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동훈의 명과 암

한동훈은 기존 고위공직자의 문법을 깬(겸손해야할 국무위원이 대정부 질문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안 그랬나요? 그래서 민주당은요?) 스타로서 여당 지지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전략에서도 여당이 뭘 어떻게 잘 하겠다보다는 상대 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공격만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자멸함

2. 조국혁신당

배우자 뿐만아니라 본인까지 2심 유죄 상태라 민주 진영에 마이너스만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대통령 부정평가 60중 50이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조국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했음. 지역구 표심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비례표를 상당 수 받으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쌍끌이를 잘했음. (21대 시민당+열린민주당 합이 38%인데 22대 민주연합+조국당 합이 50%)

3. 대통령과 정부

보수층에서도 의구심을 갖는 채상병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도피시키면서 공천 초반 잡음에서 조용했던 여당 및 대통령 불만에 대한 트리거가 됨. 이후 황상무 회칼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975원 대파 사건(feat.이수정)이 터지면서 선거는 야당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짐.

4. 민주당 공천 문제

안산 상록을 전해철 -> 양문석 / 수원정 박광온 -> 김준혁 공천이 본투표 전 일주일 언론을 뒤덮음, 정작 본인들은 살아남았지만 격전지 후보들에게 경기 외곽, 충청, 부울경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화성을 공영운 후보도 민주당 텃밭이라는 곳에서 결국 역전당함 

도봉갑, 마포갑 전략공천의 실패로 인한 수성 실패

5. 200석(개헌 or 탄핵 or 거부권 무력화)의 공포 마케팅

여론조사(심지어 출구조사까지)를 보면 부울경에서 21대(7석)보다는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희망 섞으면 14석 이상까지도 바라봤는데, 여당의 마지막 200석만은 막아달라는 읍소 전략에 부산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나 싶음. 덕분에 부산은 전재수 혼자 살아남고 전패, 경남은 김해 2석만 수성하고 양산을 김두관은 패배, 창원성산에서 신승해 겨우 동점, 울산에서 민주당, 진보당이 한 석씩 얻음으로써 21대 7석에서 22대 5석으로 2석이 줄어듬.

야권 200석의 전제는 부울경에서 10석 이상이었는데 부울경에서의 완패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버림.

6. 이준석

제3지대는 곧 무덤이라는 공식을 자신만의 힘으로 깨버림. 깜깜이 기간 전까지 여론조사의 평가로 보면 안정적으로 비례 2번이라도 받아야지 왜 굳이 지역구 나가서 떨어지느냐, 평가가 대다수였지만 성공적인 지역구 선정, 토론회 등으로 공영운 후보에게 유효타, 절박한 선거운동 등으로 기적을 만들었음.

7. 향후

직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대패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175석 + 조국혁신당 12석 + 새로운미래 1석 + 진보당 1석 = 189석으로 야당으로 대승을 이뤄냈지만 대통령이 과연 이를 받아들이고 야당대표들을 만나거나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하는 의구심은 그대로이고 거부권 무력화의 200석에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끝까지 지지부진한 국회가 되지않을까 싶음.

건너 테이블에 앉은 일행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뉴스를 보고 큰 소리로 한탄한다.

"아이고~ 조심 안 하고 뭐 하는지~ 3단계로 빨리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

제발 다른 사람 많은 식당에서는 하고 싶은 말 참고, 정 할 말 있으면 일행들이 들릴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냥 밥만 먹자.

'고용 불안정에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없애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3일 째 되던 날 가장 첫 대외행사를 왜 이것으로 잡았을까?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불안, 원치 않는 해고, 반복되는 재취업 활동, 따라오는 소득의 멈춤

거기에 사용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고용형태. 

구의역 김군 사건 등으로 사람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이룬듯 보였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같았다.

