 때에는 이성관계와 출산을 강요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었다. 진리를 무시하고 낡은 관념을 신앙처럼 여기며 성을 죄악시한 것이 한국을 죽음으로 내몰게 만든 것이다. 본인의 낡은 관념이 진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성을 죄악시하며 비혼을 미화하는 정신 나간 인간을 기용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하겠다고 지껄이는 것이 비정상임을 부디 알길 바란다. 성을 죄악시하지 말아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에게 성기능이 작동하는 순간부터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 그게 유전자가 말하는 진리다. 달리 말해 성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성적 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간이 잡식인 이상 누구라도 잡식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채식만으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그게 유전자가 말하는 진리다. 달리 말해 채식만으로 살 수 있게 진화한다면 채식이 진리가 된다. 인간에게 폭력성이 있는 이상 폭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게 유전자가 말하는 진리다. 폭력성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성질이기 때문에 만약 폭력성이 없이 진화한다면 인류는 멸종해버릴 것이다. 길은 수학이나 과학이란 나침반을 보고 가야 올바르게 갈 수 있다. 그렇다고 나침반만 볼 수는 없다.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성관계와 채식과 폭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합의하에 채식을 하며 합의하에 폭력을 쓴다. 폭력은 스포츠가 타당할 것이다. 수도 마찬가지다. 눈 앞에 보이는 수만 볼 수는 없다. 수 자체는 객관적이나 주관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법안이 제정된 후 작년 대비 사망자의 수가 50% 줄어들었다고 홍보한다고 하자. 이 퍼센트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수로 보면 작년에 4명이 사망했고 올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2명이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재작년에는 1명이 사망했으므로 올해 2명이 사망한 것을 고려하면 법안 제정 이후 사망자가 100%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숫자를 일부만 공개하면 객관적 수치도 주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한다. 모든 숫자를 보면 객관적이기에 틀리기가 어렵다. 퍼센트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를 보고 작년만 볼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통계 그래프를 보면 진리를 가리키는 나침반은 정확할 것이다. 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수를 사용하는 회계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회계란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 또는 그 방법 사무나 그 담당자를 뜻한다. 수가 만물의 객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는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 활동 상황을 수로 객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회계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은 경제를 수로 객관화하는 역할이다.

회계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길을 제시해보겠다. 첫째는 친숙. 둘째는 설득. 셋째는 도덕이다.

첫째, 친숙. 회계는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을 뜻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보여주는 문서로 국제회계기준에 있는 기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될 경우 지배기업에서는 종속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쳐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 회계는 현금 입출시기에 맞춘 현금주의와 손익 발생시기에 맞춘 발생주의가 있다. 자산매입과 매출채권을 고려하면 회사의 경제 활동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정보화할 수 있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 재무제표 이용자인 투자자나 주주나 채권자가 보다 정확하게 회사의 경제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현금주의에서 토지와 자본재를 비용으로 보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자산으로 본다고 한다. 비용으로 본 현금주의 재무제표는 구매한 해에 비용이 손해로 적용하지만 자산으로 본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감가상각을 써서 토지와 자본재의 가치가 낮아지는 만큼을 사용비로 계산해 그만큼만 손해로 적용한다. 1억에 산 자본재가 1년 뒤 되팔 때 9천만이라 가정하면 1천만이 사용비로 비용처리 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발생주의는 회사의 경제 활동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한 정보가 많은 투자를 부른다. 많은 기업이 투자로 경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많은 투자야말로 경제활성화의 길이라 할 수 있다. 회계연구가 실질적으로 회계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회계기술보다는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사결정유용성을 중시한다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기업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할 것인가? 재무제표는 수로 경제 활동 상황을 객관화한 것으로 의도나 실수가 아닌 이상 정확할 것이다. 자산규모가 천억 원 이상의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갖춰 비교적 정확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정확보다는 친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재무제표는 많은 사람들과 거리가 먼 상황이다. 복잡하고 알기가 어렵다. 친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

수가 만물의 객관화라면 수를 다시 만물로 되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도면으로 바꿀 수 있고 건축도면을 건축물로 바꿀 수 있다. 그와 같이 회사를 재무제표로 바꿀 수 있고 재무제표를 회사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고 회사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고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도면으로 바꾸고 건축도면을 건축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재무제표로 바꾸고 재무제표를 회사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해보자. 건축물을 구매할 때 건축도면을 보는 것이 친숙한가 아니면 건축모형을 보는 것이 친숙한가? 당연히 건축모형이다. 알기가 쉽다. 실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건설되었는지는 건축도면을 보는 것이 좋지만 가볍게 보기에는 건축모형이 좋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다. 그와 같다. 회계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사모형을 만들면 된다. 회사의 경제 활동 상황을 그대로 모형화할 수는 없으므로 비유를 써야 한다. 그 비유에 적합한 것이 바로 미술이다. 그림으로 회사의 경제 활동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친숙하다. 정확한 것은 직접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면 된다. 알기 쉽게 비유하면 미리보기 그림인 썸네일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를 그림화하여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경제 활동 상황을 보다 친숙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화를 할 것인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고 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가 만드는 재무상태표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 방법은 회계사와 화가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본다. 그래도 의견은 내겠다.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따로 그릴 수는 없다. 많은 기업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다른 기준이 객관성을 상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의 수치를 그림의 일부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수치를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므로 모든 기업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재무제표도 수로 전부 표현할 수 없어 주석을 이용하는 만큼 수치를 기준으로 그려진 그림이 기업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으나 원래 썸네일은 세세하게 전부 표현할 필요는 없다. 건축도면을 건축모형으로 만들어 보기 쉽게 만들듯이 재무제표를 회사그림화를 하여 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그리게 할 수는 없다. 단조롭고 지루할뿐더러 구분 짓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분야마다 다르게 한다. 예컨대 농업이면 트랙터와 논을 중심으로 한 그림이 나오고 수산업이면 배와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그림 내용은 유동자산 양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수가 달라지고 비유동자산에 인간 외의 사물의 수나 크기나 질이 달라진다. 재무제표가 아무리 복잡해도 계산이 끝나면 이익 또는 손해로 결론지어지게 된다.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본다. 아니면 주주나 채권자가 관심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그리면 된다고 본다. 요는 이런 것이다.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하면 피폐한 그림이 나오고 회사 상황이 좋으면 화려한 그림이 나온다. 항목에 따라 그림이 요소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그림을 보고 회사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므로 시기마다 회사의 변화도 직관적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이 정교하고 아름답다면 그림을 출력하거나 다시 그려 회사에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현대미술은 이제 미가 아닌 의미가 되었다. 아름다운 것이 가치 있다기 보다 의미가 깃든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되고 있다. 의미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에 그림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 화가의 유명세에 따라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때론 난해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대단하다 치켜세워지기도 하고 있다. 그림 자체의 미가 아닌 그림의 의미에서 미를 찾게 된 현대미술은 그림 자체의 미를 바라는 대중에 외면을 받고 투자자산이나 탈세도구로 폄하되고 있는 중이다. 수가 만물을 객관화한다면 미술은 만물을 주관화한다. 현대미술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그림 자체에서의 아름다움을 찾을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으로는 경쟁상대도 많은 상황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를 바라는 인간이 있는 이상 그림은 어디서나 필요하게 된다. 단지 선입견에 의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뿐이다. 위와 같이 재무제표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이 친숙한 대중에게 재무제표의 그림화는 투자를 보다 더 대중적으로 만들 것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대중적이게 되길 바란다. 부동산보다 기업에 투자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부동산에 과잉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동산 자체가 생산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토지는 자본재가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실제 거주부동산과 별개의 투자 및 투기가 횡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이가 구매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과 별개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가의 균형이 무너짐에 따라 국가의 쇠퇴와 파멸을 부르게 된다. 그에 따라 부동산이 아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재무제표의 그림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 상황을 보다 친숙하게 받아드릴 수 있다면 투자가 어렵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되어 투자가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

둘째, 설득. 설득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을 뜻한다. 설득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인식 공유다. 서로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설득을 할 수 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면 먼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정도다. 그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에는 언어나 수가 있다. 특히 만물을 객관화하는 수는 언어가 달라도 같은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설득할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재무제표는 기업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 것이다. 재무제표는 현재를 다룬다. 시간이 흐르면 다뤘던 재무제표는 과거가 된다. 회계는 경제를 수로 객관화하는 역할이다. 회계는 경제의 현재를 수로 객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앞으로는 미래도 수로 객관화하면 된다. 기업 경제의 미래도 수로 객관화할 수 있다. 회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제를 수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수로 미래를 객관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이게 한다.

아마 기업에서 통계나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미래예측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가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실제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계 교육과정에 미래예측이 없는 걸 보았을 때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한다. 회계가 만든 과거와 현재의 재무제표를 보고 정보 이용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있어도 회계 자체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만든 재무제표는 없는 것 같다. 회계는 경제의 현재를 수로 객관화한 전문가다. 경제의 미래도 수로 객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의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과거의 미래는 현재다. 흐르는 시간의 경제를 수로 객관화 해왔던 만큼 어떤 사업을 시도할 때 나타나는 경제 활동 상황을 계산해낼 수 있을 거라 본다. 예컨대 A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다 가정하자. 그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럴 때 그 분야의 성공이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계산하여 유추해볼 수는 있다. 사업에 진출했을 때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와 손익 등을 계산해본다. 그렇게 계산된 미래의 재무제표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이고 주주와 채권자에게 설득도구로 쓰인다.

현실을 수로 객관화하여 수치화를 하고 수치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한 것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다. 미래의 경제 활동 상황을 수로 객관화하여 재무제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미래의 경제 활동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본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미래의 경제 활동 상황을 재무제표로 만든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무제표를 시뮬레이션 하여 실제 회사와 비슷한지 확인하고 미래 재무제표를 시뮬레이션 하여 실제 미래와 비슷한지 확인하며 발생하는 오차는 수정한다. 기존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으로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기 전에 실험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친화가 회계와 미술의 결합이라면 설득은 회계와 컴퓨터공학의 결합이다.

