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정리하는정도로만 적어 봅니다.
저도 팟캐스트 등으로 줒어 들은 정도입니다.
자세한 명칭은 기억 안나니 대충 적당히 적을께요.
근혜때던가?
한일 군사정보 협약 맺음.. 일명 지소미아.
아무래도 양국의 정보력에 비대칭이 있다보니 일본과 우리나라가 접하는 북한 정보의 장르가 달랐음.
예를 들면 울나라는 국정원등으로 북한 정치나 인물정보.. 일본은 레이더등으로 기술정보
기존엔 울나라랑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취합해서 가져가고
울나라나 일본이 미국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번거롭고하다보니
일본이 울나라에 바로 요청하고, 울나라도 일본에 바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의의 협정을 맺은게 지소미아.
대충 이번이 계약기간?이 끝나는거였는데, 계약 연장 안할거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았음..
즉 지소미아 연장 안하는건 최근이슈가 아님.
이유는
우리가 일본에 정보를 요청하면 일본이 정보를 제대로 안준다고함.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맺은건데 이런저렁 핑계로 진짜 필요한 정보는 빼고 줬다고함.
그리고.
군사협정이다보니 해석에 따라서는
일본에 군대가 있다는걸 인정하는 모양세로 비칠수 있고 일본이 그점을 이용하려고함.
그럼 파기하면 그동안 받던 일본의 정보는 어떻게 하냐?
1. 다시 미국을 통해 받는다.. 오히려 이게 미국이 주는거라 일본이 걸러주는것보다 제대로된 정보가 들어옴.
2. 우리나라도 위성쏘고, 조기경보기도 도입되고 하면서, 정보 전력이 높아져 어느정도는 자급이 가능해짐
머 그렇다고 합니다.
잎사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