19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를 잃을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건 불합리하고 역차별이고 기회를 빼앗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선망의 일자리라면 이미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취업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당신들은 일자리를 잃을 걱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용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 펼친 정책을 반대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시도를 고용불안정으로 만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애초에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는 맥이 다른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에 대한 걱정과 노력, 마음은 이해되지만, 보안검색요원은 간접고용이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취업을 원하던 취업준비들이 목표로 하던 일도 아니었는데, 그 업무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공정이란 무엇일까?

혹자들은 공개 채용이 절대적 최선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기회를 얻기 위해 이미 앞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그 누군가와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은 공정한 것일까?

학점을 올리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 밖의 취업 준비 활동을 한 것은 고귀한 노력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급여, 강한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그 업무를 수행한 건 별것 아닌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당연한 것이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계층화가 이미 머릿속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건 아닐지..

이 건을 문제화하는 주체는 크게 4부류.

1.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중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

-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전체 보안검색요원의 6~70%)는 필기 시험 없이 인성, 면접 정도의 과정만 거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지만 이후 입사자(3~40%)는 일반 응시자들과 함께 필기시험이 있는 공개경쟁을 거쳐야 함.

-> 2017년 5월 12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3일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날인데, 이날 이후 입사한 사람은 정규직 프리패스 목적으로 입사했다는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 둔 것 같은데, 실상 이들의 불만이 직접 표출되거나 보도되는 것 같진 않음.

2. 기존 인천공항 정규직들

- 기존 정규직의 수는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수는 1,900여명. 전환되는 정규직이 노조를 설럽하게 되면 노조원의 수가 더 많아 제1노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정규직과 비슷한 처우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밥그릇 챙기기 싸움으로 보이는데, 비정규직의 불합리 위에 정규직들이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들의 이해가 필요해 보임.

3. 한국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들

- 한국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전환은 인천국제공항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전환이라 직종은 같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음

-> 한국항만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국제공항을 따라가거나 설득을 잘 해야할 부분으로 보임.

4.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을 노리던 취업준비생들

- 이번 정규직화로 향후 정규직 TO가 사라질 것에 대해 불안해함.

-> 이게 제일 화두가 된 건인데,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이 되고 싶었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쪽으로 구직을 꾸준히 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채용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함, 하고 싶은 일이 보안검색요원이 아니라면 이번 전환으로 인한 정규직 TO는 상관이 없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게 정하지도 않고 그냥 인천공항 정규직인데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사람들이 정규직 되어서 혹시 모를 미래의 자기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게 이유라면 그 분노가 동의되지 않음.

+ 추가

정규직 채용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류.

- 기업의 이익에 따라 채용의 방법을 택하는 건 기업의 자유임(설사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번 같은 대량 전환 같은 경우, 모든 사람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건 노동안정성과 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기존 일하던 사람들 모두가 고용 불안(+필기 시험 준비 등)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건 기업에 손해임. 현재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채용 절차를 공채로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최선이라 할 수도 없음.

2012년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겠다는 일념으로 민주, 진보 연대에 손을 내밀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과의 단일화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던 안철수는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다. 갑작스런 사퇴 후 며칠 간 칩거하였으나 어느날 문재인의 유세장에 나타나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었으나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석패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고 대선 투표일 미국으로 출국한 안철수는 몇 개월 후 귀국하여 무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듬 해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몰두한다.

2014년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창당하려한 새정치연합은 갑작스럽게 민주당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다. 김한길과 함께 공동대표에 오른 안철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지방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반반싸움을 하였고 미니 총선이라 불렸던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새누리당에게 빼앗겨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15년

18대 대선에서 석패한 문재인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에 돌입하였다. 당권과 대권 분리를 주장한 호남 대표 정치인 박지원에을 상대로 신승하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올랐다. 문재인은 선거 승리의 시작은 공천이라 판단하고 전통적이었던 공천권 계파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시스템 공천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전략공천을 요구한 천정배의 탈당과 국민모임이라는 정당에 합류한 정동영에 의해 표가 갈라진 관악을과 성남중원구 선거 등에서 패배하고 위기를 맞는다. 시스템 공천을 반대하던 당내 몇몇 의원들은 문재인의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문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당을 쇄신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는 혁신위원장을 해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절해 놓고도 계속 혁신위의 결정을 비토하기만 하였고 당대표를 새로 뽑자는 혁신전대 개최를 요구하였다. 당대표 문재인은 이를 거부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흔들기를 버티자 호남 의원들 하나둘이 탈당하기 시작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에 가장 큰 지분을 가졌던 안철수마저 결국 탈당하고 말았다. 다음 해 있을 총선을 앞두고 제3 정당 창당은 가시화 되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큰 지지율 하락을 겪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2016년