셋째, 도덕.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는 쓸모 없다. 회계란 주제와 옆의 문장은 최근 빈번한 횡령 사건을 보고 떠올렸다. 회계의 범죄와 그런 범죄가 나타나게 된 이유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회계의 범죄는 다양하다. 횡령과 배임과 분식회계에 대해 알아보자. 횡령은 국가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뜻한다. 배임은 임무를 배반하는 것. 또는 임무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악용하여 소속 관청이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일이라 한다. 횡령이 직접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라면 배임은 지위를 악용하여 사무처리 중 서류를 조작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해 관청이나 회사에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회계가 회사 경제의 객관화임을 고려했을 때 회계의 횡령과 배임은 객관화한 회사 경제 활동 상황을 잘게 쪼개 빼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사의 경제 활동 상황이란 그림을 조각 내어 가져간 것이라 보면 된다. 그림 조각이 사라지면 멀쩡한 그림이 아니게 되듯 횡령과 배임을 하면 멀쩡한 회사가 아니게 된다. 거대한 기업에서 작은 횡령과 배임은 큰 타격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림의 작은 흠집이 그림을 흉하게 만들듯 회사의 작은 횡령과 배임도 회사를 흉하게 만든다. 분식회계는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회계부정이나 회계사기로도 불린다고 한다. 분식회계는 가공매출이나 이중장부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재무제표의 재료가 되는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재무제표의 신용도를 낮춰 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경제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막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회계의 범죄인 횡령과 배임과 분식회계 등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삼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외부 회계기준 감사가 까다로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이 내부 회계 담당자의 도덕성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지금 회계는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라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는 쓸모 없다.

첫째, 정치를 생각해보자. 개인이 통치하는 왕이나 독재자는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제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통치자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따라 국가의 부패가 결정된다. 왕이 올곧고 유능하면 융성하는 국가가 되고 왕이 삐뚤고 무능하면 쇠퇴하는 국가가 된다. 이런 정치체제는 개인의 주관에 맡겨 언제 어느 때에 파멸할지 몰라 불안정하여 쓸모가 없다. 현대에 이미 쓸모 없음이 증명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이 민주정을 채택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도덕성에 의존한 체제라 바람직하다. 투표권이라는 정치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민 모두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따라 국가의 부패가 결정된다. 국민 모두의 도덕성에 의존하여 개개인이 삐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일정 이상이 올바르면 올바른 선택으로 융성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객관이란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응집되지 않은 타인의 시각은 단순한 타인의 주관에 불과하므로 다수의 공통된 인식이 보통 객관이라고 한다. 수가 만물의 객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수를 보고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집단의 주관적인 도덕성이 모여 하나로 응집되게 되는 선거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아름다운 이념 외에도 집단의 객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제이기 때문에 올바르다.

둘째, 경제를 생각해보자. 자본주의에서 반대하며 일어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두가 평등하게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거부하며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면 파탄이 나버린다. 그렇기에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해버릴 수밖에 없다. 돌출된 누군가에 의해 모두가 생산하고 공유하는 구조가 파탄 나버리면 사회가 붕괴하므로 그걸 강제로 막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강제와 강요. 즉 독재가 된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하다 체제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강제로 똑같이 생산하고 공유하게끔 만드는 사상이 공산주의다. 쓸모가 없다. 반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이용하여 돈이라는 집단의 객관적인 욕망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이라는 객관적인 욕망에 의존한 체제라는 것이고, 둘은 소비자의 행복을 위하는 도덕적인 체제라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구조 속에서 공정경쟁을 권장하고 독점을 경계하고 담합을 처벌하고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생산하고 수요에 선택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수요에 선택 받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 돌출된 누군가가 있더라도 공정경쟁을 하고 있는 이상 사회가 붕괴되지 않으므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 자유. 즉 민주주의가 된다. 다수의 공급인 기업은 다수의 수요인 소비자에게 선택 받기 위해 구애하게 된다. 내 상품을 선택해줘. 내 서비스를 선택해줘. 그런 구애 경쟁 속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올라가고,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는 행복하게 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조차 자본주의에서 경쟁으로 나타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더 높다는 것에는 이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간단하게 공산주의는 생산자의 행복을 위하고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행복을 위하는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행복을 위하는 자본주의가 낫다. 체제 유지를 위한 강요로 인한 독재라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본주의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행복을 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 국외 상품과 서비스 경쟁에서 승리하여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단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 노동자에게도 충분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타당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상품 품질 저하로 공급 경쟁에서 탈락하여 도태된다.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나아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품의 품질이 오르면 세계 상품 경쟁에서 승리하여 국가의 경제를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정리하자. 소비자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품질이 오르고, 그런 고품질을 위해 노동자에게 타당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경제를 성장하게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유해짐에 따라 그 부를 사회안정에 투자할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 복지도 한층 나아질 수 있다. 사회 복지 또한 단순히 기업의 도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고 욕망을 위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선택 받기 위해 소비자의 행복을 우선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같이 자본가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체제라고 본 적이 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자본주의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행복이란 아름다운 이념 외에도 집단의 객관적인 욕망에 의존한 체제이기 때문에 올바르다.

도태된 기업의 자본가나 노동자에 대한 구제는 기회의 평등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자본가의 경우 성공과 실패의 리턴과 리스크가 크기에 기회를 자주 주기 어렵지만 노동자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자주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가가 많기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자본가를 길러내는 교육을 등한시하여 노동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갈 곳을 잃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노동자 또한 변모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이란 상품을 소유한 상인이다. 자본가가 상품의 품질에 신경 쓰듯 노동자도 상품의 품질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품질에 따라 항의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듯 고용자도 상품 품질에 따라 항의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정녕 노동자를 위해서라면 저질 상품을 양산하는 기업을 노동자를 위해서라며 억지로 살려둘 것이 아니라 빠르게 치우고 그 자리에 유능한 기업이 들어서게 해야 한다. 그러기만 해도 부당한 처우를 겪는 상당수의 기업은 사라질 것이다. 애초에 노동자에게 타당한 대우가 없으면 그만한 품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상품과 다르게 노동자의 상품은 팔리지 않게 되면 당장 인간의 생존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생계의 위험은 전면적으로 세금을 받는 국가의 책무다. 기업은 그런 점을 감안하여 노동의 유연화를 얻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비용을 국가에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자본주의가 올바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였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행복과 무관한 것을 다 하지 않았던가? 정경유착과 담합과 독점을 하고 이윤만 추구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오지 않았던가? 자본가도 경쟁을 하게 했어야 했는데 문제풀이만 전문적으로 해온 탓에 노동자를 길러내는 교육을 주로 해버리는 탓에 공무원이 되거나 자본가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창업자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춰야 함에도 답이 없는 것에는 도전하지 못하게끔 교육되어버렸다. 더구나 장유유서에 의해 사회초년생은 전부 사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낡은 관념으로 인해 제대로 도전하는 이가 드물었다. 최고의 교육기관에 나온 인간이 대기업 취업이 목적인 것이 정상이라 보이는가? 그들은 본래 대다수가 창업을 목적으로 했어야 했다. 창업자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자 국가가 창업자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일이 잦게 되자 창업은 실패의 대명사가 되어 더욱 더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드물게 되었다. 이러니까 성공한 창업자 수가 적은 것이다.

기부를 생각해보자. 지금의 기부는 대부분 기부단체에 속한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기부단체에서 수도 없이 많은 비리와 횡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행이란 오래된 도덕관념에 의해 이타적인 마음으로 행하게 하곤 하는데, 본인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부단체에서 선행을 하게 되자, 타인을 위해 일했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 만큼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 하게 된다. 만약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행했다면 선행 자체가 본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따로 챙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부단체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돕는 것에 만족감을 느껴 이기적인 선행이 가능한 사람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알 방법이 없다. 수단으로 타인을 돕는 것인지 목적으로 타인을 돕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기부단체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던가 아니면 국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애초에 기부는 시장경제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복지에 속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금을 받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민간 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낡고 잘못된 악습에 불과하다 본다. 정치가 그러하듯, 경제가 그러하듯, 기부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집단의 객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계에서 범죄가 잦은 까닭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고 둘은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다. 한국이 유독 사기범죄가 많은 까닭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매해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명절이 되면 연상에게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은 뒤에 돈을 받는 세배라는 풍습을 권장하고 있다. 연상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석고대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가르쳐 왔단 것이다. 그런 행위가 학습되어 돈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괜히 한국에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아기 때부터 집요할 정도로 돈에 집착하게끔 교육해왔으니 당연한 결과다.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해버리게 된다. 그런 잘못된 관념과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가 합쳐진다고 해보자. 횡령과 배임이 많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차치하더라도 회계가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계의 체계를 담당자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맡겨서는 안 된다. 설령 다수가 돈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도덕성에 맡기는 체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늘리는 것과 대부분 기업이 회계부서와 자금부서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암호화된 외부회계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천억 원 이상의 기업들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모든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아 바람직하다 본다. 작은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쓸 정도로 여유가 없을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지원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므로 공개되더라도 상관 없을 수 있으나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공개하기 꺼려할 확률이 높으므로 암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 관련 결정권자도 늘려 가능한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자금 관련 결정권자도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령 결정권 가능자가 총 5명이 있다면 그 중 3명이 매주 또는 매달 같이 주기 마다 무작위로 결정권자가 되게 한다. 결정권자들이 서로 짜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결정권자 중 한 명은 외부 인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하게 되면 횡령과 배임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기업이 암호화된 외부회계관리제도를 사용하면 외부 회계감사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는 만물의 객관화다. 회계는 수를 이용하는 분야다. 수를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는 기업의 경제 활동 상황을 수로 객관화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 활동 상황을 수로 객관화하고 있다면 그 수를 다시 기업의 경제 활동 상황으로 되돌리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으로 기업의 그림화가 나오게 되었다. 재무제표는 현재의 기업의 경제 활동 상황을 기록하여 정보화한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거와 현재는 지금 기록하고 있다. 회계는 회사의 경제를 수로 객관화하는 역할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수로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해 수로 객관화한 미래의 재무제표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볼 수 있다. 이것으로 미래의 재무제표의 시뮬레이션화가 나왔다.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는 쓸모 없다는 것은 수는 만물의 객관화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 같다. 그 평소 생각에서 회계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호화된 외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 관련 결정권자의 무작위 및 일부 외부 인원 포함을 떠올렸다. 이것이 대략적인 생각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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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자는 남자의 도구였습니다.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외간남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여자는 노출과 다른 남자와의 접촉이 엄격하게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자가 자발적으로 처녀성과 정절 지키기 하기 위해 남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세뇌시켰습니다. 노출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접촉을 하면 죄악감 속에 불쾌감을 느끼게끔 세뇌했지요. 여자는 남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노출이나 접촉이 금지되고 그에 따른 과도한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성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성인권이 오르자 더 이상 남성의 도구로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노출이나 접촉이 금지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관념은 남아 성 자체를 죄악시하는 풍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본인이 느끼는 감각을 근거로 성인지감수성을 주장하며 신세대 여성에게까지 노출이나 접촉을 금하고 과도한 성적 수치심을 세뇌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 세뇌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가 수용하도록 강요했지요. 그러면서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이 늘어나면서 더욱 더 이성관계는 파괴됩니다. 성년과 미성년의 성관계를 죄악시하자 미성년과 미성년의 성관계도 죄악시되고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이 학습되자 성년이 되어도 이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자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자 출산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자 국가가 죽어가게 된 겁니다. 정말 멍청한 죽음입니다.

