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차니즘과 나태시즘의 사이

잎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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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지소미아 간략 정리 (10) 2019/08/22 PM 07:29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정리하는정도로만 적어 봅니다.

저도 팟캐스트 등으로 줒어 들은 정도입니다.

자세한 명칭은 기억 안나니 대충 적당히 적을께요.

 

근혜때던가? 
한일 군사정보 협약 맺음.. 일명 지소미아.

 

아무래도 양국의 정보력에 비대칭이 있다보니 일본과 우리나라가 접하는 북한 정보의 장르가 달랐음.

예를 들면 울나라는 국정원등으로 북한 정치나 인물정보.. 일본은 레이더등으로 기술정보

 

기존엔 울나라랑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취합해서 가져가고
울나라나 일본이 미국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번거롭고하다보니

일본이 울나라에 바로 요청하고, 울나라도 일본에 바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의의 협정을 맺은게 지소미아.

 

대충 이번이 계약기간?이 끝나는거였는데, 계약 연장 안할거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았음..

즉 지소미아 연장 안하는건 최근이슈가 아님.

 

이유는

우리가 일본에 정보를 요청하면 일본이 정보를 제대로 안준다고함.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맺은건데 이런저렁 핑계로 진짜 필요한 정보는 빼고 줬다고함.

 

그리고.

군사협정이다보니 해석에 따라서는 

일본에 군대가 있다는걸 인정하는 모양세로 비칠수 있고 일본이 그점을 이용하려고함.

 

그럼 파기하면 그동안 받던 일본의 정보는 어떻게 하냐?

1. 다시 미국을 통해 받는다.. 오히려 이게 미국이 주는거라 일본이 걸러주는것보다 제대로된 정보가 들어옴.

2. 우리나라도 위성쏘고, 조기경보기도 도입되고 하면서, 정보 전력이 높아져 어느정도는 자급이 가능해짐

 

머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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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리안DMC    친구신청

우린 일본한테 얻을 정보 없고 일본만 정보 취하는 시스템이엇다는데 맞나요?

잎사귀    친구신청

정확히는 서로 주고 받는건데, 일본이 이런저런 빠져나갈 구멍으로 정보를 제대로 안줬다고 하네요. 그래서일본만 이득봤었다고

ΑGITΩ    친구신청

거기에 정보로써 가치도 거의없었다고 하네요

타이킥    친구신청

ㄹㅇ 쓰레기같은 협정

SillyWalker.    친구신청

양아치죠

박민영    친구신청

503정부의 똥이죠 작성자분 말대로 미국을 통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아마낑~☆    친구신청

병신같은 그네똥

플랭    친구신청

아니 이것도 완전 503이 싸놓은 적폐였자나???

휘일라이드    친구신청

정확히는 MB 가 밑밥 깔고 503이 밀실에서 채결하고 내용을 기자들한테 공개도 안함

Lunarby    친구신청

명분상으로는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북한&러시아 견재할려고 억지로 만드거에요
일본이야 북한도 견재되고 협정맺음으로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하게하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였지요
우린 얻는것도 없이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목소리를 내는 상태
아래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사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9097
일본 NSC 자문위원 출신의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 배경을 이해하려면 2015년 9월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때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호소야 유이치/일본 게이오대 교수(전 NSC 자문위원) : (이후) 정상회담을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초조함을 나타내고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버리고 중국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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