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철폐 vs 52시간 근로제 철폐

여가부 해체 vs 중대산업재해법 개악

연관성 안 나온 시정 사업 책임자 문책 vs 입금 확인된 50억 클럽

민주당 뽑으면 지금 꼬라지에 여가부 놔둘까 안 놔둘까?

신지예 데려간 저 병신들이 막상 당선되고 없앨까 안 없앨까?

공약은 지키지 않는게 맞다는데 공약 이행률로 입증한 사람이랑 비교가 되는 지능은 어디서 오는 걸까??

뇌가리 텅텅 비어서 덧셈 뺄셈도 못 하는 두 마리 애들은 어차피 엠창인생이 맞는데 그 와중에 페미 싫다고 120시간 최저임금 버리고 엠창 호구로 살아 보겠다는 니들 대가리에 경배를

어차피 그 둘은 그냥 일베 중독자 아닌가.?

이번에 다시 재개한 정치합시다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선거를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했다.

차악이란 말 그대로 덜 나쁜 것을 말한다.

이번 대선의 구도는 솔직히 중간에 천지가 뒤집어 지지 않는 한 이재명과 윤석렬의 대결이다.

그리고 각자는 부동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선방한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느냐와 

기껏 뽑아 줬더니 부동산으로 나라 망하게 했다는 매국당 지지자 혹은 반민주당 지지자들의 힘겨루기가 가장 큰 골자고 

나머지 전통적인 이념 대립이 각을 세운 형국이다.

결국 후보들의 개인 매력이나 또는 호오가 그냥 불호에 첨절되서 잘 안 보였던 것인데

그 많은 공중파나 미디어가 못한 것을 경제라는 주제 하나로 삼프로가 해냈다.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공중파의 방송이 아닌 익숙하고 신뢰를 보내는 삼프로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정책 비전에 집중해 봤고 그 결과 삼프로가 나라를 구했다는 해시태그가 뜨기 시작했다.

삼프로 방송 전까지는 차악을 고르는 선거에서

해당 프로 이후 후보의 본질을 본 선거로 국면이 전환 된 것이다.

매국당의 내분은 이미 후보의 불안한 경쟁력을 간파한 준스톤과 추호 영감이 하루라도 빨리 대안 후보를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맞춰 민주당이 안철수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한다.

이런 국면에서 후보의 실력 명암이 가려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미워도 일은 잘 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실력은 있으니까

라는 후보 개인 역량으로 이재명에게 반민주당 but 반매국당의 중도가 움직일 문이 열렸다.

차악이라면 적어도 비교군이 비슷한 수준은 되야 했는데

이건 뭐 초딩이랑 대딩도 아니고 초딩이랑 박사과정이 붙은 거니

실재 대면 토론에서는 완전 쳐 발릴게 뻔하다.

촛불 시위를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모두 참여 했던 사람으로서 사면은 정말 빡치는 일이다.

사면 발표날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도 문 대통령의 공식 발표 전까지 설마설마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울 했다.

어쨌든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밥 먹고 자고 쉬었더니 머리가 돌아 가더라.

감정적인 분노는 남아 있지만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모든 사고가 집중 되기 시작했다.

물론 진실은 문 통이 직접 밝히기 전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그 동안의 문통의 행동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면 후폭풍을 몰랐을까?

2. 본인의 지지율에 취할 사람이던가?

3. 퇴임 후에도 정치니 권력을 쫓을 사람인가?

4. 사면 전 임기 말 40퍼센트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쉬운 방법을 진짜 몰랐을까?

5. 왜 당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에게도 말 안 했을까?

6. 게다가 참모진과도 상의 안 했을까?

분노의 이면을 돌아 보면 그의 선택에는 기이한 점이 많다.

일단 확실한 것은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몇몇 멍청한 놈들이 뭔가 구린게 있어서 딜을 치려고 닭을 사면 시켰다는 병신 같은 말을 하는데 그건 1도 논할 가치가 없다.

그 이유는 

먼저, 매국당 입장에서 정권교체론을 꺼냈으므로 가장 확실힌 것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이미 정책적으로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전방위로 까고 있다.

실재로 부동산으로 깔 때는 효과가 있었고 광상도 같이 일부는 대통령 개인의 흠결을 찾고자 아들을 공격했다.

애초에 대통령 본인을 공략하면 되는데 왜 안 됐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때부터 무수히 많은 사찰과 견제릉 받아온 사람이고 다 알다시피 쥐와 닭은 공권력으로 개인을 잡는 것에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새끼들이었는데 그렇게 털어도 나온게 없었다.

이미 대통령 직으로 정치적 수명도 끝난 양반이 이제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뭘 한다는 것인 애초에 일관적이지도 않고 지금 형국에도 말인 안 된다.

있었다면 매국당이 까도 진작에 깠어야 했다.

홍준표 및 몇몇 보수 전략가들과 일부 해외 언론에서 말 하는 것처럼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는 분석에도 눈이 간다.