여성을 위한 거다 아이들을 위한 거다 인권을 위해서다 단 한번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낡은 관념에 세뇌되어 앵무새처럼 내뱉은 얄팍한 주장을 할 바에 좀 더 생각하십시오. 화가 납니다. 당신들이 이권을 위해 떠드는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딴 것은 국가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말 멍청하고 반민주적인 결과의 평등을 위한 가산점과 할당제도 국가 생존까지는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낡은 관념으로 성을 죄악시하는 것 좀 그만하십시오.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지는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낡아빠진 유교 사상에 물든 동북아 출산율이 왜 이따위인지 좀 이해 좀 하십시오. 한국 10대 20대 다수가 이성관계가 단절되고 30대 혼인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직시하십시오. 이성의 동성애물이 양지로 진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인지하십시오. 이성애가 발달했으면 그런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최악의 잘못을 저질러놓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되려 화를 내며 더욱 더 성을 죄악시하려는 태도를 보면 볼수록 계속 지적하며 언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유전자를 진리로 봅니다. 남성 개체와 여성 개체가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이 도식 외엔 전부 관념에 불과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임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자유의지만 고려하면 되는 문젭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성을 말하며 편하게 성에 관련된 말을 하고 편하게 성관계 맺는다고 사회질서가 무너지지도 않고 멸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성의 성관계를 권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성애가 발달하여 서로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 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낡은 관념에 세뇌되어 자유로운 성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막고 성을 죄악시하는 것이 올바르다 느꼈을 겁니다. 그냥 외면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올바르니 모른 척하는 게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유교와 기독교를 근거로 한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을 명목으로 성을 죄악시하는 짓 좀 그만해야 합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 국가를 멸종시키려는 행동이 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과한 이익을 얻으면 악이라 할 수 있는데, 성을 죄악시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어떤 이익(물질이든 감정이든)을 얻는 것은 부당한 기준이나 절차로 얻는 과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이라는 것 좀 깨달으십시오. 본인의 감각과 감정과 욕구를 모든 여성이 똑같은 감각과 감정과 욕구를 가질 거란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의 여성의 감각과 감정과 욕구가 본인과 다르다는 건 알 겁니다. 그건 또 문화의 차이로 넘어가려 하겠지요. 장난합니까? 나라마다 여성의 특성이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각과 감정과 욕구는 관념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고 관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탈레반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여성인권을 옹호하겠다고 말만 그럴 듯 하게 하다가 다시 여성을 천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성을 차별하는 관념에서 나타난 감각과 감정과 욕구를 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낡은 여성상에서 나타난 관념으로 만들어진 성인지감수성이 낡고 부패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런 낡은 관념을 진리라 여기며 주장하게 만든 여성의 주관적인 이익 말곤 아무것도 없는 여성주의란 천박한 사상을 버리고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하길 바랍니다.

관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대중화되어야 합니다. 신분제 시대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드린 이들이 농노였던 노동자를 농노 취급했던 것은 노동자에 대한 관념이 농노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제외하면 자본주의는 지극히 인간을 행복하게 했어요. 노동자를 착취한 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기 보다 노동자를 농노라고 여기며 인간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신분제의 관념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은 노비가 40%가량이었다고 하지요. 노비였던 노동자를 노비 취급하며 천대하고 착취했던 것은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신분제의 관념이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도 꼰대질과 갑질이 있는 것은 조선의 수직사회를 만든 관념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낡은 관념 때문입니다. 노동자 착취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입니다. 조선의 수직사회를 만든 관념에서 벗어나야 노동자를 대등하게 여겨 노동자 착취가 사라지고 꼰대질이나 갑질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관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학문은 진리를 근거로 해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문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학이란 만물을 객관화한 진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수학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수학을 사용한 학문들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겠지요. 진리니까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문학도 이제는 진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감각과 감정과 욕구를 느꼈다고 그걸 진리라 여기며 거기에 사회를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명확한 진리를 근거로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면 며칠 우울하네요. 사실 다음에는 삼성이나 애플 걸 사려고 했는데 중고로 LG걸 샀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만족스러워서요. 삼성이나 애플은 다음 세대에서 고려해야겠네요.

회계관련 회사를 아는 게 없어서 검색해서 적당히 썼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소 우울해서 글이 늦었네요. 다음은 관광이나 복지입니다. 언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역할주의 쓰고 나서 사상가입내 말하고 싶었는데 생각할 분야가 많네요. 역할주의가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사상 같은데… 그걸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면 노력해야 하겠지요.

정부와 인사

사회는 평가로 조직된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직화된 집단생활의 총칭을 뜻한다. 가족과 회사와 국가 등은 그 주요 형태라 한다. 평가는 가치나 수준을 평하는 것을 뜻한다. 평하다는 시비와 선악과 우열 등을 논하는 것이라 한다.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개인 및 여러 집단에 전문적이고 분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도록 구성한 집단을 뜻한다. 또는 그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라 한다.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위의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다양한 관점으로 논하여 개인 및 집단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석을 통해 인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인사는 집단 내에서 인간의 지위와 직무와 능력 등에 관한 일을 뜻한다. 실제 업무는 채용, 승진, 좌천, 이동, 해고, 급여, 복지, 교육, 시험, 관리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평가해야 한다. 인간 능력의 가치나 수준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하여 채용과 승진과 좌천을 통해 역할을 부여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가족과 회사와 국가와 같이 대부분 집단에서 나타난다. 정리하면 인사가 맡은 사회의 역할은 사회를 평가로 조직하는 것이다.

평가가 사회를 조직한다. 정치에서의 선거, 경제에서의 가격, 노동에서의 인사, 교육에서의 성적, 문화에서의 평점 등. 인간이 사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가 조직되고 있다. 평가가 사회의 핵심이다. 평가가 잘 되면 모든 분야가 활성화가 된다. 반면 평가가 잘못되면 모든 분야가 잘못된다. 정치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국가가 무너지고 경제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물가가 치솟고 노동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기업이 흔들리고 교육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관념이 비틀리고 문화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신용이 죽게 된다. 올바른 평가야말로 올바른 사회를 위한 길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인사에 필요한 필수 능력인 평가는 비단 인사 분야만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한다.

평가가 되면 손익이 생긴다. 선거의 등락이나 가격의 변동이나 인사의 판단이나 성적의 결과나 평점의 수치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가 나타난다. 손익이 생기기에 평가에 예민해진다. 감정적이게 된다. 칭찬을 유쾌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긍정적 평가가 본인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비난을 불쾌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부정적 평가가 본인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손익이 없는 평가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욕에 대해 생각해보자. 친밀한 관계에서 욕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때론 애정의 표현이기까지 하다. 여기서 욕은 보통 부정적 평가가 아니기에 손익에 영향이 없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색한 관계에서 욕은 예민한 문제다. 때론 다툼까지 일어난다. 여기서 욕은 보통 부정적 평가이기에 손익에 영향이 있어 관심을 갖게 된다. 본인이 대상이 아닌 욕설에도 불편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건 학습 또는 세뇌에 따른 불편함이다. 그런 불편함은 평가와는 관계가 없다. 외국어 욕설에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학습이나 세뇌가 없었던 욕이기 때문이다. 평가는 손익을 부르고 손익이 감정을 일으킨다. 평가에 손익이 없으면 감정도 일으키지 않는다. 손익을 부르는 평가는 감정적 충돌도 만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이런 평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정치에서의 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보편적인 자유국가의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로 입법과 행정의 정치가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정치가를 선출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후보자 토론은 면접이 되고 투표는 인사권자들의 다수결로 채용하는 것이 된다.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지듯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진다. 평가도 마찬가지다. 인사권자가 올바른 평가를 하거나 받아드리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지듯 국민이 올바른 평가를 하거나 받아드리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진다. 국민의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국가가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올바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선동정치. 선동을 당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 정당의 손익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단순히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낡은 정치 체제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한국은 지역 대표에게 정치권력을 주는 토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의 부동산과 연관된 공약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 공약이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이나 공장의 건설 등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직접적인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국민 10%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즉 지역 대표가 내놓은 대부분 공약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 10%의 손익에 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외 국민 90%는 정치가의 공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민 대부분이 손익이 없는 평가로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인간은 손익이 없는 평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상기하자. 국민이 선동을 당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손익이 없으니까 평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선동 당한 걸로 대충 평가한다. 대충 평가한 걸로 대충 투표한다. 이러니까 특정 지역에 몰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걸 회사의 인사권자가 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의 인사권자가 선동을 당해서 잘못된 인사권을 행사해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보통 회사의 인사권자는 대표나 임원으로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될 확률이 높으므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국가의 인사권자인 국민은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될 확률이 낮으므로 대충 평가하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 민주주의가 부르는 국가 성장을 방해하는 끔찍한 현상이다. 이는 제정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할 때 형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기 보다는 과거의 것을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끝에 나타난 것이다. 과거 제정의 영주가 현재 민주정의 지역 대표가 되고 과거 귀족 집단이 현재 민주정의 정당이 되었다. 형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 행정권은 지역의 행정이 필요하므로 그렇다 치자. 입법권마저 지역 대표에게 주었던 것은 그저 단순히 과거 통치 형태를 답습한 것일 뿐이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 투표권자의 실질적 손익과 연관되어야 한다. 지역의 대표는 지역의 이익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분야의 대표는 분야의 이익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공약이 나올 수 있다. 소방관 처우 문제, 택배 파업, 간호조무사 천대, 가사도우미 홀대 등 만약 분야의 대표가 입법권을 쥐었다면 이들의 문제는 이들의 대표가 내놓은 입법을 통해 진작에 해결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든 산업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하게 된다. 시대의 발전에 발맞춰 빠른 입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하나 입법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국가의 이익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만이 통과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야의 대표에게 입법권을 주는 역할주의가 바로 진정한 정치개혁이라 주장하겠다. 회사의 인사권자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과 같이 국가의 인사권자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해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 국가의 성장을 위한 정치개혁을 부디 심사숙고 해주길 간절히 바라겠다.