안철수와 호남계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인해 쪼그라든 새정치민주연합은 홍보전문가 손혜원의 도움으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 바꾸고 표창원, 박주민 등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해서 영입하였다. 모바일 입당 시스템을 확립하여 위기를 느낀 민주당 지지자의 입당을 크게 늘렸고, 친노, 친문패권주의라는 마타도어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도와 새누리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던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권을 주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다수의 호남계 의원들과 본인을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양비론을 바탕으로 한 거대양당 부패론을, 호남에서는 호남홀대론을 앞세워 20대 총선을 준비하였다.

새누리당은 친박 의원인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세우고 비박의 중심이었던 당대표 김무성을 무시하면서 진박 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장 앞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보게되는 수모를 겪은 김무성은 일명 옥새들고 나르샤를 시전,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는 규정을 이용해 새누리당 공천 문제를 20대 총선의 가장 큰 이슈로 만들었다. 하지만 김무성과 원내대표 대행 원유철의 횟집 소주 원샷 사진을 남기고 새누리당 공천 파동은 가라 앉는 듯 보였으나..

4월 13일 오후 6시, 단독 180석도 가능하다고 본 새누리당은 출구조사에서 과반 실패의 통지서를 받고 수도권과 PK 약진으로 전국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 단 한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을 내주게 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다.

원내 제1당의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세우고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2년전 겨울 불거졌던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의 숨은 진실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고 연이어 JTBC의 태블릿 피씨 보도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침몰하게 되고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시켰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8:0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직무대행 중이던 국무총리 황교안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9대 대선은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은 분열하여 친이계 의원 대다수는 바른정당을 창당하여 옯겨갔고, 대선 후보감을 찾던 새누라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경험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를 여의도로 다시 불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 축이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과 양자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문재인의 지지율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장들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을 막겠다는 선언으로 인해 안철수의 지지율을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갑철숩니까 안철숩니까, 제가 MB아바타입니까?, 유후보님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등 19대 대선 어록을 탄생시키며 자멸하기 시작, 지지율 10% 남짓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에게 결국 추월당하며 대선 3위의 성적으로 낙선하였다.

2018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 참여와 남북단일팀 등을 통해 미국과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성공하였고 북미정상회담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날 정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7회 지방선거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제주도지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석권하는 대승을 이루어냈다. 대선 후보 낙선 후 당대표에 다시 오른 홍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하였고 바른정당과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서울시장에 도전하였으나 3위로 낙선하고 말았고 유학차 출국하였다.

2019년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큰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새로 당대표에 오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힘을 받아 세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하였고 경제 실정 문제까지 겹친 문재인 정부는 40%대 후반대 지지율을 횡보하였다.

2020년

독일을 거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하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였고,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탈당파인 유승민 의원등이 만든 새로운보수당과 합당하여 미래통합당을 창당하여 총선 준비를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확산하기 시작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어 매뉴얼이 뜯어고친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으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 찰나 31번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인 감염 전파가 시작되었고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2달 앞두고 큰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정보 투명성과 선제적인 방역으로 유럽, 미국의 전파와 피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정을 시키면서 4월 15일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의석이 예상되긴 하였으나 개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80석이 되었고, 단일 정당 최초 180석 국회가 만들어졌으며, 20대 총선에서 28석 중 3석 밖에 얻지 못한 호남에서 27석을 수복하며 국민의당으로 당선되었던 호남계 의원들을 대부분 집으로 보내버렸고 미래통합당은 박근혜를 버리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대패,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