결국에는 선택은 이유와 기댓값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댓값은 가늠해 볼 여지가 있다.

먼저 당장 보이는 결과는 윤석렬의 입지 약화다.

어찌됐건 박근혜에 대한 TK의 사랑은 과거 DJ에 대한 호남의 사랑과도 같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이들을 안마당에 품어야 호남 및 수도권 진보개혁성향 들과 수 싸움이 가능 하다.

그래서 매국당의 캠프는 박의 인사들도 많고 자꾸 사면론을 꺼내기도 하는 것이다.

윤도 자기가 기소해 놓은 범좌자를 그냥 옹호하기는 뭣하니까 개소리를 했는데 요지는 내가 되면 박은 풀어 준다였다.

그런대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윤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되어도 박을 감빵 보낸 놈이지 풀어 준 놈이 될 수 없다.

즉 박을 풀어주겠다는 떡밥은 쓸 수 없게 됐으니 박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들도 윤을 유일한 구원자의 관점에서 한 발 물러난 일개 후보로 볼 여지가 생겨 버렸다.

그리고 윤은 누가 봐도 멍청하다. 그러나 카드가 사라질 수록 뷸리하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차기 여당 대선 후보라는 놈이 임기 말 현직도 이기지 못하는 반푼이였다

대장동이네 뭐네 이슈가 있긴 해도 어쨌든 여권의 유일 후보니 지지하면서도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촛불 지지자들이 있었다.

어제 그 들 중 여러 이유로 느슨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죄다 폭발했고 이들의 행방이 관건이 됐다.

상당 수는 나와 같이 많은 이유로 매국당만큼에게는 표를 줄 생각이 없는데 이재명도 별로지만 문재인에게 마음을 기댔다가 이제 그 마음을 떼게 된 것이다.

이들 중 일부야 윤에게 갈 수도 이겠다만 분명 또 다른 일부는 이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이도 윤도 못 고른 구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제 후보의 약량에 따라 움직이게 됐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숨은 의도가 내 추측에 부합한다면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정치적 생명줄을 마지막 까지 태워서 차기에 힘을 주는 것이 되며 이게 성공하려면 이재명이든 아니든 여권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을 밟고 지나가더라도 말이다.

그저 부동산 정도만 적당히 마사지 하면서 지금의 지지율만 누리면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 쉬운 길을 버리고 혼자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그는 떠났다.

이제 시간이 답을 알려 줄때까지 그를 믿건 또는 욕하건 뱌신감을 느끼건 당사자들의 마음은 알아서들 대선에서 보여 주면 될 것이다.

나는 두 번째 노무현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정치 안 한다는 양반을 끄집어 내서 여기까지 세운 죄가 있기에 끝까지 그를 믿는 길로 갈 것이다.

올 7월 부동산에 대한 몇 개의 글을 올림

당시 글의 요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짜 원인 무엇인가 였고 실재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나름의 휴민트로 우리나라보다 더 상승한 다른 국가들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이었음

물론 시장까지

이 과정에서 이미 몇몇 전문가들과 기관, 대학에서 연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중 어떤 곳에는 내가 정리한 자료를 드리기도 함

생각보다 방대한 내용이라 언제가 더 똑똑하고 박식한 분들이 정리해 주는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며 몇 가지를 풀어 보고자 함

1. 정부 정책 실패가 부동산 폭등을 불렀나?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기도 힘들다.

11월 기준 대한민국 주택가격의 실가격과 상승률은 지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OECD 기준 약 7~10위 권임

경제규모랑 비슷한 순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오른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나라들의 인상 전 부동산 가격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함. (뉴욕이 더 비싸다고 미국 전체가 우리나라 보다 비싸지 않음, 세부지역으로 보면 강남도 세계 5위 안에 들지만 일산이 그런건 아닌 것처럼)

즉, 더 높게 오른 나라들의 대응과 정책을 봐야 함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다르지만 우리 버다는 나이브한 정책을, 독일의 경우는 종목과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보다 강한 정책을 썼음

중국은 국가 단위로는 오른 나라가 아니지만 주요 메트로폴리탄은 세계 3위권인데 여기는 순수한 투기와 과밀집이 원인임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저기도 썼냐는 거임 혹은 저기는 부덩산 정책 비판론자들 말처럼 시장에 맡기기만 했냐는 거임

그리고 답은 당연히 아님

모든 국가의 뉴스나 분석이 코로나 유동성으로 모아져 있음

코로나로 이동이 안 되고 경재 활동이 멈추니까 특히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이 밀접한 기업들, 여행업이나 항공운수 등의 돈이 썰물처럼 빠지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감

언젠가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오를 테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도 주가보다는 덜 빠질테니까

이게 어느나라에서나 통용되어 온 그냥 투기자본 상식임

오히려 우리나라는 과세 정책을 강하게 건 축에 속했고 정책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더 못 간게 문제 였음

2.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잡히나?