경제에서의 가격에 대해 알아보자.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력밖에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를 뜻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투자와 분배 등이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진다. 시장경제는 분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 가격 체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 분배하는 사회구성체라고 한다. 생필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는 평가로 결정된다. 다수가 가치와 수준이 높다 평한 것은 수요가 높아 점점 가격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요가 낮아 가격이 내린다. 팔리니까 오르고 안 팔리니까 내린다. 이런 평가가 잘못되면 물가가 치솟는다. 다수의 평가를 예측하여 사물의 가치와 수준을 제대로 평하지 못하면 초과생산으로 자원이 낭비되거나 미만생산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자연재해로 미만생산 된 작물의 가치가 오르자 너도나도 생산하여 초과생산 되는 바람에 가치가 내려 소비되지 않는 작물은 그대로 버려지기도 한다. 이런 예도 있다. 한국에서 우유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유의 가격이 내려야 하는데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해 우유 가격을 유지하지 위해 초과생산 된 우유를 땅에 버리고 있다. 자원낭비다. 최대한 정확히 평가하여 우유의 생산을 조절하거나 우유의 가격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구성원이 만족할 만큼의 분배는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강자에 의한 지배체계를 구축하는 약육강식의 체제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와 사적 이익의 추구를 보장하므로 시장경제에 속한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여겨지는 일이 많다. 그에 따라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 착취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반자본주의를 외치며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장점을 망각한 실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이 늘면 경쟁이 생겨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오르고 가격이 내린다.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공급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소비자에게 구애하고 있다. 내 상품을 사랑해줘. 내 서비스를 사랑해줘. 이런 걸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논리적으로 소비자의 행복이 이념이 된다. 이윤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파는 것으로 이윤을 얻는다. 자본주의는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도덕적 이념을 얻을 수 있다. 국가 행복과 성장을 보았을 때도 이익이 크다. 기업이 경쟁하면 국내 소비자는 높은 상품과 서비스 품질로 행복하고, 국내 기업은 높은 상품과 서비스 품질로 국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게 된다. 자본주의가 소비자의 행복을 이념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노동자 문제도 해결된다.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타당한 부의 분배가 없으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된다. 공장 노동자 급여가 낮으면 상품 품질이 낮아지고 호텔 노동자 급여가 낮으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다. 그런 기업은 도태되고 타당한 부의 분배를 하여 상품과 서비스 품질이 높은 기업이 성장한다. 당연한 이치다. 소비자의 행복이 이념이라면 올바른 부의 분배가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미덕은 공정과 경쟁이며 악덕은 불공정과 담합과 독점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가가 그러지 못했던 것은 온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시기 신분제의 관념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노동자를 농노 취급했기 때문에 노동자 착취가 나타났던 것이다. 인간은 기초적인 관념에 의해 대부분의 감각과 감정과 욕구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걸 알고 있다면 한국의 문제도 알 수 있다. 한국이 수직사회인 까닭은 조선이 수직사회였기 때문이다. 수직사회인 조선의 관념을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한국도 수직사회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본가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였다면 자본가를 길러내는 교육을 했어야 함이 마땅했다. 우수한 평가능력으로 올바른 인사능력과 정확한 수요예측능력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 타당한 부의 분배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 국내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고 국외 상품경쟁에서 승리하여 정당하게 높은 이윤을 얻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본가가 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장유유서로 인해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사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자본가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춰지면 누구라도 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용 교육을 하지 않고 노동자용 교육으로 노동자만 길러내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는 바람에 경제참여비율이 낮아졌던 것이다. 배달 수요가 높아지자 배달료가 늘었다는 걸 생각해보자. 수요와 공급을 고려했을 때 자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자본가를 해야 한다. 정부가 창업자를 아무리 지원해도 국민이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시도조차도 못한다. 시도하는 사람도 능력이 없어 실패만 하기에 창업은 실패의 대명사가 되어 대다수가 창업을 꺼리고 안정적인 취업만 노렸다. 잘못된 관념으로 잘못된 교육을 하니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한국에서 나타난 꼰대질과 갑질이나 부의 분배 실패나 족벌기업은 자본주의 보다는 조선의 관념이 원인이다. 이처럼 관념이 중요하다. 각각의 사람은 다른 욕망을 가질 수 있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수록 부를 얻을 수 있는 체제다라는 관념이 자리잡게 된다면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라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자본주의는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드리면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침투하며 미국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중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지배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착잡한 일이다. 대부분 인류는 아직도 규율을 강요하던 종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 인류의 보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진보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진보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진보적인 사상이 인류를 발전시켰다. 만약 진보적인 사상이 인류를 퇴보시킨다면 그건 실제 진보가 아니라 퇴보사상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진보라고 아무리 떠든들 그 근본 구조가 종교와 마찬가지로 규율 중시인 이상 결코 진보가 될 수 없다. 그건 그냥 퇴보다. 미국이 진정 인류가 자유롭길 바란다면 세계에 단순히 시장경제 체제를 집어넣기 보다는 자유주의 관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를 얻은 사람은 혼란이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인류가 합심하여 인류를 진화시키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가? 아무리 부가 많아도 수명이 끝나면 무슨 의미인가? 전 우주에 인류를 퍼트리고 영원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주로 진출하려면 노화와 수명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므로 자잘한 이해관계는 제쳐두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인류 모두가 효율적인 체제 안에서 진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다. 모든 욕망은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더라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야 한다. 진리를 알고 싶으면 진리를 알기 위해 올바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노동에서의 인사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 및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를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화폐를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고 있다. 노동력은 노동자에게 귀속된 힘이기에 노동력을 구매하려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에서 노동력을 때낼 수 없고 노동자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은 자연스럽게 소유자인 노동자에게 빌리는 형태로 구매하게 된다. 노동자는 본인의 노동력이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고 자본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니 서로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부당한 노동환경은 노동착취가 아닌 불공정거래다. 인사는 노동력을 평가하여 채용과 승진과 좌천 또는 임금과 복지 등을 결정하는데, 노동력이 노동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만이 아니라 성격 또한 평가를 하게 된다. 능력이 우수해도 성격이 좋지 못하면 집단 내 불화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건 능력과 별개다. 노동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고용한 측이 흔들리거나 무너진다. 성격을 생각해보자. 실제 능력과 별개로 도벽을 가진 사람에게 은행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능력을 생각해보자. 실제 성격과 별개로 수전증이 있는 사람에게 서빙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처럼 노동력을 평가할 때에는 역할에 맞는 성격과 능력을 둘 다 평가해야 한다.

