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법에 대해 종종 드는 생각

사실 기득권을 지켜주는것은 법인데요..

법이라는 완충 장치가, 그래도 그럭저럭 합리적으로 해결된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어
분노가 위로 향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법에 의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동력은 잃게 만들죠..
(그래서 법이 잘 만들어진 국가일수록 오래 가죠..현대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대중이 느끼는 경우가 누적되다보면..
사람들이 더이상 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적복수'를 이용하게 되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죽창'이 더이상 유머가 아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혁명이 일어나든.. 무법지대가 되던.. 기득권의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득권은 그런걸 막기 위해서라도 더 법이 엄정하게 지켜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전, 노블리스 오블리제, 선비정신 이런것들도 다 그런 역사의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깨닫게 된 통치술의 하나라 보기때문에..(의식적이던 무의식 적이던)
법이라는 시스템이 흔들리게 하는것보다, 생채기 조금 나는게 더 이득일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츄매니아MK-II]

오랜세월 이어져온 기득권층의 경험과 학습으로

죽창을 들지 않게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막뱀쪼다]

이게 정답입니다 ㅎㅎ
헬조선 노예 길들이기

[L.S RyuJin]

기득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유가 혁명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북한이 없었으면 이미 혁명이 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꼴로 가다가는 동복아의 화약고라는 말처럼,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라크 꼴이 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과 대선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민 준비 여부를 확실히 정하려고 합니다.

[말도안되는개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선비정신 이런것들도 다 그런 역사의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깨닫게 된 통치술' 이거 공감되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 각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통치술'이라는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단어가 붙더라도 그건 괜찮은거 아닌가 하네요

[벌레맛 호두과자]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 법은 정의가 아님니다.
법은 단지 수단일 뿐이죠.
법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법은 그저 이용하기 나름일 뿐이며 거기에 양심이나 윤리관 혹은 동정심따위를 바라지 마세요.
단순하게 수학적 원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용하세요.
걸리지만 않는다면 살인도 무죄입니다. 그런 맘으로 법을 대하세요.

[잎사귀]

반대로 같이 이용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범죄자가 되죠..

[퍼플 시스터]

걱정하지마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위험부담 지고 나서서 고칠 생각이 없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자기 인생만 살면 그만인데 뭐하러 나서나요



라고 생각할테니 고쳐질 수가 없음.

[잎사귀]

머.. 스스로 무너지려고 한다는데.. 막아줄 필요는 없죠

[IncomeCountry]

기득권들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저걸 아니까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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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하나우어 (Nick Hanauer): 동료 부유층들이여 조심하라, 곡괭이들이 오고 있다.
https://www.ted.com/talks/nick_hanauer_beware_fellow_plutocrats_the_pitchforks_are_coming?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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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 좀 특수하게 작용하는게
저 '곡괭이'가 무서운 나머지, 사회 시스템을 '곡괭이를 아예 들 수 없는 방식'으로 차츰 바꿔버린거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느꼈을 때가 오래 전에 학교 복학하고 나서부터...
총학이 비운동권이 되질 않나,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영어 동아리 + ㄱㄷ 동아리 외엔 싹 전멸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2년만에.

대학생들이 옳은 걸 옳다 말하고 팔 걷어붙이기보단 당장 학점과 스펙에 신경써야하는 취업학원화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런 쪽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나마 가장 짐이 가벼운(?) 대학생들도 '곡괭이'를 들 수 없는 사회에서, 누가 과연 곡괭이를 들겠어요.

[잎사귀]

사실 지금이 가장 기득권들에겐 위험한 시기예요..
젊은이들도 곡괭이를 들 수 없는 사회의 다음은... 모두 다 곡괭이를 들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회거든요..