단언코 아님

부동산을 다른 재화와 동일시 하면 안 됨

적어도 이 나라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은 수요 공급 법칙과 무관하게 오름

지금 유튜브에서 부동산 투자 성공 따위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2030 중 부동산 대박난 사람들이 자기들 노하우 떠드는 영상을 볼 수 있고 전부 다 예외 없이 초기 소자본으로 경매든 뭐든 첫 매물을 산 후 차익 실현 한 것이 출발점임

그리고 어느 정도에 오르면 다주택자로 업그레이드 해서 반복하는게 이들의 요지임

다른 일반적인 재화는 사고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중고면 원 구매가보다 낮아짐

하지만 투기가 가능한 재화는 무리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사두면 그 가치가 올라서 오른 가치 만큼 증가된 자산으로 더 큰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듦

지금 집 없는 사람 수가 100명이니 집을 100채 더 지으면 1인 1주택으로 같이 사는 것 같음???

돈 있는 소수가 70채 아니 90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나머지에게 더 높은 값으로 떠넘기는 구조임

재개발을 하면 된다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재개발은 집값을 낮춘적이 없음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싼데 뭔 개소리냐고??

재개발으로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지에서 임차인으로 터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싼 아파트가 필요한 외부 사람들임

그나마도 청약을 성공해야 그 가격에 사지

결국 피 붙이고 뭐하면 당연히 더 비싸고 심지어 주변 구축도 올림

아파트로 진짜 그러냐고??

빌라왕들만 보여서 그렇지 2010년대 중반에 부덩산 큰 손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을 독점했다 싶은 아파트 복부인들이었고 500채 가진 아파트 왕도 나왔었음

이렇게 집을 투기로 산 사람들이 더 싼 가격에 내 놓을리 있나

그리고 이들의 이익 극대화는

더 많이 사고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고

더 이자를 안 내고

더 세금을 안 내는 것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쟤네들과 싸움에서 진 것이고

그나마 성공한 것은 아파트의 과집된 투기를 일부나마 해소한 것임

그 결과 금리 인상이 보이자 외곽에 균열이 생기는 것임

금리 1~2프로에 뭔 호들갑이냐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금리 압박에 여유가 있는 것임

2020년 대기업 초봉이 약 4200만원임

부부가 같이 다닌다 치면 신혼부부의 평균 기대 소득은 약 8천만원

5년차면 약 1억정도 됨 세전으로

세후는 실재 현금으로 환산 시 월 700정도 언저리

어디까지나 대기업 종사가가 저렇고 현실은 같은 나이대 취업 시장 인구의 80퍼센트는 초봉 기준 평균 소득 2800만원 이하임

월 700에서 통신비, 식비 등 고정 지출비를 빼면 투자 가능한 돈은 약 400만원 내와이고 1년에 5천 정도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을 10억이라 하면 

무이자로 1년에 5천만원 갚아가도 20년이고

현재 이자로 치면 5퍼센트 기준 매년 600만원이 이자로만 사라짐

원리금균등상환이면 월에 450만원 갚아야 님 집임.

어디까지나 표준화 시킨 것이므로 개개인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집값과 이자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면 신규 진입자들이 포기하고 이러한 금융지출을 못 버티면 그게 바로 급매물로 나오게 되는 사이클임

그리고 지금 신용점수 999점대 연봉 8천5백의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해 약 2.3퍼였는데 지금 3.4퍼임

내년앤 4퍼센트 넘을 거임

집을 가진 모두가 지금 그 집의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고 그 모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모를까

완전고용도, 평생직장도 아닌 지금 시점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적음

집값의 문제는 공급이 아님

통상적인 수요공급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투기상품에 영끌들이 들러 붙어서 곧 추락할 날 전에 살아 보려고 아등바등하는게 문제임

내가 빚을 지고 산건데 더 싸게 사는건 빚+a의 손실이니까

2021년 합산 출생아 수는 약 27만명 쯤 될 것 같고

2025년 대입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는 의치약, 한의대 빼고 다 빵꾸날 예정임

당신의 집은 몇 년을 갚아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네 마네 하면서 새벽에 자주 나대는 이유는 솔직히 알 수 없지만

ㅂㅅ같은 논리력을 떠나서 이제는 내용도 모르는 기사를 줏어와 게거품을 무는걸 보니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흑화 됐나보다

솔직히 공부 중이고 어쩌고 하던데

저 상태면 뭘 해도 글러 먹은 것 같아서 떠들게라도 둬야지

아침부터 병신력 자랑에 힘쓰는 분아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논의는 학계에서 출발 했고 그 자유를 빼면 그냥 민주주의지 니 말대로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되는거 아니다.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왕정으로부터의 자유에서 기원을 두고 45년 광복 이후 초기 헌법은 공산주의와 이념적 선명성을 위해 놓은 수식어구일 뿐이다.

현재 정치 이념의 세분화는 점점 가속돠어가는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 그걸 묶으면 미래 발전적 논의가 아니 되서 바꾸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무슨

자유시장 + 민주주의인줄 아는 그 머가리로 무슨 논문이야

어이구 니 교수가 보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