역할에 맞는 성격과 능력이 필요하다. 역할주의는 역할로 평가하는 걸 말한다. 인간의 경우 역할에 맞는 성격과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으며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물건의 경우 용도에 맞는 모양과 성능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쓸모가 있으며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가치가 있다. 어린이라도 바둑으로 어른과 경쟁할 수 있고 어른이라도 어린이가 즐기는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남성이라도 가사를 할 수 있고 여성이라도 국방을 할 수 있다. 시간을 보는데 시계가 만원이든 천 만원이든 상관이 없고 모닥불을 피우는데 폐보단 잘 타는 나뭇가지가 가치가 있다. 각각의 역할은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다. 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에서 부여하는 역할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해 존재한다. 사회는 이념에 따라 생활방식이 달라지는데 자유국가는 자유주의 이념에 맞춘 역할을 부여한다. 이렇게 역할로 평가하는 것이 역할주의다. 능력주의는 능력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주관에 따라 역할과 관계없는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하기에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역할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낡은 관념에 의해 이런 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잦다. 몇 가지 생각나는 걸 써보도록 하겠다. 성격으로 보자. 보통 역할에 맞지 않는 성격은 성별이나 범죄가 주를 이룬다. 예전에 남성인 A 정치가가 여성인 B 정치가에게 말을 걸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다. B 정치가는 그 작은 접촉에 무척이나 화를 내었고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정치가의 성향이나 능력 또는 뉴스의 의도는 제쳐두고 크게 실망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약할 수 있는가? 고작 어깨를 두드린 것만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낼만한 사안인가? 과도한 성적 수치심 또는 지나치게 민감해서 그런 거라면 정중하고 품위 있게 대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작은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 추후에는 가능한 접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도 못하는가? 그렇게 감성적이어서 어떻게 국가대사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A 정치가가 남성이고 B 정치가가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에 화를 내는 것은 여성의 성적 수치심에 근거해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남성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가부장제 세계관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 어째서 여성은 과도한 성적 수치심을 가져야 하고 남성은 여성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조차 잘못되었다며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관념이 잘못되었다. 역할주의는 성별로 평가하지 않고 역할로 평가한다. 국민이 정치가란 역할에 맞지 않는 성격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 여겨지는가? 예전에 층간소음 흉기난동이 발생했을 때 경력자인 남경은 방관하고 신입인 여경은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장유유서에 따른 경력자의 나태함과 성별로 평가를 다르게 한 경찰의 잘못된 채용방식과 교육방식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교육미비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일어났다. 안전한 도시라도 범죄가 일어나듯 꼼꼼하게 대처해도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약한 의지 때문에 도주한 여경이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하는 경찰이 있거나 경찰도 사람이라며 시민의 위험을 보고 도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익명의 경찰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뉴스에 나온 것이기에 확실하지만 후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이기에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이 경찰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옹호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충격적이었다.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다른 역할을 맡으면 된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왜 하지도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가? 최소한의 역할수행도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성격에 의해 비리나 횡령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심각성은 분명 성별보다 범죄 쪽이 크다. 그러나 성별은 성별을 핑계로 역할에 맞지 않는 성격을 정당화한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이니까 성적 수치심이 강한 것이 당연하다. 여성이니까 의지가 약한 것이 당연하다. 전형적인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을 근거로 역할수행 실패를 정당화하고 있다. 남성은 그 동안 여성은 집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은 그 동안 여성은 보호받고 혜택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런 것이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이다. 남성은 여성인권이 오르자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받아드렸다. 여성도 여성인권이 오른 지금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대등한 관계에서 과잉 보호나 혜택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를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정녕 여성인권을 주장할거면 유전자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여성을 차별하던 낡은 관념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권을 주장하니 바보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능력으로 보자. 보통 역할에 맞지 않는 능력은 혈연이나 인맥이 주를 이룬다. 혈연이나 인맥이라고 역할 수행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대려다 고용하는 일이 있다. 특히 한국은 가족주의에 근거한 족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친인척 대려다가 일감 맡기고 일을 못하니까 수익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해고하는 일이 있다. 끔찍한 일이다. 노동자 착취는 단순히 자본주의 탓이 아니다. 무능한 혈연에게 높은 직위를 준 것이 노동자 착취로 이어졌다면 그건 가족주의의 탓이다. 즉 유교 탓이다. 이런 일도 있다. 무능한 혈연에게 높은 지위를 준 것이 상품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기업이 무너지기도 한다. 게임의 품질과 서비스가 저하되자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적 이념인 소비자의 행복에 따라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순리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가 부를 얻는 사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역할에 맞는 능력을 보유한 이를 고용하는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 국내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고 국외 상품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역할수행은 아주 기초적인 것처럼 느껴지나 이처럼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역할주의 관념의 학습은 꼭 필요하다 본다.

혈통이나 인맥이나 빈부나 지역이나 성별 같은 걸로 평가에 차등을 준다 가정해보자. 대상에 대한 관념이 비틀리게 된다. 역할에 맞는 능력과 별개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틀릴 경우 불만을 갖게 된다. 귀족이니까 좋은 평가를 주고 아니니까 나쁜 평가를 준다. 이것이 귀족주의다. 아는 사람이니까 좋은 평가를 주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쁜 평가를 준다. 이것이 연고주의다. 남성이니까 좋은 평가를 주고 여성이니까 나쁜 평가를 준다. 이것이 남성주의다. 반대도 동일하다. 여성이니까 좋은 평가를 주고 남성이니까 나쁜 평가를 준다. 이것이 여성주의다. 남성주의나 여성주의가 인권운동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정녕 평등을 바란다면 거기에 성별이 붙을 이유가 없다. 귀족주의든 남성주의든 여성주의든 대상을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대상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관념을 새겨주게 된다. 평등한 평가조차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귀족이니까 좋은 평가를 받다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면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주관에 의한 부당함이다. 객관이 아닌 주관으로 인권을 결정하면 이처럼 잘못된 부당함을 올바른 것처럼 포장되게 만들게 된다. 어디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려 드느냐가 차별이듯 어디 남자가 여성혜택에 불만을 가지려 드느냐도 차별이다. 여성이 특별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종종 여성주의를 여성우월주의로 착각하고 있지만 근거가 여성이 열등하다는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열등주의다. 귀족은 보통 정복자의 입장에서 피정복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이 우월함을 근거로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우월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건 생물학적 우월함이 아닌 사회학적 우월함이기에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월주의는 잘못되었다. 여성은 보통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 여겨졌던 가부장제 세계관에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이 열등함을 근거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열등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건 생물학적 열등함이 아닌 사회학적 열등함이기에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등주의는 잘못되었다. 인간의 우열은 혈통이나 체력이 아닌 지능에 있기에 지능 지수가 비슷하다면 우열을 나눌 수가 없다. 남녀의 뇌 구조가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귀족이나 일반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능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일방적 우월함이나 열등함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특별한 권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부당함이나 차별을 느낀다면 그건 관념이 비틀려서 감각과 감정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바라보면 무엇이 평등인지 알 수 있다. 왜 배려하지 않는 거야?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약하니까 배려해야 하잖아? 왜 불만을 가지는 거야?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강하니까 힘든 걸 해야 하잖아? 모든 근거가 가부장제에 있다. 가부장제가 싫다는 이들이 가부장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모든 걸 요구한다. 한심하다. 이제는 모두 가부장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여성이 의지가 약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강할 이유가 없다. 그건 가부장제 세계관의 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여성상이다. 의지가 강하여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이 없어야 부당한 일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여성상은 그저 여성을 약자로 만들 뿐이다. 바보 같은 선동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여성상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성 문화를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온라인에서는 인간의 체력이나 근력의 차이가 없으니 완전 동일하게 보고 특정 여성의 약한 의지나 과도한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성을 탄압하거나 자유를 억압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이제 모두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때가 왔다. 민족의 자유, 국가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잇는 사상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성적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을 뜻한다. 이런 교육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관념이 비틀릴 수 있다. 성적을 수정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혈연인 무능한 학생을 높게 평가한다. 그걸 본 다른 학생은 혈연이면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게 된다. 촌지를 받고 무능한 학생을 높게 평가한다. 그걸 본 다른 학생은 뇌물을 주면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게 된다. 아부를 받고 무능한 학생을 높게 평가한다. 그걸 본 다른 학생은 아부를 하면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게 된다. 교사가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학생의 관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비틀리게 된다.

일부 한국 교육은 사회주의나 PC주의에 영향을 받아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려 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이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까닭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기회의 평등으로는 차별이 발생하니 결과의 평등으로 모든 차별을 없애려 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의 평등이란 평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를 하면 차별이 나온다. 평가는 가치와 수준을 평하는 것으로 가치와 수준에 따라 차별이 나오게 된다. 그것이 공정하든 불공정하든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나온다. 그런데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며 정당한 차별조차 부정하게 되면 평가를 하지 않게 된다. 매우 일차원적인 논리다. 평가를 하면 차별이 나온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평가를 하지 말자.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찬성하거나 모든 줄 세우기에 반대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위해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하는 논리에서 나타났다. 가산점이나 할당제는 학교나 기업의 평가를 국가가 간섭하여 바꾸는 걸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 평가를 조작했다. 이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과 같을 정도의 어리석은 행위다. 어떤 결핍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평가에 간섭하기 보다는 환경에 간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다. 모든 줄 세우기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모든 평가에 반대하는 것과 같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 평가를 없애자고 한다. 이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어리석은 주장이다. 나는 교육의 줄 세우기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걸 반대하는 것이지 역할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본다. 애초에 평가를 하면 어떤 경우에도 줄 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할주의는 그 줄을 여러 개로 늘리는 것을 통해 다양하게 한다. 이와 같이 결과의 평등은 평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평가가 사회를 조직한다.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회가 조직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PC주의는 누가 평가를 하게 되는가? 바로 사회주의 정치가나 공산당원이나 PC주의자가 하게 된다. 그들이 사회의 규율을 강요하고 그 규율에 맞춰 평가를 한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규율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사회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규율이 만들어지므로 규율을 우선시하는 것 또한 민주적이라 착각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선대가 만든 규율은 후대의 의사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규율은 당대의 민주적 절차에 불과하다. 후대는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고 선대가 만든 규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건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러니까 사회민주주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후대의 의지에 따라 규율이 쉽게 바뀔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회의 규율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가 아닌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다. 선대가 사회를 중심으로 한 규율을 만든다 하더라도 후대가 자유를 중심으로 한 규율을 만들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그걸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걸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그걸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사회민주주의는 모순덩어리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규율을 강요하는 사상이다. 규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공산당원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규율로 평가를 하기에 실질적으로 평가할 권리는 공산당에 있는 셈이다. PC주의는 PC주의의 규율을 옳다고 선동하는 사상이다. PC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공산주의와 다르게 강요를 따를 의무까지는 없다. 단지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요에 가까운 선동이 된다. PC주의자가 평가한 것을 선동하며 강요하기에 실질적으로 평가할 권리가 PC주의자에게 있는 셈이다. 정리하면 결과의 평등은 평가할 권리를 일부가 독점하자는 주장이다. 평가의 권리를 일부가 독점한다는 것은 평가가 사회를 조직한다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일부가 사회를 조직하자는 것과 같다. 즉 독재다. 이런 것은 종교부터 시작해 규율을 강요하는 모든 사상이 같다. 종교인이 평가하여 사회를 조직한다. 종교국가다. 사회주의 정치가가 평가하여 사회를 조직한다. 사회주의 정치가 국가다. 공산당원이 평가하여 사회를 조직한다. 공산당 국가다. PC주의자가 평가하여 사회를 조직한다. PC주의 국가다.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규율을 우선시하는 사상들이 보수나 퇴보가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역할주의야말로 다수의 평가로 사회가 조직되는 민주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상들이 진보가 된다. 무엇이 인류의 보수와 진보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문화에서의 평점에 대해 알아보자. 문화란 인간의 공동 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계를 뜻한다.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한 것이라 한다. 평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 상거래의 평점과 문화예술의 평점이 있다. 전자 상거래의 평점은 온라인 쇼핑몰이 주를 이루고 문화예술의 평점은 게임이나 영화나 소설 등을 공급하거나 평가하는 사이트가 주를 이룬다. 상품을 소비하거나 문화예술을 즐기고 그 가치와 수준을 평하여 점수화한 것이 평점이다. 이런 문화에서 평가가 잘못되면 신용과 예술이 죽게 된다. 전자 상거래나 문화예술의 평점을 보고 구매한 상품의 품질이 생각보다 낮으면 평점의 신용도가 낮아져 타인의 평가를 믿지 않게 된다. 사회의 신용이 죽는다. 문화예술의 평점을 보고 관람한 작품의 품질이 낮으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러워져 온전히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게 되므로 예술이 죽게 된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제대로 된 평점을 매기고 있지 않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평가가 손익을 만들고 손익이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전자 상거래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평점에 민감한 까닭은 그 평가가 바로 손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사하는 이들이 이유 없이 낮은 평점을 받으면 평가를 한 사람에게 항의하기도 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는 웬만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다. 평균만 되도 5점 만점 중 5점을 주고 정 마음에 안 들면 1점을 준다. 평점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둘은 평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평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대충 평가한다. 지금까지 평가는 위에서만 했다. 보편적으로 모두가 평가한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의 평가로 사회가 조직된다.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문화 등등 모든 분야가 모든 사람의 평가로 조직되고 있다. 그 점을 알고 모두가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관념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평가가 좀 더 대중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평가사가 있지만 상품 평가사는 없는 것 같다. 좀 유명한 상품이 되어야 그에 대한 평가가 실린다. 대중의 평가는 구매 평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전문가의 평가는 쉽게 알 수가 없다. 평점 양극화 현상으로 5점 만점 중 5점을 매긴 평점은 대충 평가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낮은 점수를 참고할 때도 많다. 얼리어답터나 유튜버나 블로거가 평가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들조차 익명이거나 광고용으로 상품 지원을 받는 일이 많아 신용도가 엄청 높지는 않다. 즉 신용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평점을 신용할 수 없어 불편할 때가 많았다. 분명 평점은 높은데 맛이 없거나 취향이 아닐 때가 많았다. 전문가의 평점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배달앱은 미식가를 고용하여 익명으로 배달주문을 한 뒤 평점을 하고 그 평점이 상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미식가에게만 좋은 음식이 나갈 수 있으므로 미식가의 아이디는 공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 후 바로 평점을 매기기 보다는 평가기간 후에 평점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예술에서는 전문가의 평가조차도 신용할 수 없을 때가 있다. PC주의의 영향으로 품질이 낮은 작품도 높게 평가 받을 때가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다. PC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평가할 권리가 PC주의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조차 PC주의에 영향을 받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PC주의에 영향을 받은 작품을 꺼려하는 것은 PC주의 자체를 꺼려하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그게 정당한 평가를 받은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용할 수 없는 평가가 늘어날수록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혼란스럽게 된다. 진심으로 아름답게 느낀 것의 평점이 낮은 걸 보고 혼란을 느끼고 진심으로 아름답지 않다 느낀 것의 평점이 높은 것을 보고 혼란을 느낀다. 미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뒤틀리면서 예술을 경시하게 된다. PC주의뿐만이 아니다. 현대미술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낙서처럼 그려진 걸 아름답다 말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 하는 거야?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는 잘못된 평가는 예술을 죽이게 한다. 정리하면 평가가 대중적이고 전문적이어야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이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가 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와 노동과 교육과 문화에서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사가 주제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를 알아본 까닭은 그래야 인사의 평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인사는 노동력을 평가한다. 노동력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성격과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역할에 맞는 인간의 성격과 능력을 평가하여 채용과 승진과 좌천이나 임금이나 복지 등을 인사권자에게 제안하거나 인사권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인사 업무다. 성격과 능력. 인사는 두 가지를 역할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성격이란 각 개인에게 특유한 감정과 의지와 행동 등의 경향을 뜻한다. 또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정신생활을 모든 방면에서 나타내는 전체로서의 소질을 뜻한다. 인사가 성격을 파악하는데 쓰인 방법은 관상, 혈액형, MBTI 등이 있다. 관상부터 살펴보자. 관상은 한의학과 비슷하다. 한의학은 사람을 축적된 경험을 비과학적인 기준으로 해석하여 진단하고 치료한다. 경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의학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 경험과 무관한 잣대기 때문에 경험의학이라 부르기 어렵다. 경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해석하는 기준이 경험과 무관한 잣대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A증상에 B약초를 먹이니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런 것은 경험에 해당한다. 그러나 A증상에 B약초를 먹이니 증상이 호전된 것을 보았을 때 A증상을 가진 사람은 C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것은 단순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A증상에 B약초가 효과적이다라는 것까지는 경험에 해당하므로 실험자료로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쓸 수가 없다.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쓸 수 있는 경험적인 것만 가져와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관상도 마찬가지다. 관상은 사람을 축적된 경험을 비과학적인 기준으로 해석하여 판단한다. 경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기도 하지만 해석하는 기준이 경험과 무관한 잣대기 때문에 맞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A관상을 지닌 사람이 B의 결과가 나왔다. 그게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외견은 환경이나 감정에 의해 바뀌는 일도 있기 때문에 외견을 통해 환경이나 성향을 추측해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보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흰 머리가 날 수 있다고 한다. 그걸 통해 젊은 나이에 흰 머리가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의 영향도 있으므로 확신은 할 수 없다. 실내에 자주 있으면 피부가 흰 색일 수 있고 실외에 자주 있으면 피부가 구리 색일 수 있다. 그걸로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의 영향도 있으므로 확신은 할 수 없다. 이처럼 관상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한의학은 A증상에 B약초를 먹이자 증상이 호전되었다라는 걸 쓸 수는 있으나 A관상인 사람이 B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예 쓸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은 오랜 경험으로 관상만 봐도 안다며 자신하며 근거 없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다. 예컨대 미형인 범죄자를 보여주면 범죄자라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연찮게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지나치게 낡은 방식이다. 혈액형은 애초에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관상보다 못한 방식이 혈액형이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2017년 조사결과 10명 중 6명은 혈액형별 성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심각한 수준이다. 바넘(일반적 성격과 특성을 본인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것)이나 자기실현적 예언(어떤 예측이나 기대를 믿는 것으로 직접 실현하는 것)에 의해 혈액형 성격 차이를 믿는다고 한다. 바넘은 자기객관화를 못한다는 증거고 자기실현적 예언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모른다는 증거다. 인문학 수준이 낮거나 과학 지식이 적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설령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관념의 문제가 있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 차이가 있다는 관념이 주입되자 논리적인 근거로 믿을 수 없음을 증명되었음에도 고정된 관념에 의해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관념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증명된다. 인류는 과학이란 영원진리에 가까운 진리로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올바른 관념은 진리가 바탕이어야 한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한국과 일본 말고는 없다고 한다. 인사는 성격과 능력 평가의 전문가다. 그런 전문가라면 최소한 혈액형은 운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끔찍하다.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 의 약어로 성격 검사의 일종이다. MBTI는 심리학자들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융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검사라고 하는데 융의 이론은 실험과학 이전의 것이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마케팅이 잘 되어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200만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약 15달러에서 40달러를 내고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은 알겠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풀이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신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허점이 많다. 흔히 말하는 성격유형 검사에는 특정한 결과를 낳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을 추측할 수 있으면 원하는 답을 만들 수 있다. 문제풀이인 시험과 같이 객관식으로 성격 유형을 검사하니 거기에는 답이 존재하는 것이다. MBTI가 과학적 근거가 있건 없건 문제풀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상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A유형인 사람이 B유형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걸 객관적 결과라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를 낳을 수 있다. 문제풀이방식은 이제 낡았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바로 바라는 것 적기다.

바라는 것 적기. 지나치게 단순해서 당황할 수 있다.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 경시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데이터 수집은 단순해야 가치가 있다. 단순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다. 그것이 빅데이터다. 오히려 MBTI 같은 답이 있는 문제풀이가 인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틀과 방향이 결정짓고 그 안에서만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동물이 위기에 빠졌다. 도울 것인가? 매우 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틀과 방향을 결정짓고 거기서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인간을 평가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직접 돕는다나 사람을 모아서 돕는다 같이 좀 더 복잡해도 큰 차이는 없다. 아는 동물이면 돕고 모르는 동물이면 돕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좋아하는 동물이면 돕고 관심 없는 동물이면 돕지 않고 싫어하면 동물이면 공격한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인간의 판단을 고작 몇 가지로 나눈 걸로 선택하게 하고 그걸로 인간을 평가하려고 하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답이 있는 문제풀이는 지식을 평가하기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인간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 이미 만들어진 공개된 유형에 인간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인간의 데이터에서 유형을 새로 만들거나 비슷한 유형과 엮어야 한다. 유형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집어넣느냐와 인간을 평가한 걸로 유형을 만드느냐에 차이다. 셋, 문제풀이는 답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원하는 성격에 맞춰 선택지를 골라 실제 성격과 다른 성격을 만들 수 있다. 조작의 위험이 있는 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과 달리 생각과 행동의 틀과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을 평가한 걸로 유형을 만들고,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식이 바로 바라는 것 적기다.

첫째, 바라는 것만 적으면 생각과 행동의 틀과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다. 빈 여백에 그냥 바라는 걸 줄줄 쓰기만 하면 된다. 지나치게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아무거나 써도 되기 때문에 쓰는데 어려움은 없다. 자유와 생존을 적어도 되고 취미를 적어도 되고 꿈을 적어도 되고 이성과의 사랑을 적어도 되고 가족의 행복을 적어도 되고 갖고 싶은 제품명을 적어도 된다. 그야말로 아무거나 적으면 된다. 이렇게 바라는 것만 적으면 생각과 행동의 틀과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둘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어떤 인간인지 파악하고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사상에 대해 살펴보자. 자유를 바라면 자유주의자일 수 있다. 통일을 바라면 민족주의자일 수 있다. 남성인권만 바라면 남성주의자 일 수 있고 여성인권만 바라면 여성주의자일 수도 있다. 취미에 대해 살펴보자. 먹고 싶은 음식 종류가 다양할수록 미식가일 수 있고 식탐이 많을 수 있다. 가고 싶은 여행지가 많을수록 여행가일 수 있고 외향적일 수 있다. 꿈에 대해 알아보자. 부와 명예와 관련된 바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성공을 바랄 수 있고 학문과 관련된 바람이 많을수록 지적 호기심이나 진리를 바랄 수 있다. 바람을 조합하여 추측할 수도 있다. 자유와 통일을 바라면 자유주의 국가로 통일을 하길 바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남성인권과 여성인권 모두 바라면 인본주의자일 수 있다. 음식과 여행을 조합하면 미식여행이 될 수 있고 역사와 여행을 조합하면 역사여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합한 걸 연결하여 어떤 고유한 해석체계를 거치면 바라는 걸 통해 유형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셋째, 바라는 걸 많이 적게 하면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바라는 것을 열 개 적으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조작도 가능하다. 바라는 것을 백 개 적으라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조작하기 까다로워진다. 바라는 것을 천 개 적으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천 개 정도를 한정된 시간 내에 적으라고 하면 조작할 여유가 없다. 초반에는 역할에 맞는 바람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중반부터는 쓸 것이 부족해져서 평소 생각했던 것을 반사적으로 적게 된다. 후반에는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모아서 적게 된다. 이런 방식을 계속 쓰면 나중에는 미리 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여 준비해올 수 있다. 그걸로 조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바람직한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바라는 것 적기는 단순히 성격을 검사할 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진지하게 말해서 본인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 대부분 외부의 영향으로 바람이 결정된다. 그것은 초중고 장래희망에서부터 알 수 있다. 장래희망이 유명하고 안정적인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외부의 영향에 지나치게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바라는 걸 열 개나 백 개 정도 쓰게 하면 외부의 영향에 따라 바라는 걸 적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천 개쯤 되면 본인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유가 바로 철학적 사유다. 고찰 없는 자유의지는 없다. 왜냐하면 외부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외부의 의지로 움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이런 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자유의지를 키울 수 있다. 자기실현적 예언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간은 사회적 바람과 반사회적 바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의 역할을 맡기 위해 본인의 바람에 대해 생각하면 사회의 역할에 맞는 사회적 바람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실현적 예언에 따라 그 생각에 맞춰 실행하며 성장할 확률이 높게 된다.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맡기 위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역할을 선택한 것은 본인의 의향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바람에 맞춰 실행하고 성장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의 바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바람이 구체화되면서 보다 더 자유의지가 강해진다. 개인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바라는 걸 적게 하는 것일 뿐이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알아서 안 적으면 된다. 인사가 알아서 해석해서 추측할 뿐이다. 이처럼 단지 바라는 걸 많이 적는 것일 뿐이지만 이토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채용을 위해 본인이 본인의 바람을 적게 되면 인사에 좋게 보이기 위해 나쁜 것을 적지 않아 위험한 것을 파악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은 사상마다 기준이 다르고 바람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바람 실현 방법에 있다. 바람에 따라 사상이 달라질 수 있고 바람을 조합하여 바람 실현 방법을 파악해 선과 악을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과한 이익을 얻으면 그것이 악이 된다. 생각해보자. 인종과 민족의 과한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인종과 민족을 공격하거나 배척한 것이 나치즘이다. 여기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나는 크게는 인류의 보통은 사회의 작게는 집단의 인간을 위한 역할수행 여부나 역할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주장한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얻는 이익이 달라진다. 예컨대 자본주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만큼 부를 얻는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걸 과하게 이익을 얻길 바라거나 바람을 조합하면 상황에 따라 위험하다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바람만 살펴보자. 가령 민족의 이익을 과하게 바라면 국수주의 또는 배타주의자일 수 있고 이민족의 이익을 과하게 바라면 사대주의 또는 PC주의자일 수 있다. 자유를 과하게 바라면 자유방임주의자일 수 있고 평등을 과하게 바라면 전체주의자일 수 있다. 본인의 이익을 과하게 바라면 사리사욕에 빠질 수 있고 타인의 이익을 과하게 바라면 자유의지가 없는 인형일 수 있다. 조합을 해보자. 자식에 대한 애정과 높은 교육열이 더해지면 자식에게 교육을 강요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이익을 바라는 것과 맹신이 더해지면 타인에게 신앙을 세뇌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다. 연인에 대한 애정과 높은 자존심이 더해지면 연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타인에게 공격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다. 이것 자체로는 확정할 수는 없다. 단지 추측일 뿐이다. 실제 채용 이후 상황을 살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가 쌓여 빅데이터화가 되어 바라는 비율과 조합에 따른 결과가 통계화가 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바라는 비율이 일정이상 높게 되면 극단주의가 된다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고, 바라는 것의 비율과 조합이 특정 수치에 다다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다. 빅데이터와 오랜 시간은 비율과 조합에 의한 통계로 만들어진 고유한 해석체계를 갖추게 할 것이다. 그 해석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검사 받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작 없이 검사하게 될 것이다.

고정되는 관념에 따라 적성이 달라질 수 있다. 관념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알게 모르게 이뤄진 생각이나 의식을 뜻한다. 철학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나 의식 내용을 뜻한다. 정리하면 보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이나 의식이다. 관념에 고정될수록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고정된 관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 관념이 고정될수록 반복작업을 하게 되는 역할에 어울리게 된다. 그러나 지성인이라면 새로운 것을 생각하거나 받아드려야 하므로 반복되는 작업에 관련된 관념은 주로 고정하고 그 외의 것은 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념이 고정되지 않을수록 새로운 것을 떠올리기가 쉽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자유롭게 새로울 것을 떠올린다. 관념이 고정되지 않을수록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역할에 어울리게 된다. 그런데 관념이 고정되지 않으면 일상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은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족애나 친애에 관련된 관념이 고정되지 않으면 일일이 생각하면 일상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피곤하고 오감에 관련된 관념이 고정되지 않으면 보편적 감각이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기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완전 기초적인 관념은 사상가에게 맡기면 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관념이 고정되는 수가 달라진다. 관념이 거의 없이 유전자로 움직이면 자아형성을 시작한 아기(0세)라 할 수 있고 관념이 기초가 마무리되면 자아형성이 마무리된 사춘기(13세~15세)가 끝이라 할 수 있고 관념이 구체적이게 되면 자아가 성숙한 어른(20세)이라 할 수 있고 관념이 가르칠 정도가 되면 자아가 원숙한 지성인(30세 이후)이라 할 수 있고 모든 관념이 변하지 않게 되면 자아의 완성이자 지성의 죽음이라 할 수 있다. (나이는 평균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사상가는 자아형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머무르는 것이 좋고 창작자는 자아가 성숙하게 되는 시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고 지성인은 자아가 원숙해지는 시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사상가가 기초적인 관념이 고정되면 만드는 사상은 고정된 관념의 파생사상에 불과해진다. 유교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관념이 고정되면 만드는 사상은 유교의 파생사상에 불과하다. 다른 기초적인 관념도 모두 동일하다. 사상가를 시작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가 13세 정도고 만약 이후에 사상가를 하고 싶다면 자아붕괴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본인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다시 생각하면 자아가 붕괴되고 다시 자아형성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 창작자가 관념을 가르칠 정도가 되면 창작물이 식상하고 재미없어 질 수도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걸 의미하고 체계가 잡히게 되면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진다. 창작자는 언제나 배우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무언가 타인에게 알려줄 때에도 가르친다기보다는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성인이 자아가 완성되면 새로운 것을 떠올리거나 받아드릴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지성인이라 할 수 없게 된다. 관념이 고정되더라도 누군가 고정관념이라 지적하면 받아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관념은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유무와 취향으로 고정되어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바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면 바라는 것에 관념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바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것이기에 관념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신세대의 취향에 어울릴 수 있다면 관념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추측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통계화가 되면 쓸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다.

바라는 것 천 개 적기는 인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평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떠올려보자. 포탈의 검색을 떠올려보자. 데이터가 쌓이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성격 검사를 받는 사람이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 직접 바라는 것을 적는다. 포탈의 검색은 오타가 나도 비슷한 검색어를 추천하여 검색을 원활하게 한다. 그와 같이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바람을 집단으로 묶어 정리한다. 그렇게 정리된 바라는 것을 조합하여 각각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조합하여 개성으로 분류하고 개성을 조합하여 유형을 만든다.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실제 채용 후 채용자의 태도나 성과를 보며 검증한다.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유한 해석체계를 갖춘다. 고유한 해석체계가 갖춰지면 성격 검사자가 데이터를 입력만 해도 대부분 빅데이터로 축적된 통계에 따라 비슷한 유형으로 정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만들 것이다. 성격 검사자가 원하는 역할에 맞춰 바람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천 개쯤 쓰면 바람을 조작하기 어렵다. 전부 조작하기보다 어떤 경향만 맞추는 조작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역할에 적합한 바람을 많이 쓰는 것으로 역할에 적합한 바람으로 위장할 수 있다. 그건 단순히 바람의 양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성격 검사자가 조작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해석체계를 갖추면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자기실현적 예언에 따라 역할에 적합한 바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본인의 바람으로 여기게 되어 정말 그런 바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철학의 사유와 빅데이터을 통한 성격 검사는 아마 지금까지 없던 방식일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이런 방식이 분명 새롭고 쓸모 있을 거라 생각한다.  

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역할에 필요한 능력은 역할마다 달라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농업과 상업에 필요한 능력이 다를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적일수록 해당 분야의 경력자가 인사를 담당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힘의 종류가 다양하여 능력 또한 다양하다. 친화력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역할에 적합할 것이고 창의력은 창작에 관련된 역할에 적합할 것이고 인내력은 참고 견뎌야 하는 역할에 적합할 것이다. 무력, 지력, 매력, 권력, 재력을 비롯해 암기력, 이해력, 성장력, 행동력, 사고력, 논리력, 판단력, 감각력, 생활력, 전투력, 학습력, 정신력, 적응력, 경쟁력, 통찰력, 수용력, 통제력, 통솔력, 관찰력, 추리력, 문장력, 정치력, 설득력 등 역할에 적합한 힘과 역할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인사 업무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 걸쳐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너무 길어진다.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보겠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겠다. 하나는 문제풀이능력이고 둘은 문제해결능력이다. 이 능력과 함께 분야마다 필요한 능력이 세세하게 다를 것이다.

첫째, 문제풀이능력. 문제풀이능력은 문제와 답이 있다.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렇기에 문제풀이능력이 높은 사람은 우수한 지식과 효율적인 지식 습득능력과 암기력과 이해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와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다루는 사물에 관련된 관념은 답으로 고정된다. A는 B다라는 식으로 관념이 고정되게 된다. 영원진리에 가까운 수학과 과학은 진리기 때문에 관념이 고정되어도 대부분 성장할 수 있지만 진리조차 아닌 사상과 철학은 관념이 고정되면 성장할 수가 없다. 문제풀이능력으로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고정관념이 늘어난다. 고정관념이 많은 인간의 특징이 바로 신속 정확한 생각과 행동이다. 주로 문제와 답으로 고정된 관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풀이능력이 높은 사람은 프로세스가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역할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사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될수록 정형화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능력자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고정된 관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받아드리기가 어려워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를 할 때에는 부적합하다. 그게 적합한 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이다. 둘째,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문제도 답도 없다. 어떤 현상을 보고 직접 문제를 만들고 직접 답을 찾아 해결한다. 문제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사람은 우수한 사고와 깊고 넓은 사유와 관찰력과 통찰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암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와 답이 없기 때문에 관념이 고정되기가 어렵다. A는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여 관념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 어떤 학문도 새로운 영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학과 과학도 진리인 영역을 암기하고 이해하면 그 뒤에는 직접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해진다. 문제해결능력은 지식을 쌓아도 관념이 고정되지 않는다. 고정된 관념이 적은 인간의 특징이 바로 창의와 혼란이다. 고정되지 않은 관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창의적이지만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사람은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를 하는 역할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사회가 새롭게 변화할수록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자의 수요가 높다.

인사에서 문제풀이능력자가 필요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하나, 문제와 답이 있는 시험을 보게 한다. 문제와 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에 관련된 지식을 담은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 둘, 역할에 관련된 매뉴얼을 지급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에 관련된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게 한 뒤 문제와 답이 있는 시험을 보게 한다. 셋, 습득한 지식을 실제 실행하게 한다. 습득한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지식에 담긴 절차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지식과 지식 습득능력과 지식 실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풀이능력자의 채용절차일 것이다.

인사에서 문제해결능력자가 필요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하나, 어떤 주제를 주고 문제와 답이 없는 과제를 제출하게 한다. 현상을 보고 직접 문제를 만들고 직접 답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에 관련된 주제를 주고 문제와 답이 없는 과제를 제출하게 한다. 둘, 문제해결이 필요한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신하고 흥미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는지 확인한다. 셋, 제출이나 제시한 해결방법을 실제 실행하게 한다.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해결방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보게 한다. 문제해결방법이 담긴 과제와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문제해결방법의 실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해결능력자의 채용절차일 것이다.

문제풀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정리하면 현상유지와 미래개척이다. 문제풀이능력은 지금까지의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한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현상유지에 적합하다. 문제해결능력은 처음부터 현상을 보고 직접 문제를 만들고 직접 답을 찾아 해결한 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미래개척에 적합하다. 문제풀이능력은 보통 노동자에 적합하고 문제해결능력은 보통 창업자에게 적합하다. 한국은 주로 문제풀이능력을 가르쳐서 고학력 노동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경제참여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유지와 미래개척을 기본으로 다양한 능력을 더하면 적절한 역할이 나온다. 현상유지에 친화력이 더해지면 매뉴얼에 따라 시민이나 고객을 응대하는 공무원이나 상담사에 적합할 것이다. 미래개척에 경쟁력을 더하면 시장경제에서 상품 판매 경쟁을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기획자에 적합할 것이다. 인사는 현상유지와 미래개척에 각각의 지식과 능력을 조합하여 그에 해당하는 역할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 채용을 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리는 너무 길어지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현상유지와 미래개척으로 기준이 확실하기에 정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인사 또한 낮은 기회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풀이능력은 보통 고학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높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그만큼의 이윤도 얻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문제해결능력은 학력과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낮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높은 이윤을 얻을 확률이 높다.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효율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 이력과 경력에 대해 잠시만 언급하겠다. 이력과 경력은 신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은행이 개인정보에 신용을 새기면 대부분 개인의 이력과 경력의 신용이 보장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평가에 손익을 부르고 손익이 감정을 일으킨다. 손익이 없는 평가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대충 평가한다. 대충 평가하니까 엉망이 된다. 이걸 생각해보면 인사는 손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될수록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걸 추측할 수 있다. 이러면 간단해진다. 인사에 의해 채용된 사람의 성과가 높아질수록 채용을 제안하거나 결정한 사람의 이익이 높아지면 된다. 채용된 사람의 성과가 낮아질수록 손해가 되면 신입에게 지나치게 높은 간섭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작은 보너스 정도라도 충분히 적절한 평가를 하게 될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혈액형을 운운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정말 싫다.

이러면 채용을 제안하거나 결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종의 파벌화가 진행될 수 있다. 파벌이 없는 집단이 드물기는 하지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인사 제안이나 결정권자를 사원의 의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파벌이 생길 정도가 될 쯤에 인사권자가 바뀌는 것이다. 매번 인사권자가 바뀌면 커다란 파벌의 형성을 견제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임기제와 비슷할 것이다. 인사는 제안자와 결정자로 나뉠 수 있는데 인사 제안자는 능력으로 채용하고 인사 결정자는 사원과 주주의 투표로 선출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관료제와 의회의 결합과 비슷할 것이다.

대표나 주주는 이런 인사권자의 민주적 절차가 기업의 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방식을 부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거대한 국가의 쇠퇴는 커다란 파벌의 고착화로 인한 부패가 만들고 거대한 기업의 쇠퇴도 커다란 파벌의 고착화로 인한 부패가 만든다. 작은 기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에서 이런 절차가 없이 파벌을 용인한다면 그 파벌의 고착화로 인해 큰 기업도 잘못된 결정을 저지를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의 건전한 성장은 양방향 평가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이기주의는 본인의 의지로 행한 것이고 모든 이타주의는 타인의 의지로 행한 것이다. 본인의 의지로 행한 것은 모든 것이 이기적이어야 한다. 타인을 돕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자유의지로 한 행위를 이타적이라 해버리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게 된다. 남을 도우려고 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남이 지게 되는 거라 생각하게 된다. 타인의 의지로 행한 것은 모든 것이 이타적이어야 한다. 본인이 이익을 얻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자유의지가 아닌 행위를 이기적이라 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버리게 된다.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나보고 지라고 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엉망이 되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악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과한 이익을 얻을 때 나타난다. 이런 혼란이 악을 유발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한 행동은 모두 이기적이고 타인의 의지로 한 행동은 모두 이타적이라 인식해야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역할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기적인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령 타인을 위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기적인 것이라 생각해야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을 수가 있다. 본인이 책임진다고 생각해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이다.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역할이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 국가가 되길 바라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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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정부와 인사로 한 것은 인사는 특정 기업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회계는 잘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회계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자유주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낡은 관념을 벗어 던지고 진정 한국을 위한 길을 걷길 바랍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분명 가치가 있는 사상입니다. 역할주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상이라 생각합니다.  

인류 진화에 해가 되는 다툼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우주 크기를 생각해봤을 때 지구에서 다른 지적 생명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은 아마존 정글에 사는 원주민이 다른 인간은 어디 있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자가 더 우물 안 개구리겠지요. 인류는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특이점이 오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은 발전하지 않고 정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런 겁니다. 우주로 진출하면 그 어떤 발전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인류가 불로불사로 진화하는 게 우주진출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인류는 갈 길이 멀었어요. 이제 무의미한 전쟁은 그만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아의 시간이 망가졌음을 이해하자 몇 가지 현상이 해석이 되네요. 예전에 고기를 먹다 역한 느낌이 들어서 원인을 생각해보니 채식주의 관련 영상을 접한 것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죠. 그리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계속 고기를 먹으니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래 그렇게 고정된 관념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관념이 고정되지 않다 보니까 육식에 관념에 바뀌어 고기에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상실 이후 기억과 자아를 빠르게 되찾은 적이 있죠. 애초에 자아형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걸 잃어버리고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고정된 것이 없었기에 기억과 자아를 되찾는 것이 빨랐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기초적인 관념이 고정되지 않다 보니 충동적인 우울증과 울렁거리는 혼란과 미칠 것 같은 감각을 느낄 때가 있네요.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이 만든 저출산. 미치겠습니다. 우연찮게 야한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보았는데 야한 건 안 된다며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성 관념으로 국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죽게 생겼네요. 돼지는 불결하다며 안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성은 불결하다며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하게 자살하는 국가로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던 성을 죄악시하는 인간은 인류의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미성년 핑계를 대면 관념도 이해 못하면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성을 알고 불행해졌다고 말하는 건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 때문에 불행의 원인을 성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임산부가 불행한 것은 임신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임신한 것을 비난하는 사회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낡은 관념을 진리라 여기면 안 됩니다. 마녀사냥도 혈액형 성격설도 정조관념도 돼지나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도 진리가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어째서 여성계는 별 거 아닌 피해의식으로 여성의 고귀한 역할을 무시하는 건가요. 출산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여성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 고귀한 역할을 고작 여성에게 저출산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라는 이유로 출생으로 바꾸자고 하는 건 정말이지 황당하네요.

낙태나 아기살해 원인을 경제적 원인으로 말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아기의 가치가 고생의 가치보다 낮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은 압니다. 그래도 좀 고생하면 먹여 살리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본인이 고생하는 것보다 아기의 가치가 낮으니까, 아기에 대한 애정이 낮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경제적 사정이라 말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1차원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현상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애정결핍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